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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秋 지휘 수용하면서도 “위법·부당” 뜻 내비쳐
대검 접수된 ‘지휘권 파동’ 사건 어디 배당될지 주목
‘리더십 타격’ 추미애, 검찰 인사  규모 키울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역사상 두 번째였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파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 봉합됐지만 검찰 주변은 여전히 아슬아슬하다. 지휘권 발동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명한 시각차가 분명한 가운데, 지휘권 발동을 문제 삼는 고발 사건의 처리나 7월 검찰 인사의 내용에 따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파워사다리

법조계에서는 지난 9일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이 밝힌 공식 발표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당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이라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위법한 지시에 가담하진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의 한 간부는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 의중이 추 장관과 다르다면 향후 진행될 추 장관 고발사건의 처리 방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의 공개되지 않은 입장문 가안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도 대검에 제출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윤 총장이 고발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휘권 파동 국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추 장관과 이해관계를 같이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검찰청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추 장관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으로서는 중앙지검에 보내면 사건이 왜곡 또는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지검에 보낼 수 있지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처벌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당초 이번 인사는 검사장 공석을 메우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미 지난 1월 윤 총장 측근을 쳐내는 물갈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대규모 인사를 내리면 조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휘권 파동으로 추 장관이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1월보다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가 더 어긋난 만큼, 이번에도 윤 총장을 배제하는 인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직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공판 중심, 지역안배 등 그간 소외 됐던 인사 원칙을 다시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달 법사위에 출석, 7월에 인사가 예정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오전 7시께 발인진행
엄숙한 분위기 속 일부 참석자 눈물 보이기도
오전 8시반,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영결식 예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운구차가 13일 오전 발인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나와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운구차가 13일 오전 발인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나와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박민기 기자 =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13일 아침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참석자 100여명이 모여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파워사다리

박 시장의 발인은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전날부터 비가 많이 왔지만, 서울시장 장례위원회 소속 사람들은 오전 6시반부터 속속 모였다.

서울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기동민, 김성환 민주당 의원, 홍영표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많은 취재진과 유투버들도 발인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했다.

오전 6시50분께 유족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빈소에 모였다. 오전 7시께부터 스님의 진행으로 발인이 시작됐다. 박 시장의 관이 나오자 다들 고개를 숙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부 여성참석자들은 ‘아이고’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전 7시10분께 박 시장의 관이 운구차에 실렸다. 운구차를 찍으려는 취재진들과 버스에 탑승하려는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다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시장의 운구차량은 오전 7시18분께 서울시청을 향해 출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운구차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에선 박 시장의 영결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더큰내일센터·上] 떠나는 청년들, 제주의 도전
고착화된 일자리 미스매치..혁신 인재에서 답 찾다

[편집자주]오는 10월이면 제주더큰내일센터가 출범 2년째에 접어든다. 출범 당시 전국 최초의 청년 생활·취업·창업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았던 제주더큰내일센터는 현재 135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순항하고 있다. 뉴스1 제주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제주더큰내일센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 본다.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8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2018.10.24 /뉴스1© News1 DB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8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2018.10.24 /뉴스1©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청년들에게 제주는 결코 ‘환상의 섬’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전출인구는 2012년 2만345명에서 해마다 늘기 시작해 2019년 3만222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8년새 58.3%나 늘었다.파워볼엔트리

이 같은 증가세는 청년층이 견인했다. 지난해에는 전출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4.3%인 1만3906명이 모두 한창 일해야 할 연령대인 20~30대였다. 역시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점을 감안하면 제주 청년들의 ‘탈(脫)제주’ 행렬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제주에서 과연 ‘더 큰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고용지표 ‘빛 좋은 개살구’…질적 수준 전국 최하위

2019년 전국 시·도별 비정규직 비중(통계청 제공) /© News1
2019년 전국 시·도별 비정규직 비중(통계청 제공) /© News1

단순 지표만 놓고 보면 제주 고용동향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5월 기준 고용률은 66.4%로 전국 평균보다 0.6%p 높았고, 실업률은 3.1%로 전국 평균보다 1.4%p 낮았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64.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

임금근로자도 대부분 임시·일용근로자여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비중 역시 전국 최하위인 61.1%를 기록했다.

심지어 상용근로자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마저 전국에서 가장 낮은 66.1%을 보였다.

이 같은 낮은 수준의 질적 지표는 제주 산업구조 자체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1·3차 산업에 치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부조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측은 “고용안정성이 높은 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은 데 반해 실제로는 농림어업, 음식·숙박업 등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주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위기 속 출범한 제주더큰내일센터…”혁신 인재 양성”

제주더큰내일센터 전경. /© News1
제주더큰내일센터 전경. /© News1

제주도는 이 같은 위기 속에 2019년 9월24일 혁신 인재 양성 플랫폼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출범시켰다. 제주에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양질의 인적 자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청년들에게 2년간 매달 150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팀 프로젝트와 자기주도형 학습 기반의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플랫폼으로 출범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은 제주더큰내일센터는 2019년 하반기에 1기 100명, 올해 상반기에 2기에 65명을 선발해 현재 한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3기 80명도 추가 선발한다.

소기의 성과도 나오고 있다. 8명이 조기 취업에 성공했고, 예비창업패키지와 청년창업사관학교, 재창업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창업팀도 4팀이다. 87개의 파트너 기업, 27개의 협약 체결 기관과 협업을 진행 점인 점도 고무적이다.

김경준 제주더큰내일센터 총괄기획팀장은 “지역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결과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투자에 원동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혁신 인재들이 축적될 때 지역에 외부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기회요인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22일까지 ‘탐나는 인재’ 3기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80명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전형을 거쳐 도내 75%(60명)·도외 25%(20명) 비율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8월 말 발표된다.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발 불확실성 지속..금 매력도 상승
유동성 넘쳐 증시도 강세..금+증시 동반 상승 이례적 현상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국제 금 가격이 9년만에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도 1g 당 7만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KRX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6만9710원에 거래를 마치며 종전 연중 최고치인 6만9170원(7월8일)을 또다시 경신했다. 연초 이후 금 가격 상승폭은 23.3%에 달한다.

국제 금 가격도 오름세다. 금융정보업체 텐포어(Tenfore)가 공시하는 국제 금 시세는 지난 10일 기준 1트로이온스 당 1979.22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9일에는 1800달러 선을 돌파한 1810.80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됐던 지난 2011년 9월 이후 약 9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반대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증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동시에 금 가격도 오르고 있다.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용 금 수요도 증가하며 ETF내 금 보유 규모는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동성 공급으로 위험자산의 랠리가 전개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고자 안전자산인 금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 가능성, 미 대선 등 변동성을 높이는 이벤트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하반기 미국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연구원은 “코로나19발 충격으로부터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데 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며 “최근 금 상승 추세와 변동성을 고려해볼 때 하반기 금 가격은 온스당 1900달러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꾸준히 금 매입량을 늘려오던 러시아 중앙은행이 4월 이후 금 추가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점은 금 가격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대권잠룡..”트럼프 재임 4개월이든, 4년이든 ‘더 큰 텐트’ 정당 돼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한국 사위’이자 2024년 미국 대선의 잠룡으로 통하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12일(현지시간) 같은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백인 표심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적 언사를 문제 삼으며 공화당이 ‘트럼프 시대 이후’를 대비하려면 통합에 비중을 둔 ‘빅 텐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AP=연합뉴스]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AP=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떠난 이후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더 큰 텐트의 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있는 11월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공화당은 그것이 4개월이든, 4년이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큰 텐트의 정당’이 될 것인지에 관해 검토하고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든, 재선에 실패해 임기 몇 개월만을 남겨둔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든 ‘포스트 트럼프’ 체제의 공화당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 미국인 유미 호건을 부인으로 두고 있어 한국인에겐 ‘한국 사위’라는 별칭으로 익숙하며, 2024년 미국 대선을 노리는 잠룡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호건 주지사는 올해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작년 8월 “메릴랜드의 600만 주민에게 한 약속이 있고, 할 일도, 마치지 못한 일도 많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미주지사협회 회장으로서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의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지난 4월 부인과 공조해 한국에서 50만회 분량의 검사 키트를 공수하던 날 “한국인에게 감사의 큰 빚을 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한국산 코로나19 검사키트 공수 때 공항에 나온 래리 호건 주지사 부부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4월 한국산 코로나19 검사키트 공수 때 공항에 나온 래리 호건 주지사 부부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호건 주지사는 2018년 중간선거 때 자신이 민주당 강세지역인 메릴랜드주에서 재선에 성공한 모델을 공화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분열적인 언사를 피했다면서 그 결과 12%포인트 차로 승리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 선거 때마다 승패에 큰 영향을 주지만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진 ‘교외 지역의 여성 유권자’와도 자신은 잘 해냈다고 평가했다.

호건 주지사는 이번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할지 밝히지 않아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때 투표용지에 메릴랜드 지역구를 두고 하원 의원을 지낸 부친 이름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정상화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서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로저 스톤을 사실상 사면한 것에 대해 “분명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AP는 호건 주지사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드문 힐책”이라며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에 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지층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대통령을 비판하길 대체로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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