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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네덜란드 로열패밀리를 표지모델로 섭외한 아르헨티나의 한 잡지사가 쏟아지는 비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현지 잡지 ‘카라스’는 최근 최신호를 발간하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네덜란드의 왕비 막시마와 장녀 아말리아(16)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표지에 올렸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네덜란드 왕비가 된 막시마는 프란치스코 교황, 리오넬 메시와 함께 아르헨티나 국민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3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런 인물과 딸을 표지모델로 소개했는데 잡지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사진 옆에 잡지가 단 제목이었다. 잡지 ‘카라스’는 사진 옆에 큼지막한 고딕체로 “막시마 왕비의 장녀가 자신 있게 자신의 ‘플러스 사이즈’ 외모를 보여줬다”는 제목을 달았다.

평균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를 의미하는 ‘플러스 사이즈’라는 표현에는 특별히 강조하듯 따옴표를 달기도 했다. 표지가 공개되자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발끈했다. 특히 잔뜩 화가 난 건 여성들이었다.

한 여성 네티즌은 “여성의 신체사이즈를 잡지표지에 공개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여성 네티즌은 “사진을 보니 막시마 딸은 절대 플러스 사이즈까지는 아니다. 혹 플러스 사이즈라고 해도 그의 신체 사이즈가 중요한 사안일 수는 없다”고 했다.

잡지가 신체 사이즈를 강조한 건 외모를 이유로 한 집단 괴롭힘을 부추긴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는 여성들도 많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장녀 아말리아는 왕위계승 1순위 공주 신분이지만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겪은 아픔이 있다.

이번 표지사진과 제목을 보고 잡지를 끊기로 했다한 한 여성은 “제목이 악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면서 “결국은 괴롭힘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잡지는 부끄러운 줄 알고 당장 막시마의 장녀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아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성은 “잡지가 (여자아이의 신체 사이즈를 이용해) 빅사이즈 폭력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비난이 쇄도하고 있지만 잡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출신 네덜란드 왕비 막시마는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동화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다. ‘평민’ 출신인 막시마는 해외유학 중 파티에서 만난 지금의 네덜란드 국왕 빌럼 알렉산더르와 결혼해 왕비 자리에 올랐다.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제3의 인수자 나타날 가능성 희박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제주항공이 23일 끝내 이스타항공과의 ‘노딜'(인수 무산)을 선언하면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기업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스타항공 직원 1천600여명이 무더기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눈시울 붉어진 항공노동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눈시울 붉어진 항공노동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한 LCC다.홀짝게임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기업이 국내 항공시장을 독식하던 2007년, ‘무모한 짓’이라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항공의 독과점을 깨고 저비용 항공시대를 열겠다는 열정 하나로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직원들과 함께 피와 땀, 눈물과 열정을 쏟았다”고 회고했다.

이스타항공은 2014년까지 새만금관광개발이 지분 49.4%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새만금관광개발은 이 의원이 사장을 지낸 KIC그룹의 계열사다.

이 의원은 2012년까지 이스타항공그룹 총괄회장을 맡았으나 19대 국회의원(2012∼2016년)을 지내는 동안 형인 이경일 전 KIC그룹 회장에게 이스타항공 경영권을 넘겼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CG) [연합뉴스TV 제공]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6∼2018년 이스타항공그룹 회장을 다시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수개월 뒤 이스타항공의 지분 68.0%를 사들여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설립 당시 아들은 10대, 딸은 20대였다.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는 이스타항공에서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에 이어 브랜드마케팅본부장(상무)을 역임했다가 이달 1일자로 이스타항공의 브랜드마케팅본부장직에서 사임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스타항공의 주식 매입 자금을 확보한 경로 등을 놓고 페이퍼컴퍼니 논란과 불법 승계 의혹까지 불거졌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초유의 ‘셧다운’에 돌입하며 경영난이 악화했지만 사실 이스타항공의 재무 건전성은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다.

이스타항공 [연합뉴스TV 제공]
이스타항공 [연합뉴스TV 제공]

이스타항공이 2012년 4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림회계법인은 “이스타항공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84억 원과 26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2011회계연도 말 기준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206억원 초과해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계속기업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

한림회계법인은 정상적인 항공기 리스 거래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제출된 2016년 말 기준 이스타홀딩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회사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 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감사 의견을 거절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로 최신 기종인 B737 맥스 항공기를 도입하며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지만, 해외에서 잇따른 추락 사고로 작년 3월부터 B737 맥스가 운항을 중단하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 확산과 환율 상승 등 악재에 유가가 들썩이며 경영난에 시달린 탓에 결국 작년 9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천42억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 7월 2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촉구,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2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촉구,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이번 인수 무산으로 자력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관리에 돌입해도 기업 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크다.

이번 M&A 과정에서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데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미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천600명은 그동안 인수 성사를 위해 임금 반납에도 동의하며 고통을 분담하려고 했지만 끝내 대량 실직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래픽]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제주항공이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말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았던 양사의 M&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7개월여만에 끝내 무산되면서 항공업계 재편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oon2@yna.co.kr
[그래픽]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제주항공이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말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았던 양사의 M&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7개월여만에 끝내 무산되면서 항공업계 재편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oon2@yna.co.kr

국민참여재판 이견에 법원 ‘사건 분리’ 결정
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담당 재판부가 판단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연루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이 둘로 나뉘어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피고인 안모(58)씨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최모(74)씨와 김모(43)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가 맡는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 측이 전 동업자 안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초 이들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지난 5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씨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냈고,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1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안씨는 법원 이송을 취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최씨와 김씨는 여전히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사건의 분리를 결정하면서 안씨의 사건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다. 재정결정부는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부에 배당할지 정한다.

재정결정부는 지난 22일 안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다만 담당 합의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추후 담당 합의부가 판단한다.

의정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조국 수사로 존재감 키웠지만 추미애와 갈등 이후 공식석상 노출 자제
민감한 사안에 직접 입장 표명 없어..”국민 설득하고 비전 제시해야”

대검찰청 청사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22일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 청사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22일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5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직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예외 없는 원칙’을 지켰다는 박수를 받았지만,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우려도 한몸에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 표명 없이 내부 반발 여론만 우회적으로 앞세웠다가 검찰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장관 지휘권 파동 이후 최근까지 공식 석상의 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근 계속된 두문불출 행보가 의도치 않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존재감보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더 부각한다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검찰개혁 등 현안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 조국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정경심 구속 후 5차 소환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 조국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정경심 구속 후 5차 소환 (CG) [연합뉴스TV 제공]

◇ 조국 수사로 청와대와 갈등…측근 비호 의혹에 장관 수사 지휘 받기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그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진 검찰 인사에서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특수통이 아닌 검사들을 주변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순항할 줄 알았던 청와대와 검찰 간 관계는 윤 총장 취임 한달여만에 불거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틀어지기 시작한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돼 청문회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비위 혐의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배우자를 차례로 구속하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번졌고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기소됐다.

김우현 고검장과 악수하는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지난 1월 열린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우현 고검장과 악수하는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지난 1월 열린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로는 법무부와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을 대거 지방으로 전보시켰다.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일방적 인사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등을 두고도 윤 총장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사건에 연루된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예외 없는 수사 원칙 긍정적…검찰의 정치 수사 구태 반복 지적도

전문가들은 윤 총장이 취임 직후 좌고우면 없이 벌인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비위 의혹이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 당하는 등 수사에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구태를 반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장관 수사지휘 등 민감한 사안에 입장 안내는 검찰총장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민 다수 피해 범죄 수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검찰의 입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율 중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내부 반발도 나왔음에도 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없었다.

대신 장관의 수사지휘 위법성 등을 주장하는 검사장 회의 의견만 언론에 공개했다가 여론전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윤 총장이 이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검찰 총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관심 집중된 윤석열 총장 행보 지난 9일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언론 관심 집중된 윤석열 총장 행보 지난 9일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두문불출 행보에 ‘야권대망론’만 탄력

계속되는 윤 총장의 ‘두문불출’이 불필요한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 다시 공개 활동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 보니 매일 대검 청사 주차장 입구에는 출퇴근 차량에 탄 윤 총장을 촬영하려는 사진기자들로 붐빈다.

‘윤 총장이 살이 빠지고 눈이 충혈됐다더라’는 전언이 주목을 받을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뉴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대쪽검사’ 이미지가 남아있는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만 높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4.3%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23.3%), 이재명 경기지사(18.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6월 말 조사(10.1%)보다 4.2%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검찰 총수로서 존재감이 위축된 상황에서 야권대망론의 주인공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오르내리는 것은 2년 임기의 반환점을 코앞에 둔 윤 총장의 부자연스러운 현주소다.

유튜브로고, 유튜브앱 / 사진제공=유튜브
유튜브로고, 유튜브앱 / 사진제공=유튜브

막강한 여론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대응에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던 유튜브가 느닷없이 자사 콘텐츠 자율 규제 시스템 홍보에 적극적이다. 유뷰트가 수익에만 혈안이 돼 일부 극우 채널들의 혐오 콘텐츠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광고주들마저 이를 문제 삼자 면피성 해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22일 구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전날 일부 국내 언론매체와 화상 인터뷰를 갖고 “유튜브는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을 중시한다”면서 “1분기 한국 내 공신력 있는 정보 소비가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는데 한국에서만 1분기(1~3월)에만 26만건의 영상을 지웠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돈벌이를 위해 혐오·가짜 뉴스 콘텐츠를 방조하고 있는 비판 여론이 일자 본사 차원에서 대응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의 콘텐츠 정책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5.18 가짜뉴스 100건 삭제요청에 85건만…나머지 15건 여전히 유통중━실제 콘텐츠 정책이 달라지긴 했다. 유튜브는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 85건을 삭제했다.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유튜브는 우리 정부의 혐오·가짜뉴스 삭제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번에 삭제한 5.18 관련 가짜뉴스들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요구한 지 8개월 만에야 조치한 것이다. 유튜브 콘텐츠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하지만 애초 삭제 요구한 역사 왜곡 정보 100건 중 15건은 배제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배제된 15건은 여전히 유통 중인데 삭제된 85건과 뚜렷한 차이를 찾을 수 없는 대동소이한 내용인데도 구글 측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면서 “우리는 역사 왜곡과 차별, 비하 사항이어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구글은 이를 증오심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의아했다”고 밝혔다.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기자들에게 5.18 관련 가짜뉴스 삭제이유에 대해 허위정보가 아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상 ‘괴롭힘 규정 위반’ 즉 광주시민을 향한 모욕, 혐오표현 성격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증오심 표현과 유튜브 정책위반 이유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표시한다. 하지만 유튜브의 삭제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않다./사진=캡처
구글은 증오심 표현과 유튜브 정책위반 이유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표시한다. 하지만 유튜브의 삭제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않다./사진=캡처

같은 논리라면 국내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본군 위안부 공창제’ 주장이나 ‘강제납치 조선여성은 없다’는 식의 도 넘은 혐오 콘텐츠도 증오표현이나 괴롬힘 규정 위반으로 삭제돼야 하지만 이들 콘텐츠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이 5.18 컨텐츠 삭제조치 뒤인 지난 1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상면담을 요청하며 콘텐츠의 공신력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혐오콘텐츠 보면 또 비슷한 영상이…확증편향 조장하는 유튜브 AI━구글의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이 이른바 ‘확증편향’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극우적 가짜뉴스를 본 사람들에게 다시 가짜뉴스가 추천되는 사례가 잦고 이를 사실로 믿게 하는 구조여서다. 그러나 구글은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추천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이는 구글의 유튜버 수익창출 금지조치인 ‘노란딱지’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성인콘텐츠 등에 대해 AI를 통해 노란딱지를 부과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유튜버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최근 구글이 막대한 수익과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는 전세계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니 가이드라인과 함께 가짜뉴스 삭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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