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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곳 중 3곳은 한 푼도 못 건져

폐업하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곳은 국내 상조업체 81개 가운데 27개(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망하면 고객 모두가 납입금을 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 있었다.파워볼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뒤 회사별 회계지표를 공개해왔다.

공정위 분석 결과 상조업체 81곳 가운데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를 넘는 업체는 27곳이었다. 회사가 폐업해 모든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43개 업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이었다. 조사대상 상조업체 절반 이상(53.1%)이 폐업하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줄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0% 미만으로, 회사가 망하면 가입자 누구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 고객 선수금 예치금이 5억원 미만이거나 감사 의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곳은 11개였다.

다만 공정위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안정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도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평균 해약환급금준비율은 45.2%로 집계됐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가입 고객이 상조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 업체가 환급해줄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낸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 45%라는 것은 고객 중 45%가 한꺼번에 환급을 요청해도 업체에 환급할 돈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평균 5.3%였다. 상조업체는 고객의 선수금 중 예치금을 제외한 부분을 투자해 이익을 창출한다. 이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작다. 회사의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상조업체 평균 5.1%를 기록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계지표별 상위 순위 업체와 개별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폐업 시 100% 반환 가능한 상조업체

「 교원라이프·다온플랜·동양상조·두레문화·바라밀굿라이프·삼육리더스라이프·새부산상조·신원라이프·씨엔라이프·아이넷라이프·에이플러스라이프·영남글로벌·조흥·천화·평화누리·프리드라이프·늘곁애라이프온·다나상조·더케이예다함상조·디에스라이프·제주일출상조·좋은라이프·하늘문·한양상조·해피애플라이프·현대에스라이프·휴먼라이프

지역마다 제각각..제주는 계도기간 늘려
업주들 “손님과 마찰 생길까도 걱정”

전북 전주시 신시가지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서 주점 관계자들이 방문객 신원 확인을 위한 QR코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이정민 기자
전북 전주시 신시가지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서 주점 관계자들이 방문객 신원 확인을 위한 QR코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이정민 기자

(전국종합=뉴스1) 이상휼 기자,이정민 기자,박세진 기자,오현지 기자,김용빈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다중이용시설(고위험시설) 등에 한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행 첫날인 1일 밤 뉴스1기자들이 의정부, 전주, 부산, 제주, 청주 등 전국 각지 현장을 찾아 실태를 취재했다.파워볼사이트

서울과 맞닿은 의정부시의 대표적 유흥밀집지대인 행복로 일대 곳곳을 다녀본 결과 QR코드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코인노래방, 노래연습장 서너곳을 방문한 결과 아무런 제지없이 입장시켰다. 발길을 돌려 20대들이 주로 모인다는 ‘헌팅포차’에 들렀더니 역시나 착석할 것을 권했다. 취재진이 “QR코드 확인 안 하냐”고 묻자 그제서야 종업원은 “QR코드를 보여달라, 우리가 처벌 당한다”면서 정색을 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3주간 노래방·클럽 등 8개 종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다수 업소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기 작성을 고집했다. 취재진이 찾아간 해운대의 코인노래방 직원은 “좀 이해해달라. 업소 특성상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손님마다 일일이 QR코드를 확인하기 번거롭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굳이 QR코드로 확인해야겠느냐”고 너스레를 쳤다. 인근에 위치한 해운대 모 감성주점은 QR코드 인증을 받고 손님들을 입장시켰다. 다만 이 업소측은 “새벽시간 손님들이 대거 몰릴 경우 줄을 서고 기다리는 손님들과 다툼이 있을까 걱정이다”면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취재진이 전자출입명부제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상당구청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다. 성안길의 한 노래방에 들어서자 대학생 2명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발급받고 있었다. 직원의 별다른 설명없이도 학생들이 출입절차를 거쳤다. 노래방 직원 도명환씨는 “계도기간 시작 날부터 QR코드 출입을 도입했다”면서 “QR코드나 수기 명단 작성없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무살 안팎의 손님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발급도 쉽게 받고 안내에도 잘 따라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장년층이 자주 찾는 인근 번화가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업주들은 술에 취해 오는 손님들이 많은 데다가 대부분이 QR코드 발급 과정을 어려워하고 거부감도 크다고 토로했다. 상당구 금천동 한 노래방 업주는 “하루에 손님 한두팀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QR코드를 찍어야 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무섭다”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면 ‘지금 나가라는 거냐’면서 버럭 화내는 손님들이 있어 조마조마하다”고 털어놨다.

전북도 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운영이 실시된 1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한 방문객이 입장을 위해 일회용 QR코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7.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도 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운영이 실시된 1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한 방문객이 입장을 위해 일회용 QR코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7.1 © News1 유경석 기자

이날 밤 전북 전주시 신시가지 일대는 불야성이었다. 신시가지 중심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10여곳의 감성주점·헌팅포차가 양 갈래로 포진돼 있다. 다수 주점 출입문에는 전자출입명부 사용법이라고 적힌 안내용지가 빼곡하게 붙었다. 한 감성주점 앞에는 플라스틱 책상 위에 손소독제와 출입명부가 비치됐다. 이 주점 직원 2명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열 감지기를 들고 출입문 앞을 막고 섰다. 이들은 QR코드 사용법이 담긴 A4용지를 한 손에 들고 “빠른 입장을 위해 QR코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라며 길게 줄 선 손님들을 향해 목청껏 외쳤다. 이 주점은 10일 전부터 QR코드를 도입했다고 한다.엔트리파워볼

반면 한 헌팅포차는 QR코드 의무 도입 사실도 모른 채 출입명부 수기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가서 그 이유를 묻자 한 직원이 “오늘이 시행 첫날이냐. 잘 몰랐다”고 되묻고는 자취를 감췄다. 하나의 거리였지만 제멋대로 규칙이었다.

손님들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직원 요구에 재빨리 QR코드를 스마트폰 화면에 띄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방법을 모른다”며 알려달라는 손님 요구도 빗발쳤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한 남성은 “차라리 방명록을 쓰겠다”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제주도의 한 업소에서 QR코드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도민들 © 뉴스1 오현지 기자
제주도의 한 업소에서 QR코드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도민들 © 뉴스1 오현지 기자

코로나19로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은 제주도는 뭍에 비해 ‘계도기간’을 늘려 직접 단속을 자제했다.

QR코드 출입이 의무화됐으나 제주지역은 인식기 미설치 등을 이유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당분간 계도기간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날 방문한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단란주점의 QR코드 인식기는 무용지물이나 진배없었다. 이용객 대부분이 QR코드 사용에 서툰 중장년층이라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0대 단란업주는 “이 시국에 손님도 없는데 QR코드를 모른다고 해서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인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과장은 “QR코드가 의무화 됐지만 당분간은 강력한 계도 위주로 방침을 정했다”며 “계도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주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고지하고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출입자 명단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주점, 노래방 등 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했다. 이날부터 시행이지만 약 1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유예하기로 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되는 고위험군 시설은 전국의 Δ노래연습장 Δ유흥주점 Δ감성주점 Δ콜라텍 Δ헌팅포차 Δ단란주점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 분야다.

<상> 국회의원 오래 하면 돈 번다
10년 이상 의원 ‘여의도 터줏대감’ 98명 조사
국민 1억 늘 때 10억 늘어.. 증가액 1위 김세연
“부동산 등 서민과 괴리된 입법 가능성” 우려

국회의원의 상징인 배지.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국회의원의 상징인 배지.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3선 이상 다선 국회의원들이 10년 이상의 재임 기간 동안 재산을 평균 18억원 넘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 기간 중 공격적인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늘린 의원들도 있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일반국민 가구 재산이 평균 1억1,000만원 늘어나는 동안 다선 의원들은 9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닮은 국회’와는 거리가 있고 ‘그들만의 리그’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을 쏟아낼 수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10년 이상 재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취임 첫 해에 신고한 순(純) 자산(총자산-부채)과,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3월 국회에 신고한 내역(2019년 말 기준 재산)을 비교해 매년 변동한 순자산(재산) 증가 내역을 분석했다. 국회의원 재산 등록이 1993년부터 실시됐기에, 그 이전에 의원이 된 사람은 93년 신고 재산을 시작점으로 삼았다. 대상자는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3선 이상 의원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4선 이상 의원 98명으로 삼았다. 배우자, 부모 등의 재산이 보고된 경우 합산했다.

다선 국회의원 재산증가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다선 국회의원 재산증가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평균 18억 4,000만원 늘어…증가액 1위는 김세연

한국일보 분석 결과 조사대상 98명은 국회의원 취임 첫해 보유한 재산이 평균 20억8,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발표된 이들 의원의 재산은 평균 39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의원 배지를 10년 이상 달았던 여의도 터줏대감들은 국회에 첫 발을 들인 이후 지금까지 1인당 평균 18억4,000만원씩 재산을 늘렸다는 뜻이다.

조사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정치인은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수저’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그는 18대 국회 첫 해인 2008년 512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올해는 이보다 340억7,000만원 많은 853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동일고무벨트 대주주인 김 전 의원은 보유 주식 평가액이 2008년 296억9,000만원에서 올해617억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부산ㆍ경남 지역에 가진 토지 가치도 94억4,000만원에서 135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재산 증가는 내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주가가 오른 것일 뿐 의정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재산 증가 2위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다. 2008년 64억6,000만원에서 올해는 165억9,000만원으로 101억3,000만원 증가했다. 윤 의원의 재산 신고분 중 부모 재산(2008년 38억4,000여만원)이 올해 제외됐음에도 증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이유는 그가 2010년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장녀와 재혼한 영향이 컸다. 올해 윤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 보유분은 124억원이 넘는다.

3위 정우택 전 통합당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첫 해인 1996년 서울 개포동 우성아파트 1억3,000만원, 대전ㆍ충북지역 토지 3억7,000만원어치, 예금 1억4,000만원 등 4억7,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15, 16, 19, 20대 국회의원과 2006~2010년 충북도지사를 거치며 재산을 83억5,000만원으로 불렸다. 경기 여주 2만6,000㎡의 땅값이 2008년 8억원에서 2020년 12억원으로 올랐고,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2008년 비상장주식 2억7,000만원어치를, 2019년 서울 성수동 빌딩 13억원어치를 각각 물려받은 것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현재 그의 재산 내역은 경기 용인과 여주 지역 땅 13억9,000만원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5억4,000만원, 서울 성동구 빌딩 17억2,000만원, 예금 32억2,000만원, 주식 4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산 증가액 4, 5위는 심재철(74억4,000만원 증가) 전 통합당 의원과 홍문종(71억3,000만원 증가) 전 친박신당 의원이다. 심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처음으로 단 2000년 30억8,000만원이던 서울 수표동 대지와 건물을 2019년 194억1,000만원에 팔았던 게 재산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사학 재벌인 홍 전 의원의 재산은 1996년 9억8,000만원에서 2020년 81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홍 전 의원은 1996년 예금 5억원과 경기 의정부 소재 아파트 1억1,000만원, 채권 1억5,000만원 등의 재산이 있었다. 원외에 있던 2004~2012년 재산을 불려 올해는 경기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건물 등 129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대신 박물관을 세우며 생긴 빚 등 채무도 83억원이 넘는다.

다선 국회의원 재산증가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다선 국회의원 재산증가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진영 장관은 배우자 투자 덕 60억 늘어

여권 인사 중에선 17~20대 의원을 지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 증가액 1위(전체 6위)로 기록됐다. 국회 입성 첫 해인 2004년 진 장관의 재산은 서울 대치동, 서빙고동 아파트 두 채(합계 12억8,000만원)와 예금 4억2,000만원 등 21억4,000만원이었다. 당시에도 적은 재산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80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16년 만에 재산 60억원을 불린 비결은 배우자의 부동산 투자 덕이었다. 소아과 의사인 진 장관의 부인은 2004년 5억6,000만원이던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2019년  매도해 22억2,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2014년에는 서울 용산구 땅 109㎡를 10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의 공시가격은 20억원이 넘었지만 반값에 샀다. 진 장관은 당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했지만, 불과 2년 뒤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며 ‘대박’이 났다. 해당 토지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권으로 전환돼 현재 가치가 26억6,000만원에 달한다. ‘딱지 투자’로 16억원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다. 문제는 이 땅이 진 장관의 의원 시절 지역구에 있는 곳이라는 점. 진 장관은 지난해 3월 장관 청문회 당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 정서상 송구하며 지적하셔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선 의원 출신의 문재인 정부 실세 장관들도 재산을 크게 불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의원 배지를 단 첫해인 1996년 6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현재는 10억원 정도 늘어난 1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2004년 8억5,000만원이던 재산이 16년 만에 53억1,000만원으로 6배 정도 늘어났다. 

증가액이 아닌,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만2,900%(2004년 1,000만원→2020년 13억원)로 1위였다. 안 의원은 “생각보다 재산이 많아 나도 놀랐다”며 “지난 16년간 맞벌이로 배우자와 함께 수입을 알뜰하게 모아 늘어난 것일 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 증가율 2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2004년 1,000만원에서 2020년 12억8,000만원으로 1만2,700% 증가했다. 2014년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아파트를 한 채(4억2,000만원) 구입한 것 이외에는 눈에 띄는 재산 변화는 없다. 하지만 2018년 이전까지 심 대표 재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모친 아파트(8억5,000만원)가 2019년부터 반영되며 재산 급증에 영향을 줬다. 심 대표는 한국일보에 “모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내가 보탠 것도 없고 모친도 원치 않아 재산 고지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지난 대선 때 재산 고지를 좀더 충실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가족을 설득해 새로 반영한 것”이라며 “덕양구 아파트는 은행 빚을 내서 샀고 아직 융자를 갚는 중”이라고 말했다. 

증가율 3위는 서울 강동구를 지역구로 뒀던 심재권 전 민주당 의원으로 2000년 1억5,000만원에서 2020년 28억1,000만원으로 1,773% 뛰었다. 배우자 소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99㎡) 집값이 2000년 9,500만원에서 2020년 7억6,900만원으로 뛰고 배우자가 2017년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상속받은 것이 주된 증가 요인이다. 둔촌 주공의 같은 평수 매물은 지난해 15억~17억원에 거래돼 실거래가는 심 전 의원이 신고한 가격의 두 배 정도로 추정된다. 심 전 의원은 한국일보에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오른 것뿐인데 (재산이 증가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증가율 4~5위는 정우택(1,677%), 원유철(1,550%) 전 통합당 의원이다. 

다선 국회의원 재산증가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다선 국회의원 재산증가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조사 대상 중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첫해 재산이 마이너스(-)에서 이후 플러스(+)로 전환된 유일한 사례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순자산이 -1,000만원이었지만 2020년 공개된 재산은 8억2,000만원이다.

다선 의원들 중에선 취임 첫해와 비교해 재산이 줄어든 의원들도 있다. 강석호, 여상규, 안상수, 문희상, 이학재, 박지원, 박순자, 조원진, 서청원, 원혜영 등 전직 의원 10명이다. 강석호 전 의원은 보유한 토지와 주식이 줄어들면서 재산이 2008년 192억1,000만원에서 163억원으로 29억1,000만원 감소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여상규 전 의원은 예금이 40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재산이 15억8,000만원 감소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993년 15억6,000만원에서 2020년 4억4,000만원으로 11억2,000만원 줄었다. 최근 재산 신고에 장남 석균씨가 보유한 채무 32억6,000만원 등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재산 증가, 일반 국민 1억 對 다선 10억

다선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가 규모는 일반 국민과 비교해 높은 수준일까. 통계청이 표본 조사를 통해 처음 가구당 평균 순자산 규모를 조사해 발표한 시기는 2006년이다. 그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4,000만원(총자산 2억8,000만원-부채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 발표된 순자산 통계는 2019년 자료로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3억5,000만원(총자산 4억3,000만원-부채 8,000만원)이다. 따라서 일반 가구의 순자산은 지난 13년간 평균 1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다선 의원 98명 중 2006년 재산 현황이 기록돼 일반 국민과 비교가 가능한 인물은 62명이었다. 이들의 2006년 재산은 평균 17억9,000만원(2007년 신고분)이었지만, 2019년에는 27억6,000만원(2020년 신고분)으로 늘었다. 증가액이 9억7,000만원으로 일반 가구 증가액의  9배 정도다. 같은 기간 재산 증가율을 보면 국회의원이 54.0%로 일반 국민(45.8%)보다 8.2%포인트 높았다. 국회의원을 오래 하면 권력과 명예를 얻을 뿐 아니라 돈을 버는 데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반국민과 다선 국회의원 재산 증가 비교. 그래픽=강준구 기자
일반국민과 다선 국회의원 재산 증가 비교. 그래픽=강준구 기자

부동산 재산만 추려 봐도, 일반 가구는 2006년 2억1,000만원에서 2019년 3억원으로 9,000만원(약 43%) 증가했다. 국회의원 62명의 부동산 가치는 같은 기간 11억6,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으로 4억원(34.5%) 불어나, 일반 가구보다 4배 정도 많았다. 

다만 증가율은 일반 가구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잠원동 동아아파트(전용면적 84.91㎡) 가격이 11억4,4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같은 아파트 84.91㎡ 매물은 지난해 15억~19억8,0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실제 이 의원은 잠원동 아파트를 올해 2월 19억5,000만원에 팔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개포동 경남아파트(전용면적 149.21㎡)가 13억6,0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지난해 실거래가는 21억~22억원 선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 공개 시 부동산 자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것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정의가 불분명해 의원들 대부분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실정이다.


여의도 터줏대감들, 서민 어려움 공감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증가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만, 10년 이상 또는 20년 가까이 ‘여의도 터줏대감’으로 생활해온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의 삶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국회의원들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며 점점 서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가가 많은 20대 국회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재산 변동, 어떻게 조사했나

한국일보는 10년 이상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있는 동안 재산을 얼마나 불렸는지 조사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명예와 권력만 얻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그 동안 매년 공표되는 국회의원 재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1년 단위로 증감을 다루는 경우는 많았지만, 다선 의원들의 재산 상황을 개인별로 장기 조사해 변동 흐름을 분석한 경우는 없었다.

국회의원이 된 첫해 재산을 시작으로 매년 재산 내역을 분석한 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말 기준 재산 정보를 담고 있는 2020년 3월 발표 재산과 비교했다. 국회의원 재산은 매년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외부에 공표된다. 의원들의 재산 규모를 파악할 때는 부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純)자산 개념을 활용했다.

의원들의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별도로 분석했다. 금융자산은 현금 흐름과 정치자금 규모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의 변동을 살펴본 것이다. 아울러 지역구 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상장ㆍ비상장 주식을 일정액 이상 보유한 경우도 따로 살펴봤다.

다선 국회의원의 재산을 일반인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표본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내 가구의 순자산 규모를 측정해 공표하는 유일한 통계 조사이다. 2006년 처음 실시됐고 2010년 이후로는 매년 발표되고 있다.

[사진=NoonBuSin/gettyimagesbank]
[사진=NoonBuSin/gettyimagesbank]

오이는 4~7월이 제철인 열매채소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원한 맛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채나 김치, 장아찌 등으로 많이 섭취하며, 서양에서는 주로 샐러드에 들어가거나 피클로 활용된다.

오이 100g의 열량은 11칼로리다. 100g 당 단백질은 1g, 탄수화물 3g에 불과해 다른 채소에 비해 영양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근히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민스헬스’가 소개한 오이의 좋은 점 5가지를 알아본다.

1. 수분을 보충한다

오이의 95%는 수분이다. 따라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 보충에 최적의 식품이다.

2. 장운동을 돕는다

오이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오이지 혹은 피클 형태로 먹으면 더 좋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세균이 장운동을 돕고, 면역력을 키워준다.

3. 다이어트에 좋다

칼로리가 낮아 많이 먹어도 체중이나 혈당에 부담이 없다. 간식으로 오이를 먹으면 몸에 나쁜 정크푸드를 덜 먹게 된다. 달고 기름진 간식을 덜 먹으면 체중 관리는 물론,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비타민K가 풍부하다

오이 한 개(200g)면 비타민K 하루 섭취량을 충족한다. 비타민 K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성분이다. 그밖에 오이 하나면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의 30%, 망간 25%를 섭취할 수 있다.

5.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 성분이 몸속 수분을 붙잡아두는 탓에 혈압이 높아지기 쉽다. 짜게 먹은 사람이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 이유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오이 한 개에는 하루 칼륨 섭취량의 25%가 포함돼 있다.

알래스카서 9시간 만에 도착.. 낙하산 착륙후 표적 장악 훈련
필리핀해 항모전단 훈련 이어 北-中에 군사적 우위 과시 분석

괌 상공서 강하훈련하는 美 최정예 전투부대 지난달 30일 미국 육군 25보병사단 제4전투여단 소속 공수부대원 400여 명이 괌 기지 상공에서 긴급 강하훈련을 하고 있다. 이들은 C-17 대형 수송기를 타고 알래스카 엘먼도프 기지를 출발한 지 9시간여 만에 괌 기지 상공에 도착했다. 사진 출처 미 육군 홈페이지

미 육군이 본토에 주둔 중인 공수부대를 9∼10시간 만에 괌 기지에 대규모로 긴급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핵(B-52)·재래식(B-1B) 전략폭격기의 괌·알래스카 전진 배치와 한반도 인근 필리핀해에서 2개의 항모타격단 합동훈련에 이어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역내 전략적 우세를 과시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일 미 인도태평양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알래스카 엘먼도프 공군기지에서 미 육군 25보병사단 제4전투여단 소속 공수부대원 400여 명이 완전무장 상태로 C-17(글로브마스터) 대형 수송기 4대에 나눠 타고 기지를 출발했다.

이후 수송기들이 9∼10시간을 날아 약 7600km 떨어진 괌 앤더슨 기지 상공에 도착하자 부대원들은 일제히 강하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육군은 전했다. 지상에 착륙한 부대원들이 가상의 적 시설과 표적을 장악하는 등 점령지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핵심 거점인 괌 기지에서 이처럼 대규모 강하훈련이 실시된 것은 처음인 걸로 알려졌다. 괌 기지에는 미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가 배치돼 있다. 미 육군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임무 완수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공수부대가) 인도태평양사 작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미 육군은 이번 훈련이 역내에서 진행 중인 연합훈련의 일환이라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힘의 과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또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무력충돌과 같은 위기 상황을 상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중 양국이 초래할 수 있는 동북아 위기 사태 시 대규모 최정예 공수부대를 최단 시간에 역내에 투입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더 의미심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훈련 시나리오를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북한의 전면 도발 등 위기 사태 시 알래스카에서 약 6시간이면 대규모 미 공수부대가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괌 강하훈련에 참여한 미 25사단 제4전투여단은 인도태평양사에 배치된 유일한 미 육군 공수여단이자 최정예 전투부대로 평가된다. 이 부대는 평소에도 알래스카 일대에서 가상의 적 시설에 대한 공중강습훈련을 자주 실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다른 공수여단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비롯해 지휘부와 주요 군 기지 등 핵심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장악하는 내용도 (훈련 내용에) 포함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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