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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바다 통한 우주 귀환..민간 유인 우주여행 새 역사
스페이스X의 머스크, 민간 우주경쟁 또 한발 앞서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상공에서 속도를 줄이며 하강하던 캡슐이 보조 낙하산 2개를 펼쳤다.

멕시코만 해상에 착수하는 스페이스X 캡슐 (멕시코만 AP=연합뉴스) 미국 민간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캡슐이 2일(현지시간) 멕시코만 해상에 착수(着水)하고 있다.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봅 벤켄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두 달 조금 넘게 머물다 이날 지구로 귀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NASA TV 제공] sungok@yna.co.kr
멕시코만 해상에 착수하는 스페이스X 캡슐 (멕시코만 AP=연합뉴스) 미국 민간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캡슐이 2일(현지시간) 멕시코만 해상에 착수(着水)하고 있다.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봅 벤켄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두 달 조금 넘게 머물다 이날 지구로 귀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NASA TV 제공] sungok@yna.co.kr

곧이어 4개의 메인 낙하산을 펼쳐 시속 25㎞ 미만까지 속도를 더 낮춘 캡슐은 1분여를 더 내려와 미국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바다 위에 안착했다.실시간파워볼

캡슐이 바다에 ‘첨벙’하며 내려앉아 흰 물살이 튀어 오르자 모니터로 이를 지켜보던 미 항공우주국(NASA)과 스페이스X 상황실에서도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45년 만에 미국 우주인이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하는 ‘스플래시다운’이자 미국 첫 민간 유인우주선이 왕복에 성공한 순간이었다.

2일(현지시간) 오후 2시 48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3시48분) 착수(着水)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캡슐엔 미국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53)와 로버트 벤켄(49)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 후 62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머물고 여러 연구 임무를 수행한 후 두 달여 만에 귀환했다.

스페이스X 캡슐에서 나와 손 흔드는 우주비행사 (멕시코만 AP=연합뉴스)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가 2일(현지시간) 멕시코만 해상에 착수(着水)한 스페이스X의 캡슐에서 나와 손을 흔들고 있다. 더그 헐리와 봅 벤켄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두 달 간 머물다 이날 지구로 귀환했다.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하는 '스플래시다운' 방식은 1975년 이후 45년 만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NASA TV 제공] sungok@yna.co.kr
스페이스X 캡슐에서 나와 손 흔드는 우주비행사 (멕시코만 AP=연합뉴스)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가 2일(현지시간) 멕시코만 해상에 착수(着水)한 스페이스X의 캡슐에서 나와 손을 흔들고 있다. 더그 헐리와 봅 벤켄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두 달 간 머물다 이날 지구로 귀환했다.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하는 ‘스플래시다운’ 방식은 1975년 이후 45년 만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NASA TV 제공] sungok@yna.co.kr

귀환길엔 19시간이 소요됐다.엔트리파워볼

전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상공 430㎞ 지점에서 ISS를 출발했다.

시속 2만8천㎞로 대기권에 진입한 후 착수 시점엔 24㎞로 속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마찰열로 인해 캡슐 외부 온도는 최고 1천900도까지 올라갔다

내부의 우주인들은 지구 중력의 최고 4∼5배에 달하는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귀환한 헐리와 벤켄은 곧바로 배 위로 옮겨진 캡슐 안에서 1시간여를 더 기다리다 기술자들이 캡슐의 해치를 열자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두 달여 만에 지구 공기를 맛본 이들은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세웠다.

미국 우주비행사들의 바다 귀환은 1975년 7월 이후 45년 만에 연출되는 모습이었다.

지구로 귀환 준비하는 NASA 우주비행사 (스페이스X AP=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봅 벤켄이 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캡슐에서 지구로 귀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NASA 제공] sungok@yna.co.kr
지구로 귀환 준비하는 NASA 우주비행사 (스페이스X AP=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봅 벤켄이 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캡슐에서 지구로 귀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NASA 제공] sungok@yna.co.kr

과거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등의 우주선이 바다를 통해 돌아온 바 있다.동행복권파워볼

한창 우주경쟁이 치열하던 시기 이후로 볼 수 없던 착수 장면인 만큼 AP통신은 ‘복고풍의 스플래시다운’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우주 비행사들이 바다 위에서 멀미에 시달렸다는 기록을 본 헐리는 귀환을 앞두고 멀미 봉투를 준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크루 드래건 캡슐의 무사 귀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민간 유인 우주여행의 새 장을 열며 민간 우주탐사 경쟁에서도 또 한발 앞서가게 됐다.

우주인들의 귀환 직후 스페이스X 상황실은 “지구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스페이스X에 탑승해준 것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헐리는 “영광이고 특전이었다”고 말했다.

해상에서 선박으로 인양되는 스페이스X 캡슐 (멕시코만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봅 벤켄과 더그 헐리가 탑승한 스페이스X 캡슐이 2일(현지시간) 멕시코만 해상에서 선박 위로 인양되고 있다. NASA 영상을 캡처한 사진. [NASA 제공] sungok@yna.co.kr
해상에서 선박으로 인양되는 스페이스X 캡슐 (멕시코만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봅 벤켄과 더그 헐리가 탑승한 스페이스X 캡슐이 2일(현지시간) 멕시코만 해상에서 선박 위로 인양되고 있다. NASA 영상을 캡처한 사진. [NASA 제공] sungok@yna.co.kr

캘리포니아 호손의 스페이스X 상황실에서 귀환 과정을 모니터하며 트위터로 실시간 중계하던 머스크도 착수 이후 “드래건은 물 위에서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스페이스X는 6주간 크루 드래건을 보수해 내달 말 곧바로 4명의 우주비행사를 ISS로 보낼 예정이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고 귀환한 것도 9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이용해왔다.

지난 5월 크루 드래건의 발사 장면을 플로리다에서 직접 지켜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곧바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SA 우주비행사들이 성공적인 두 달 임무 끝에 지구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모두 감사한다”며 “45년 만에 첫 스플래시다운을 완료했다. 매우 흥미진진하다”라고 썼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강제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라도 법원 집행관이 기존 거주자에게 예고 없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주거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집을 비운 사이 법원 관계자가 강제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와 최고장을 붙였다며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모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일선 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부동산 인도집행 최고장을 붙이는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여는 관행을 개선토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법원은 경매를 통해 A씨의 집을 B씨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한 달 뒤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 집행관은 집행 예고문을 붙이기 위해 A씨가 살던 집에 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집행관은 문을 강제로 연 뒤 ‘2주 안에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예고문을 벽에 붙였다.

인권위는 “A씨에게 사전에 연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원 집행관의 개문(문을 엶) 행위는 적법한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주택이나 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잠긴 문을 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 대상인 물건을 채무자가 숨겨놓았을 때나 해당하지 집행 예고장을 붙이는 경우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집행관은 A씨가 부재중인 경우 전화해 자진 인도를 독촉하거나, 최고장을 송달하는 등 이해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최고장을 붙인 것은 주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집행 실무에서 관행이 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속 기관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반전세·월세 계약도 감소..주택 임대시장 전반적으로 작아져
임대차법 개정으로 더 위축될 듯..매매 시장은 식을 줄 몰라

임대차 3법에 전셋값 폭등·품귀 현상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임대차 3법에 전셋값 폭등·품귀 현상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임대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천30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다를 기록했던 2월(1만3천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천건대로 떨어졌다.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천344건으로 줄었다. 2월(1만9천232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천714건으로 2개월 연속 줄면서 5월(8천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며,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위축됐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올라온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2만7천103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 지난달에는 1만2천326건으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경기에서 성사된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은 2천614건으로 2월(4천819건)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임대차 3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임대차 3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임대 시장과 달리 매매 시장은 달아올랐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낀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가세하면서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만5천589건으로 2006년 10월(1만9천798건)과 11월(1만5천757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았다.

경기의 6월 아파트 매매도 3만4천95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도 6월에 각각 6천263건, 6천552건으로 200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임대 시장의 위축은 지난달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면서 더 심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 묶는 방안의 도입이 확실시되면서 전셋값은 치솟고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임대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데 이어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단지가 나오는 등 거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달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더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갭투자나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실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매매는 늘었다”면서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외 노후시설 개선안 거론..”당정 부동산시장 추이 촉각”
“김현미 장관 전월세·주택시장 살필 듯”..청약시장 제도정비도 유력

이날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날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6·17, 7·10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된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을 신속 통과시킨 이번엔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르면 4일 발표 유력…공급부지에 용적률 등 제도개선 담겨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급대책은 오는 4~5일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4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의 규모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에 더해 10만~13만가구정도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부지로는 Δ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Δ육군사관학교 부지 Δ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Δ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Δ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Δ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Δ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또 Δ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Δ통일연구원 부지 Δ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Δ서울연구원 부지 Δ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Δ국립전파연구원 부지 Δ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도 유력하다.

5월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후보지는 Δ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 Δ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Δ은평구 충암경로당Δ강북구 인수경로당 Δ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Δ중구 무학동 보건소 Δ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재건축단지 용적률 상향 대신 ‘기부채납’ 공급 확대도 거론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방안은 7·10 대책에서 제시된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한 방식이 유력하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여기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공공재건축 참여도 가능하다.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시의 ’35층룰’을 벗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기부채납 공급을 늘리거나 아예 재개발처럼 전체 재건축 물량의 20~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관건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동향이다. 당정이 합세해 과세강화와 공급확대, 임대차 제도 개선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정책적 한계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후면 역대 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타이틀을 얻게 되는 김현미 장관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당장 임대차법 개정 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추스르고 신규 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미 장관, 하반기 전월세시장·청약시장에 정책집중

김현미 장관은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세율 인하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 과정에서 김 장관은 “10월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분양과 청약시장의 모니터링 강화를 시사했다.

국토부 안팎에선 김 장관이 기존 발표한 대책 중 입법화되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장이 불안하다면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3차례에 걸친 대책이 효과가 있다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는 방향으로 하반기를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체 면세자 줄었지만 중상위층 면세자는 늘어
전문가 “상위 10% 세부담 커..중상위층한테 세금 더 걷어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 지난해 6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낸 중상위층 이상 면세자(과세미달자)가 약 1만8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증세를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었지만 그 아래 중상위층은 사각지대로 남아 세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상위 10%의 세부담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납부 여력이 있는 중상위층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58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772만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면세자인 셈이다.

이는 2017년도 면세자 739만명보다 17만명 감소한 것이다. 전체 면세자 비중도 43.6%에서 38.9%로 4.7%포인트(p) 감소했다.

면세자는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결정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어 낼 세금이 0원인 납세자를 일컫는다.

이 같은 면세자는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상위층 면세자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6000만원을 넘는 소득자 중 결제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2018년 기준 1만8010명으로 전년 1만7970명보다 40명(0.2%) 증가했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면세자는 1301명으로 전년 1373명보다 72명(-5.2%) 감소했지만 연봉 6000만~1억원 이하 중상위층 면세자가 1만6709명으로 1년새 112명 늘어나면서 전체 중상위층 이상 면세자가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는 1만5481명으로 전년 1만5424명보다 57명 증가했으며 연봉 8000만~1억원 이하 면세자는 1228명으로 전년 1173명보다 55명 늘었다.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방법을 택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납세 기준점 이하 면세자를 줄이는 게 정부의 선택이었다. 이는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편했다가는 면세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평균 임금 50% 이하 소득자와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계층의 세부담이 큰 상황에 정부가 중상위층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세수감소가 뚜렷한 시기에 납세여력이 있는 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재정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급여총계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28조2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38조3000억원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4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을 때 상위 10%의 납세자가 세금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은 과세자 비율이 90%정도 되고 호주는 80% 수준이다”며 “면세자 비율은 보통 선진국이 20~30%인데 우리는 40%에 육박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내는 과세자 20~60%도 세금을 내지만 거의 안낸다”며 “과세자 중에서도 무늬만 과세자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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