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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5월 준강간미수 20대 무죄 선고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꾸려 대응 나서
공대위 “CCTV로 만취 상태 명백하게 확인”
“취한 여성 성폭력, 처벌 못한다는 인식 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단체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다.동행복권파워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이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되짚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이 가해자를 심판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만취 상태를 이용하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고통을 준 이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랐는데 아무도 저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며 또 보통의 피해자다”며 “더 이상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가해자를 도와 성폭력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의 얼굴을 한 채 사회를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 입장문은 이날 공대위 관계자가 대독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5월7일 B씨의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폐쇄회로(CC)TV 상으로 피해자 A씨의 만취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항거 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 B씨가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도록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했다.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옮겨 성폭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준강간 사건이라는 것이다.

공대위는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다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scchoo@newsis.com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B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우리 사회에서 술 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목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추후 그 어떤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파워사다리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이 사건은 상담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명백히 처벌함으로써 이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5일 새벽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B씨에 의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방문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B씨 등 4명의 남성이 ‘항거불능’ 상태의 A씨를 서울 외곽의 한 모텔로 옮겼고, B씨가 A씨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공대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11월7일 B씨의 간음유인, 준강간미수, 유사강간,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재정신청으로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명령이 내려졌고, 지난해 7월24일 인천지법에서 B씨의 준강간혐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인천지법은 배심원 평결(유죄 2명, 무죄 5명)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의 상고 절차를 거쳐 지난 5월11일 서울고법이 재차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버지 마음에서 어머니 마음으로 바꿔야..안보보단 안전”
“국민들은 ‘나라는 부강한데 난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것”
“계층이동 지수 만들고 정책 개발에 적용시켜 점수 매기자”
“재건축, 재개발 문제 놓고 국토부 장관과 토론하고 싶다”
“김종인 비대위 성과에 기대감 커..후한 점수 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에서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에서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미래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아버지 마음에서 어머니 마음으로 바꾸면 될 것 같다”며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리 당이 이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희망을 생각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단언했지만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FX마진거래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앞으로 우리 통합당이 집권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께 호소해야 하느냐하는 고민을 하고 준비해 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통합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당 지지 성향을 보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제목에 동의 못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한다”며 “반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였나. 부자 나라가 돼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국민 마음과의 괴리를 낳지 않았는지 반성했다”고 했다.

이어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이상 3050클럽에 7번째로 들어갔지만 국민들은 별로 고맙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며 “‘나라는 부강한데 난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를 물었을 때 40퍼센트가 하류층이라고 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은 대안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행복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 마음에서 어머니 마음으로 바꾸면 될 것 같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은 안보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산업발전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면 근로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어떻겠나. 민주당은 이걸 간파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못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인 비대위가 이렇게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비전으로 계층 간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박탈감, 빈곤, 열등감에 빠졌는데 어떻게 희망을 드릴건가”라며 “희망 사다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노동 일자리정책에 있어 우리 당 비전이 국민께 체화되도록 전달될 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국민께 교육, 복지, 노동, 경제든 간에 이른바 사회 유동성 지수를 개발해 계층이동 지수를 만들어서 이 사다리 지수를 모든 정책에 다 적용시켜 거기에서 후한 점수 받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에서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에서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오 전 시장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두 가지. 첫째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며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눈 뜨면 몇천(만원)씩 자산이 불어난다. 안 그래도 박탈감 느끼는 국민들은 더 큰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신문을 보니 사전청약제도를 한다고 한다”며 “제가 보기엔 잘못된 길만 가고 있다. 3종 세트라 해서 분양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한 후에 분양제를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시장 재직 시절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해 성공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주변 신도시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안 된다”며 “강남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용산 정비창에 아파트 짓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토론하고 싶다”며 “집이 충분히 공급 되지 않고 있다. 빨리 해야 한다. 서울시에 땅이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국민 중 소득 하위 50%만 지원하는 안심소득제, 창의적 인재 문제해결형 인재 발굴 등도 제안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비정규직이 빛의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그걸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해결하겠단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당랑거철(螳螂拒轍), 개똥벌레가 도끼 맛 보라고 덤비는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다음 대선에서 (통합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윤미향 건을 처리하는, 조국 건을 처리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오만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표차는 얼마 안 났다. 100만표”라며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오 전 시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 “겨우 연구소 발족해 준비하는 단계”라며 “당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더 충실히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비슷한게 많다”며 “앞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비대위 출범에 후한 점수를 드리고 있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 당초 음주인원 3명으로 해명
66명 중 상당수 음주 정황 포착돼
창군 이래 최초로 준위 임관식 연기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준사관(준위) 임관을 위해 교육을 받던 해군 부사관(하사~원사)들이 술판을 벌이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군이 후보생 전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일로 준사관 임관식이 해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연기된 일까지 발생했다.

▶본지 7월3일 보도 ‘해군 간부들, 준사관 임명 앞두고 음주…안보주간 기강해이 ‘심각’’ 참조

7일 해군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는 지난 3일로 예정돼 있던 제61기 해군 및 해병대 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한 주 연기했다. 해군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음주사고와 관련해 전수조사가 실시되면서 임관식이 연기됐다”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긴 어려우나 비위 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본지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해군 측은 후보생 66명 중 3명이 맥주 2병을 나눠 마신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해군은 주류 반입 경로와 음주 인원들을 파악하기 위해 훈련기간 중 교육사령부 출입자 명부를 대조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66명 중 단 5명을 제외하고 61명이 술을 나눠 마신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해군 측은 앞서 적발된 3명에 대해 강제퇴소 조치했으며, 이들 외에도 10여명이 음주한 정황을 포착해 소명을 받고 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교육사령부 내 대기토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하사에서 원사까지 계급을 일컫는 ‘부사관’들이 장교(소위) 바로 아래, 원사 바로 위 계급인 ‘준사관’으로 임관 받기 위한 것으로, 훈련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은 전면 금지돼 있다.

한편 이미 퇴소 조치된 3명의 후보생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해군은 사건이 발생한 후 퇴교심의위원회를 열고 퇴소를 결정했지만,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통지하지도 않는 등 기본적인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 TV]

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아이스팩. 냉동고 속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아이스팩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한번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아이스팩 내용물을 변기나 하수구에 배출한 뒤 비닐 팩만 분리수거해야 할까, 통째로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할까?

통째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아이스팩의 내용물을 변기에 버리면 배수구가 막힐 수 있고,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인 ‘고흡수성 폴리머(SAP)’라는 화학물질이 생태계의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활용 분리수거’와 ‘일반쓰레기’ 사이에서 할 때마다 헷갈렸던 품목들을 정리해본다.

재활용 분리수거 중 가장 배출량이 많은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세척 후 압착하여 분리수거해야 한다. 특히 용기 겉면에 있는 비닐 상표를 제거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칫솔·알약 포장재와 같이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분리가 힘든 품목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비닐류도 마찬가지로 세척 후 분리수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지퍼백·일회용 비닐봉지 등 깨끗한 것만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이 담겼던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 분리수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뽁뽁이’라 부르는 에어캡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비닐류로 배출하면 된다.

신문지는 물기 없이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노트는 스프링이나 비닐로 코팅된 표지를 제거 후 종이류에 배출해야 한다. 특히 택배 상자의 운송장 스티커와 테이프를 제거한 후 압착해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기만 묻은 종이 핸드타월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전단지·사진 등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펄프화 과정에서 다른 종이류보다 오래 걸리는 종이컵·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어려울 경우, 종이가 아닌 다른 재활용품 (캔류, 병류 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통조림과 같은 캔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 후 배출하고, 금속과 재질이 다른 뚜껑이나 부착물이 있으면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된다. 부탄가스·살충제 등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눌러주거나 하단에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반드시 제거한 후 캔류로 배출하면 된다.

유리류도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두꺼운 종이나 천에 감싸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일반쓰레기봉투 겉면에 ‘깨진 유리’라고 표기한 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진 유리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특수규격마대(불연물질)을 구매하여 따로 배출해야 한다.

컵라면 용기나 육류 포장처럼 코팅된 유색 스티로폼과 무늬가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흰색 스티로폼 용기나 박스는 테이프를 제거 후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과일 포장재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재활용 불가 품목들
재활용 불가 품목들

걸레·고무대야·깨진 유리·과일 포장재·나무젓가락·도자기류·양초·아이스팩·은박지·오염된 비닐·알약 포장재·남은 알약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남은 알약과 같은 폐의약품의 경우,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LED 전구·전기장판·솜이불 등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재활용 불가 품목들
재활용 불가 품목들

반면 형광등·건전지·의류는 각 품목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CD 또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절단해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된다.

재활용 가능 품목들
재활용 가능 품목들

현재 우리는 성장과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환경은 크게 훼손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매립·소각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자원이 순환되기 위해서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작은 실천이지만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분리배출한다면 자원 순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0대 병원 환자 “음주 들키면 강제퇴원 걱정돼 던졌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에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50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서북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 정면 유리창에 소주병이 날아들었다.

당시 구급차는 조현병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소주병으로 인해 구급차 전면부 유리창이 파손됐고, 구급대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옮겨 이송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충무병원 12층에서 소주병이 날아든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A씨(47)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 마신 것을 병원에서 알면 강제퇴원이 걱정돼 빈 병을 창문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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