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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파동’ 이후 첫 공개 메시지

신고식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 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파워볼중계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의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가 형사법 집행을 할 때 유념해야 할 덕목을 강조하며 ‘독재’ ‘전체주의’ ‘법의 지배(Rule of law)’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윤 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갈등을 겪는 도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여권을 작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6월 24일 ‘인권중심수사 태스크포스’ 출범 첫 회의에서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총장은 지난주부터 신고식 원고를 직접 다듬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지난주부터 원고 직접 다듬어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집행에 있어 ‘다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우선되어야 하고, 권력자에게도 이미 제정된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윤 총장이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설득과 소통도 이날 윤 총장 발언의 주요 키워드였다. 윤 총장은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지난달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소통을 거부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올 1월 부임한 이후 주요 사건을 처리할 때 대검을 설득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사해온 것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출사표 던진 듯” vs “권력수사 되살려야”

윤 총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이유로 과잉수사를 하지 않으려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도 같이 언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 그동안 윤 총장이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검찰권을 남용하며 과잉수사를 해왔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마치 출사표를 던진 것 같다.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인 언어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합법을 가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윤 총장도 같은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갤노트20부터 갤Z폴드2까지..주변기기도 무시못해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의 초대장 © 뉴스1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의 초대장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삼성전자의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언팩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파워볼실시간

특히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하드웨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사양과 렌더링 이미지 등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릿빛 물결’의 향연이 될 언팩

이번 언팩은 초청장에서부터 구릿빛 물결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언팩 초청장에는 ‘미스틱 브론즈’ 색상의 S펜과 물방울이 등장했다.

이후 공개된 여러 차례의 티저 광고에서도 미스틱 브론즈 색상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번 언팩의 주요 테마는 로즈골드를 연상시키는 구릿빛 색상이다.

갤럭시노트20을 비롯해 갤럭시Z폴드2와 갤럭시Z플립 5G 등 스마트폰에서도 미스틱 브론즈 색상을 지원하며 갤럭시워치3와 갤럭시버즈 라이브도 미스틱 브론즈 색상이 적용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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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부터 폴드2까지”…하드웨어 축제가 될 언팩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지난달 21일 기고문을 통해 다섯 가지 신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노트20과 갤럭시Z폴드2, 갤럭시Z플립 5G, 갤럭시워치3, 갤럭시버즈 라이브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파워볼게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체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소비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먼저 그동안 상반기 언팩에서는 갤럭시S를, 하반기에는 갤럭시노트를 공개했듯이 이번 언팩에서도 갤럭시노트20 시리즈를 공개한다. 갤럭시노트20 시리즈는 기본모델인 ‘갤럭시노트20’과 고급모델인 ‘갤럭시노트20 울트라’로 선보인다.

갤럭시노트20에는 17.02㎝(6.7인치)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갤럭시노트20 울트라에는 17.53㎝(6.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가장 주목하는 사양 중 하나인 카메라는 트리플 렌즈(1억800만화소의 메인 렌즈, 1200만화소의 광각 렌즈, 1300만화소의 망원렌즈)가 신호등 모양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활용도가 낮았던 갤럭시S20 울트라에 적용됐던 100배 줌은 50배 줌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번 언팩에서 공개될 스마트폰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은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첫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폴드의 후속작인 ‘갤럭시Z플드2’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폴드에 이어 올해 초에는 갤럭시Z플립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스마트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토로라 등 해외 기업들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갤럭시Z폴드2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전작과 크게 달라졌다. 내·외부 디스플레이가 각각 19.3cm(7.7인치)와 15.7cm(6.2인치)로 커진다. 이에 따라 외부 디스플레이의 경우 접었을 때 한 면을 가득 채울 것으로 보여 활용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작의 내부 디스플레이에 적용됐던 노치 디자인은 펀치홀 디자인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갤럭시Z플립 5G 모델도 이번 언팩에서 공개된다. 앞서 공개된 롱텀에볼루션(LTE) 모델과 미스틱 브론즈 색상을 지원하는 것 외에 디자인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양에서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스냅드래곤 865+ 칩셋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Z폴드2 예상 이미지 © 뉴스1
갤럭시Z폴드2 예상 이미지 © 뉴스1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주변기기도 ‘총출동’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서는 스마트폰이 주인공이지만 이번에 공개될 주변기기는 새로운 기능의 탑재로 행사에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팩에서 공개될 갤럭시워치3는 삼성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혈압 측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출시하는 첫 스마트워치다. 이에 따라 갤럭시워치3에는 심박동 센서가 탑재되어 혈압 및 심전도(ECG)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무선이어폰 시장에서는 주변 소음을 막아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대세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무선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공개되는 갤럭시버즈 라이브에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약 150달러(약 18만원)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무선이어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갤럭시버즈 라이브 예상 이미지 © 뉴스1
갤럭시버즈 라이브 예상 이미지 © 뉴스1

바로고 용산지사 세우고 수수료 빼돌려
음식값도 생활비로 사용..2500만원 횡령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고려”..징역 2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배달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사를 만든 뒤 가짜로 배달을 꾸며내 수수료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임모(3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지난 6월 선고했다.

임씨는 주식회사 바로고와 협의해 서울의 한 지역에 지사를 개설한 뒤 수수료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3억1560만원 상당의 캐쉬(플랫폼 자체 화폐)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거짓으로 주문을 꾸며내는 등 19차례에 걸쳐 바로고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씨는 바로고에 전달해야 하는 음식값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2518만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공판 도중 도주해 연락이 두절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액 중 7500여만원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3년간 7조6000억원어치 사들여 수도권 집중..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외국인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채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의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외국인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채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의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무려 42채, 67억원 상당의 소형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사는 것) 방식으로 취득했다. 그는 일부 아파트에 대해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그러나 A씨가 어떤 돈으로 수십 채의 아파트를 구매했는지 자금 출처는 불분명하다.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판’이 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총 2만3167채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만 7조6726억원이다.

국세청은 3일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에서 지난해 737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5월에는 3514건의 취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호주인, 일본인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은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다. 최근 3년간 총 7조6726억원의 거래금액 중 42.7%(3조2725억원)가 서울에서 이뤄졌다. 다음으로 경기도(2조7483억원), 인천시(6254억원) 순이다. 그러나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의 32.7%는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도 전체의 4.5%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에서 미국인 A씨 외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후 여러 아파트를 구입한 중국인도 있었다. 30대 중국인 B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에 총 8채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7채에 대한 임대수입 신고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B씨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밀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시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국인은 부동산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반면 외국인은 자유로운 편이다. 이에 한국 부동산 과열을 틈타 투기성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 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달 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의 ‘뼈 있는 말’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갈렸다.

3일 오후 윤 총장의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이 알려진 직후,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다.

진 전 교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윤 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윤 총장이 말한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저들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것이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며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에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반겼다.

통합당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며 “그러나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꼈다.

다만 황운하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윤 총장 발언의 문장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총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수사 대상이) 청와대라고 해서 과잉수사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검사의 절제와 균형을 언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지도부에선 날 선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을 지낸 황희석 최고위원은 SNS에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글을 올렸다.

황 최고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무기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수사 안 할 것은 조작과 공작을 해서라도 수사하고, 마땅히 수사할 것은 갖은 핑계를 대며 캐비닛에 처박아두는 재량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는 ‘검찰의 독립’을 내세워 철옹성을 쌓고 제 맘대로 하는 것이 독재고, 그런 무소불위,무통제의 검찰 조직이 전체주의 그 자체”라고 했다.

그는 또 “이 세상 어디에 이런 검찰이 우리 말고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 좋겠다. 아마 카자흐스탄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는 “드디어 윤 총장이 장모, 한동훈 수사에 적극 나설 모양이다. 내가 이래서 윤 총장 팬이라니까”라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를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직접 쓴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특히 형사법에 담긴 정신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3번 언급,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독재’나 ‘전체주의’ 같은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그는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배 검사들의 지도는 ‘명령과 복종’이 아닌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선배의 의견을 경청하되 자신의 의견도 당당하게 개진할 것도 주문했다.

이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빚어진 마찰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냈지만, 윤 총장 등 대검은 수사팀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러한 마찰이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지며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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