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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前정권 책임론·공직자 주택 매각에 직격탄
“세종 이전 연막작전..강남 집값, 文정부서 올라”
“공직자 다주택 비난..국민 분노에 희생양 찾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4.0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4.0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파워볼게임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고 운을 뗐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선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며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한 “나는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써 6년 전 얘기”라며 “주호영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압박도 비판했다. 그는 “나는 공직자가 1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 그런다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현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 지났다”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4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 대상 인사 불이익 경고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라며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늘은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 도시 보투카투 여러 은행지점 공격받아 공포의 도가니
경찰 2명 부상 범인 1명 사망..도주 용의자들 수색 중

【리우데자네이루=AP/뉴시스】8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산타테레사에서 브라질 특수경찰이 마약 밀매범을 색출하기 위해 남성들을 검문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사법 관계자는 산타 테레사 인근 빈민가에서 최소 11명의 마약 밀매 용의자들이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고 밝혔다. 2019.02.09.
【리우데자네이루=AP/뉴시스】8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산타테레사에서 브라질 특수경찰이 마약 밀매범을 색출하기 위해 남성들을 검문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사법 관계자는 산타 테레사 인근 빈민가에서 최소 11명의 마약 밀매 용의자들이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고 밝혔다. 2019.02.09.

[브라질리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보투카투라는 작은 도시에서 30일(현지시간) 약 30명의 무장괴한들 은행 지점 1곳을 폭파하고 경찰관들과 총격전을 벌여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브라질 관리들이 밝혔다.파워볼게임

상파울루주 당국에 따르면 주 주도 상파울루로부터 240㎞ 떨어진 보투카투에서 무장괴한 30여명이 밤새 여러 은행 지점들을 공격했으며 경찰과 총격전 끝에 도주했다. 이들의 은행 강도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파울루 공안국은 경찰관 2명과 용의자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가 부상한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소총과 차량, 현금, 탄약 등을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른 용의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브라질의 글로보 TV는 범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방탄조끼를 입고 시내 여러 은행 지점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보 TV는 또 일부 주민들이 은행 공격 도중 인질로 붙잡혔으며 범인들이 경찰서를 향해 총을 난사해 차량을 불태운 뒤 도주했다고 전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음성·데이터의 약 98%는 바다 밑에 깔린 광케이블을 통해 대륙 사이를 이동한다. 1990년대부터 활발히 성장한 해저 광케이블 산업은 5세대 이동통신(5G)의 보급 등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했다. 리서치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올해 시장 규모는 약 130억달러(약 15조 5000억원). 미국·일본·프랑스 업체가 선두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한국·중국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LS전선의 해저 광케이블이 선박에 선적되고 있다. [사진 LS전선]
LS전선의 해저 광케이블이 선박에 선적되고 있다. [사진 LS전선]


이같은 해저 광케이블 시장에 미·중 갈등의 여파가 번지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남미 국가 칠레 정부가 첫번째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 수주에 나선 중국과 일본 중 일본이 제안한 루트를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원래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가 가장 유력한 사업자로 꼽힌 바 있어, ‘화웨이 타도’를 외치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파워볼


중국 “칠레에 투자” vs 미국 “화웨이 쓰지 마”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호주와 뉴질랜드를 거쳐 칠레로 들어가는 약 1만 3천㎞의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이번 작업은 약 600억엔(약 6828억원) 규모다. 아직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 루트가 선택된 만큼, 향후 일본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은 상하이에서 칠레로 직접 들어가는 루트를 제안했다. 칠레 정부는 비용이나 실용성 면에서에 일본의 루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본래 이 사업은 화웨이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중국은 칠레의 최대 수출대상국인데다, 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사업 수주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지난 해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화웨이는 “칠레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마크. [중앙포토]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마크. [중앙포토]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피녜라 대통령의 방중 직전 칠레를 찾아 “화웨이는 중국 정부에 컨트롤되고 있어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칠레가 경제성을 강조한 중국 대신 일본의 제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정보가 중국에 흘러들어가 중국 공산당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미 법무부는 지난 6월 구글·페이스북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홍콩 간 통신용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에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美·日·佛 3파전, 중국 급부상
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해저 광케이블망 사업은 미국 TE 서브컴(SubCom)이 약 40%, 일본 NEC가 약 30%, 프랑스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웍스가 약 20%로 3사가 세계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2년부터 해저 광케이블 회사인 ‘화웨이마린네크워크’를 설립해 빠른 시간 내 4위 업체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광케이블 생산판매 기업인 헝퉁광전(亨通光電)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 아이폰X 잠금 화면 /사진=애플
애플 아이폰X 잠금 화면 /사진=애플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육탄전과 관련, 아이폰의 보안 성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물리적 충돌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이폰 비밀번호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잠금화면을 풀지못해 아직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유심카드를 통해 잠금화면 비밀번호를 유추할 단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이 시도됐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이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 역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 저장정보를 지우려는 정황으로 보였다”는 수사팀 해명과 달리,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수사팀의 집착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돌로 보는 시각도 많다. 대체 아이폰의 보안 성능은 어떤 수준이길래 수사기관들이 매번 이를 풀려고 쩔쩔 맬까.━‘철통’ 아이폰 비밀번호…가상 아이폰 만들어도10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아이폰에서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틀리면 나오는 안내 문구. 되풀이 될 수록 재시도 시간이 길어진다. /사진=애플
아이폰에서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틀리면 나오는 안내 문구. 되풀이 될 수록 재시도 시간이 길어진다. /사진=애플

아이폰 보안의 핵심은 6자리 비밀번호에 있다. 지문 정보나 얼굴(페이스) 정보를 이용한 잠금을 사용하지만,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6자리 비밀번호를 함께 사용한다.

남의 아이폰 잠금화면을 강제로 해지하려면 무조건 이 6자리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자리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합하는 경우의 수는 560억 개에 달한다. 사람이 12초마다 한 번씩 입력한다고 가정할 경우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이폰은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휴대폰 속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다. 장난으로라도 비밀번호를 마구 입력하면 아이폰의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비밀번호가 틀릴 때마다 1분, 5분, 10분 단위로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10번 이상 입력하면 초기화된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폰 비밀번호를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수사기관들이 아이폰을 포렌식 할 때 강제 데이터 초기화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방법을 쓴다. 기기 내 데이터를 복제해 가상 아이폰을 만든 뒤 잠금 해제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만일의 실수로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쉬운 방법은 아니다. 마구잡이로 숫자를 대입하는 원시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며칠 안에도 풀리겠지만, 반대로 수개월, 수년이 걸려도 풀지 못할 수도 있다.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통한 성 착취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휴대폰도 경찰이 5개월째 잠금을 풀지 못하는 이유다. 지금은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중단했지만, 경찰이 그가 쓰던 아이폰XS 공용폰의 잠금을 풀 수 있었던 것도 피해자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데이터 강제 복사도 원천 차단━강제 잠금 해제가 불가능할 때, 그 대안으로 폰 안의 데이터를 완전히 복제하는 방식도 쓴다. 하지만 이 마저도 아이폰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아이폰 OS(운영체제)인 iOS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종단간 암호화는 메시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 모든 통신 과정을 암호화하는 것이다.이는 잠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된 채 저장되기 때문에 제3자는 내용을 볼 수 없다. 데이터를 복제해도 암호화된 문자만 보게 된다.
FBI 협조도 거부…’타협은 없다’ 애플식 프라이버시 정책에 웃고 우는 사람들

CES 2019 행사장 주변의 애플 옥외 광고 /사진-나인투파이브맥
CES 2019 행사장 주변의 애플 옥외 광고 /사진-나인투파이브맥

아이폰 보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타협 없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철학도 한몫한다. 애플은 수사기관 요청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례로 2015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위해 미국연방수사국(FBI)이 애플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애플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기지 총격범의 아이폰 2대에 잠금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들어주지 않았다. 미국 정부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애플의 이같은 정책 때문에 수사에 애를 먹곤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아이폰 보안은 기능적인 면에서도 강력하지만, 애플의 프라이버시 철학이 이용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때론 애플의 고집스러운 프라이버시 정책은 논란을 유발한다. 긴급 테러 방지 등 공공의 안녕이 시급하다는 국가기관의 요청까지 거부하는 애플 정책이 과연 정당하냐는 지적이다. 실제 아이폰 시스템이 테러를 비롯해 조직적 범죄에 악용돼 공공 안전망의 매머드급 구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폰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애플의 지나친 상술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애플은 지난해 열린 CES 2019에서도 이를 마케팅에 직접 활용했다. CES 행사장 근처 대형 옥외 광고에는 ‘아이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아이폰에 머문다'(What happens on your iPhone, stays on your iPhone)는 문구를 실었다. 타협없는 프라이버시 철학을 아이폰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애플의 강력한 보안성능과 철학 때문에 아이폰을 찾는 국내 주요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 고위급 간부들조차 아이폰을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8가구 물 차.. 차량 70여대 침수.. 지하차도서 1명 숨져, 이재민 수십명

29일 밤부터 30일 오전까지 대전·세종·충남 등 중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2㎜의 폭우가 쏟아졌다. 불과 반나절 동안 쏟아진 비였지만, 대전에서는 아파트 1층이 물에 잠기고 차량 70여 대가 침수됐으며, 이재민 수십 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30일 오전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 102.5㎜의 폭우가 내렸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였다. 시간당 8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5층 아파트 다섯 동(총 235가구) 중 저지대에 있는 두 동의 1층 28가구에 물이 차올랐다.

깊이 잠들어 있던 주민들은 새벽부터 공포에 떨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침수 피해를 당한 1층 주민 40대 이모씨는 “1층 현관에 나가 보니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 있어 대피하지 못했다”며 “겁먹은 두 딸과 함께 발만 동동 구르다가 소방대원들이 와서 고무보트를 타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쏟아진 물이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차올라 지상에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흙탕물에 뒤덮인 채 둥둥 떠다녔다.

30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고무보트에 타고 있다. 빗물은 구조대원들의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고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은 침수됐다. /신현종 기자
30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고무보트에 타고 있다. 빗물은 구조대원들의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고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은 침수됐다. /신현종 기자

이날 1층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119구조대에 발견돼 숨졌지만, 사인이 폭우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서만 이재민 140여 명이 발생해 침산동 청소년수련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60~7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폭우로 토사가 함께 쏟아져 배수로가 막히면서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가 침수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당한 코스모스 아파트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과의 연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 서구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1979년 착공해 1985년 완공됐지만, 공사가 진행 과정에서 사업 주체가 네 차례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바뀐 개발 업체가 건물 사용 검사나 준공 검사 절차를 밟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기·수도·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오후 5시쯤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정지하차도에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물에 빠져 있다는 인근 주민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오후 8시 30분쯤 숨졌다. 시 관계자는 “A씨가 통제된 지하차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걸어가다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선 폭우로 도로 124곳이 침수되는 등 총 462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세종과 충남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서 25t 화물트럭이 하천 교량을 건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하천으로 넘어졌다. 트럭 운전자(65)는 차량에 고립돼 있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공주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사적 제12호) 성벽 10m가량이 무너지기도 했다.

전북 전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새벽부터 전주에 10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 20여 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전주 곳곳에서 하수구가 역류해 도로와 주변 상가 등이 침수됐다. 지리산·덕유산·내장산 등 전북 지역 주요 국립공원은 입산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31일 새벽 또다시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도 150㎜ 이상으로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내륙, 남부 내륙에 10~60㎜가량의 소나기가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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