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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영남 충청 수도권에서 ‘부정적’ 전망 높아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은?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은?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되는 시장 불안에 당정이 마련 중인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파워볼엔트리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의 비율로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8%, 52.8%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3일 연속 200명 이상
日정부, 6일 첫 코로나19 분과회 개최

[도쿄=AP/뉴시스] 일본 수도 도쿄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2파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시내 쇼핑가에 마스크를 착용한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2020.07.05
[도쿄=AP/뉴시스] 일본 수도 도쿄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2파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시내 쇼핑가에 마스크를 착용한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2020.07.0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5일 하루 동안 208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으면서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파워볼게임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5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도쿄(東京)도에서 111명 등 총 208명이 확인됐다.

NHK의 정리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8일 연속 100명을 넘었다. 6월 28일 111명, 29일 110명, 30일 138명, 7월 1일 127명, 2일 194명, 3일 250명, 4일 274명, 5일 208명 등이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534명이 됐다.

같은 날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는 없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990명이다.

특히 수도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111명으로 접객을 동반하는 ‘유흥가’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111명 가운데 58명이 감염 경로가 알려졌다.

감염 경로가 알려진 58명 가운데 37명이 ‘호스트 클럽’ 관련 확진자다. 33명이 신주쿠(新宿)구 지역 유흥가, 2명이 도시마(豊島)구 이케부쿠로(池袋) 지역 유흥가 관련이었다.

5일 투·개표된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당선 소감을 밝히며 “(2차 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계속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사태 선언을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악의 상황일 경우 발령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은 지난 5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의료체재도 부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 지기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없는지, 시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6일 코로나19 정부 전문가 회의를 발전시킨 ‘분과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도쿄(東京)도로 총 6765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오사카(大阪)부가 1885명, 가나가와(神奈川)현이 1584명, 홋카이도(北海道)가 1277명, 사이타마(埼玉)현이 1236명, 지바(千葉)현이 1005명, 후쿠오카(福岡)현은 877명, 효고(兵庫)현이 711명, 아이치(愛知)현이 528명, 교토(京都)부가 401명 등이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감염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했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4일 기준 34명이다.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총 1만 7708명이 증상이 개선돼 퇴원했다.


– 윤석열 잘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간섭, 보기에 안 좋아파워볼엔트리
–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 윤미향 진실 밝히길 원한다면, 국정조사 안 받을 이유 없어
– 통합당 정권 잡게 되면,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반드시 폐지
– 박지원, 불법대북송금에 연루.. 적합한 인사인지 우려 시각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조경태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지금 검찰, 법무부 간의 갈등도 있고 국회 지금 등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야당이 제기한 요구조건들이 있죠. 관련해서 현안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과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당 쪽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할 이야기가 많은데, 검찰 쪽 이야기부터 먼저 잠깐 해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검사장 회의 열었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고 검찰총장이 거기에 저항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고 시작해보죠.

▶ 조경태 :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정부여당이 검찰을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해서 또한 검찰을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과 정부의 그런 관계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서는 썩 좋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장관이 할 수 있는 거고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 물론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찰청법 12조에 보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상당히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미애 장관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건이라든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현재 법무부나 정권이 좀 더 지나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기가 참 안 좋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경래 :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보기가 안 좋다, 일단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조경태 :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적 시각에서는 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또 권력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여론이 더 우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따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수사지휘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헌재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조경태 : 저는 국민들이 윤 총장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소신껏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정부여당에서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수사에 대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시절에 검찰의 독립성을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그 부분을 좀 상기시키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윤석열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있었어요, 여당 쪽에서요.

▶ 조경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목소리 기류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대, 즉, 본인들의 힘이 조금 약했던 시절, 권력을 잡지 못했던 시절을 한번 상기시켜봤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 줄기차게 검찰의 독립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검찰을 정권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나 이런 것을 보고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좀 과한 건가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 조경태 : 글쎄요, 그보다 더한 표현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보이는 모습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본인들이 독재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잘 알겠지만 독재라는 것은 특정한 당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그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해나가는 것이 독재이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본인들이 차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지금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오늘 국회의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 조경태 :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야당이 원외에서 그동안 투쟁을… 원외에서 목소리를 냈다고 하면 지금은 원내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단은 들어가면서 요구를 한 게 정의연, 윤미향 의원.

▶ 조경태 : 윤미향 씨 사건.

▷ 김경래 : 관련된 국정조사 그리고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된 특별검사, 특검. 이런 것들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숫자적인 열세 때문에 민주당에서 안 받으면 참 이게 돌파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 조경태 : 사실은 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정의연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야당이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검언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도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이러한 견제 기능마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당,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조경태 :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오만함을, 물론 본인 개인이 이렇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장관으로서 뭔가 검찰을 길들이게 하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특검하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데,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 그런데 그 부분은 원내 지도부가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의사결정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어쨌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보여줬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 매우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공수처가 7월에 의사일정 중에 가장 격돌할 수 있는 여야가,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위원회 구성까지는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 국민들께서 요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수처를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옥상옥을 만들어서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해나가겠다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 물어보면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법이 통과되는 과정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반드시 공수처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권을 잡게 되면요?

▶ 조경태 : 예, 우리가 정권 잡게 되면 옥상옥의 조직은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굳이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 권력 하에 두겠다는 것은 이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여당 입장은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 조경태 :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7월 중에 그것도 못을 박아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더 잘 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코로나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도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하고 관심 밖에 있는 공수처 사항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외교안보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죠.

▶ 조경태 : 글쎄요, 어찌 보면 북한에 지나치게 호의적인 인사들로 임명되어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대북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부합한 인물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경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6곳 고발조치, 부동산 은닉 후 체납처분 집행 면탈 1곳 통고처분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임야 등을 되판 농업법인 7곳이 덜미를 잡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경기도 제공)/뉴스1 © News1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임야 등을 되판 농업법인 7곳이 덜미를 잡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경기도 제공)/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토지를 되판 농업법인 7곳이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를 포탈한 7곳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선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700만원) 조치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뒤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지난 2015년 벼를 재배하겠다며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적발됐다.

안성의 B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안성시 임야 6필지 30만7437㎡을 37억원에 사들인 뒤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400만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도는 A·B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원 C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해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4년 넘게 체납된 세금 1100여만원을 완납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포시 D농업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E법인으로 매각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이에 양 법인 대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후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D농업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免脫)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범칙조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법인이 세금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ITC 예비판결..패소하는 쪽 치명상 불가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본부. 위키피디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본부. 위키피디아

보톡스 원료를 둘러싸고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이 이번 주 일단락될 전망이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보툴리눔균 분쟁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날(현지시간)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초였던 예비판결 일정은 대웅제약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한달 정도 연기됐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을 제조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담은 서류를 ITC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예비판결로 지난 2016년부터 계속돼 온 양사간 분쟁이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균 정보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웅제약은 자사가 확보한 기술이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됐고, 급기야 지난해 11월 메디톡스는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을 ITC에 공식 제소했다.

지금까지 두 회사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날 선 비판을 지속해왔다. 때문에 이번 ITC 예비판결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만약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웅제약은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 ‘나보타’ 판매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진다. 나보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고 현지 시장에 진출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점유율 1위 기업인 엘러간은 메디톡스와 손잡고 이번 ITC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반대로 이번 ITC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가 패소할 경우 메디톡스는 겉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국내 허가 취소로 이미 회사 매출의 40% 이상을 잃게 됐는데, ITC 소송마저 패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메디톡스는 보툴리눔균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내보내는 등 공개적으로 대웅제약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번 예비판결을 토대로 ITC는 오는 11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통상 ITC 예비판정이 최종에 가서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만큼 예비판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양사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균이 만들어내는 물질(톡신)의 독성을 약화시켜 제조한다. 국내에는 엘러간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품명인 보톡스로 흔히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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