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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마 끝 실내 활동↑감염 확산
오늘 확진자 200명 대로 늘어나
전광훈 접촉자 역학 조사 중이지만
15일 2시, 공무원이 ‘자가격리’ 전달
교회 명단 연락 안받는 사람 600명
확진자 연령 높아 병상 확보 비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 확산의 속도가 무섭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4일 아침에 뉴스쇼가 이재갑 교수와 인터뷰 할 때만 해도 하루 확진자 50명이었고 다만 조짐이 이상하니까 여러분 연휴 동안 주의하세요, 이런 방송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확진자 166명 그다음 날 279명. 다시 197명. 어제 하루 동안에 추가 발생자는 잠시 후에 발표를 할 거니까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파워사다리

이번 확산의 특징은 수도권 중심이라는 것과 전광훈 목사의 교회가 핵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지금까지 322명이 걸렸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형태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와는 달라요. 그 교회 신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 일종의 추종자들이 모였다는 점. 강당에서 계속 숙식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광화문 집회에 대거 참석을 했다는 점. 물론 그 자리에는 전 목사도 있었고 어제 확진 판정받았죠. 그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합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만나보죠. 반장님, 안녕하세요.

◆ 윤태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8월 3일 윤 반장님이 이제 통제력을 회복했다, 그러셨어요. 저 그래서 안심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윤태호>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특성이 워낙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무증상 감염, 또 증상 초기에 감염이 있다 보니까 급속하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8월 3일에는 정말 통제력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이 한 열흘 간 폭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윤태호>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를 하면 긴 장마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실내 활동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이 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어떤 집단에서 오랫동안 같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상당히 잠재적으로 확산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잠시 후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18일 0시 기준 확진자 수, 어제 하루 동안 추가된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시간 후면 발표가 되니까 대략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청취자들에 도움을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동행복권파워볼

◆ 윤태호> 지금 질본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 김현정> 정확한 것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대략 1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두 자릿수 혹은 200명대로 늘어났습니까?

◆ 윤태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 김현정> 정확하게 말씀주실 필요는 없고요.

◆ 윤태호> 어제보다는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가 197명이었으니까 그러면 200명대군요.

◆ 윤태호> 네.

◇ 김현정>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죠. 지금 단연 주목이 되는 곳이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여기를 마녀사냥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수치가 그래요. 단일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게 이게 예삿일은 아닌 거죠, 반장님?

◆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윤태호> 신천지 이후로는 가장 큰 집단감염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 교회와 관련된 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고요?

◆ 윤태호> 네.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검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확진 판정받고 나서 행적이 묘연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분이 어디 숨어 있거나 잠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까?

◆ 윤태호> 그 부분은 지금 성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자가 격리 통지서를 일단 수령을 했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자가 격리 상태였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밤에 구급차가 가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을 한 상태. 거기에 지금 입원을 한 거죠?

◆ 윤태호> 네.

◇ 김현정>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도 확진 판정 받고, 이분들도 같이 서울의료원에 입원을 한 겁니까?

◆ 윤태호>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에 입원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연락 받지 못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걱정이 되는 게 광복절 집회 영상을 보면 단상에 올라서 마스크 벗고 연설을 하고 그 연설할 때 옆에 있던 여러 인사들도 마스크 안 낀 분들이 있었고. 손도 같이 잡고 이러던데 그럼 그분들 전부 어제 같이 검사 받으신 겁니까?FX게임

◆ 윤태호> 일단 검사를 받기 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아마 접촉자 분류를 해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방송으로, 영상으로 확인된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여러 분들이 아마 접촉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윤태호>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대체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전 목사와 접촉을 한, 밀접접촉자들.

◆ 윤태호> 그 집회에 참여했던 접촉자의 규모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영상자료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더 걱정이네요. 정확한 수치를 알 수도 없고 공개된 장소니까 CCTV가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 윤태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점심때까지만 해도 (전 목사측이) 자신은 15일 낮에 열린 광복절 집회 때까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서울시하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 윤태호> 네.

◇ 김현정> 진짜로 그때까지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격리 대상자였는데 통보를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확인되세요?

◆ 윤태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회 측에 직접 성북구청에서 공무원이 가서 15일 2시경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연락처가 있었다면 그 전에라도 문자 공지를 해서 자가격리고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전광훈 목사가 그 교회에서 제출했던 명단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문자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 교회 명단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미 그 전에, 광화문 집회 전에 문자가 다 발송이 됐는데 자가격리하셔라. 그런데 그 명단에 전광훈 목사가 빠져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이 부정확하다 하는데.

◆ 윤태호>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김현정> 만약 그 명단에 빠져 있었으면 문자가 안 갔을 수는 있다.

◆ 윤태호> 네.

◇ 김현정> 하지만 15일 날 그래서 2시에 직접 가지고 찾아가셨다 이 말씀이세요?

◆ 윤태호> 네.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상, 집회 영상을 보면 구청에서 본인을 격리 대상으로 통보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또 하나는 방역당국에 제출한 교회 명단이 부정확한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천지 때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해야 그분들 찾아내서 검사 받고 더 이상의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 목사 측에서는 교회 특성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한두 명 누락된 걸 가지고 지금 명단조작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태호> 명단과 관련돼서는 연락이 일단 안 되는 분들이 꽤 많고요. 이분들이 연락을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전화번호가 부정확해서 연락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 김현정> 연락 안 되는 수가 한 600명에 이른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들었나요?

◆ 윤태호>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 명단에 있는데 전화 안 받는 사람이 600명인 거고 그 명단 자체에서 빠진, 누락된 사람도 지금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 윤태호> 누락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제일 걱정되는 게 15일 광화문 집회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광화문 집회 이전에 감염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만약에 감염이 된 사람이 있다면 잠복기 거쳐서 이제 슬슬 뭔가 반응이 나오는, 검사에 반응이 나오는 시기가 된 거죠, 반장님?

◆ 윤태호> 만약 몸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아마 3일째부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저희들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재난 문자를 통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검사를 받아라’ 라는 안내 문자를 일단 발송을 하였습니다.

◇ 김현정> 3일째부터면 오늘이 3일째입니다. 16, 17, 18. 만약 감염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숫자에 잡힐 수가 있겠네요.

◆ 윤태호> 네.

◇ 김현정> 지금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걱정되는 곳들이 있는데 어디 어디 보세요?

◆ 윤태호> 방문판매업체 쪽에서도 감염이 발생을 했고요. 또 사랑제일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 음식점, 이런 쪽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엄중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됐다, 그러셨어요.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 윤태호> 지금 확진자의 증가속도를 보면 대구 상황의 초기 단계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의 상황들은 신천지라는 특정한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발생이 이루어진 데 비해서 물론 수도권에서도 교회라는, 사랑제일교회라는 집단 대규모 발생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시설, 그다음에 생활영역에서 발생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로서도 엄중한 그런 시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단계 격상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 윤태호> 네, 필요하면 3단계 격상도 하는데 지금 2단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한 2단계를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빠르게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3단계 가는 기준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게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이 되면 이제 3단계로 간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상황은 아닌 거죠?

◆ 윤태호> 아마 일일 평균이라는 것이 하루에 숫자는 아니고요. 1일이라는 것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2주간 100명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질본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침에 따르면 100명 이상이 일주일이 아니고 2주일 이상입니까?

◆ 윤태호> 네. 3단계는 2주일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3단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네요. 병상이 걱정입니다. 대구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병상 부족하고 의료진 부족하고. 수도권은 좀 나은 건가요?

◆ 윤태호> 저희들이 대구, 경북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그 이후 권역별로 대응 준비를 계속해서 점검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3월의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준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병상 확보라든지 생활치료센터의 어떤 신속한 확충.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와 계속해서 협업을 해 온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중환자 병상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대구는 젊은 연령층들이 발생이 많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장년층, 노인층들의 발생이 많아서 향후 지금은 중환은 아니지만 중환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연령층이어서 저희가 중환자 병상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속한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 걱정하시는 부분은 신천지에는 젊은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이 드신 노인층이 많다는 것, 그분들에게 훨씬 이 병은 위험하다는 것,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병상이 더 필요해질 거고.

◆ 윤태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 반장님, 사실 8월 3일에 이제 통제력 찾았다, 또 교회 소모임 다 허가됐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들도 잡고 이랬던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지금 광화문 집회 얘기 우리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그 전에 발생한 사람들이어서 방역당국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느슨해지면 안 될 때 좀 느슨해졌던 건 아닌가, 외식 장려를 한다든지 임시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다 좀 느슨해졌던 거 아닌가, 이런 후회가 드네요.

◆ 윤태호>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하면 안 되겠지만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결단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역의 핵심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건데요. 이 조화의 어떤 균형점을 찾기가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실은 매우 힘든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균형점 잡기가 어렵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개인들도 절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윤태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the300]정치적으로 만날 이유없는 타이밍..인간적 신뢰도도 낮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016.1.15/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016.1.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8월 중 여야 정당대표 간 회동 제안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절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했다. 오는 21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거절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를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우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8월 회동을 제안했고, 이를 김 위원장이 거부한 것은 확실하다. 통합당은 ‘공식’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왜 한 때 ‘한 배’를 탔던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정치적 노림수,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모두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文에 힘실어줄 이유가 없는 정치적 상황거절의 이유는 정치적으로 명확하다. 17일 브리핑을 통해 회동을 재차 제안한 최재성 수석의 말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정당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끝낸 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7.1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끝낸 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7.16. since1999@newsis.com

최 수석이 밝힌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2차확산, 수해, 부동산 등 경제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대가 깨졌고, 여야 지지율은 뒤집혔다. 지지율 상승세에 있는 통합당이 사면초가 신세인 문 대통령의 모습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따를 수 없다”며 “21대 국회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의회 독식등 청와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더니 이제와서 돌변해 ‘회담하자’고 팔을 비튼다”고 했다.부동산 정책 등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펴 놓고, 이제와서 통합당과 함께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김 위원장이 “끝까지 문 대통령이 정책에 책임을 지라”며 오히려 공세적인 수를 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녹음기를 켜놔야 한다”는 사이정치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다면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사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던 바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삼고초려’ 끝에 김 위원장을 영입했었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2016.1.17/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2016.1.17/뉴스1

결정적인 순간은 2016년 4월 총선 승리 이후 가졌던 두 사람 간 만찬이었다. 김 위원장의 ‘당대표 추대론’을 두고 양측에서 서로 다른 말이 나왔다.

만찬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김종인 추대론’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만찬 이후 문 대통령 측은 “현실적으로 추대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당권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발끈했다. “말을 만들어서 한다”, “문재인을 만날 때는 녹음기를 가져와야겠다”고 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스타일이) 우리당 정당민주주의 방식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친문 그룹과 멀어지며 민주당을 탈당하기에 이르렀다.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룹이 권력을 휘두를 게 뻔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같이 김 위원장에게는 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과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는 듯 하다. 이는 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경우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허심탄회하게 만나 국정을 논할 사이가 아닌 셈이다. 8월 여야 당대표 회동이 결렬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2016.1.15/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2016.1.15/뉴스1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전남 곡성 수해 지역 자원봉사..습기·열기·모기와 싸우는 봉사자들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감(五感)이 곤두섰다. 30도의 덥고 습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동시에 젓갈과 된장을 한데 섞은 듯한 냄새가 느껴졌다. 냄새는 마을 안쪽으로 걸어갈수록 짙어졌다. 길가에는 온갖 생활쓰레기가 쌓인 광경이 보였다. 또 굴삭기가 쓰레기를 헤집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쓰레기의 높이가 곧 닥치게 될 노동의 강도를 암시하고 있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에 11일 오후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에 11일 오후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 지난 8월8일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전체가 물에 잠긴 곳이다. 곡성군 전체 피해 규모를 따지면 8월11일 기준으로 이재민은 1230명, 재산 피해액은 600억원이다. 이 중에서도 신리마을은 지대가 낮아 곡성군 전체에서 수해가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75가구에 사는 주민 20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됐다. 곡성군 공무원들은 14일까지 휴가를 취소하고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청과 군부대도 일부 인력을 투입했다. 기자도 11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

마을의 이윤희 이장(57)은 기자의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찼다. “금방 더러워질 텐데 그렇게 입고 되겠냐”는 것이었다. ‘전혀 상관없다’고 하자 축축한 목장갑을 건넸다. 새 장갑은 다 떨어졌다고 한다. 이 이장은 자신의 머리보다 한 뼘 정도 위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다.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내 키가 182cm인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에서 8월11일 공성윤 기자가 군인들과 함께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에서 8월11일 공성윤 기자가 군인들과 함께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에서 8월11일 공성윤 기자가 군인들과 함께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에서 8월11일 공성윤 기자가 군인들과 함께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에서 8월11일 공성윤 기자가 군인들과 함께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에서 8월11일 공성윤 기자가 군인들과 함께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에서 8월11일 공성윤 기자가 군인들과 함께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에서 8월11일 공성윤 기자가 군인들과 함께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몽땅 잠긴 신리마을…색이 변해 버린 주택

허풍이 아니었다. 둘러본 마을 주택의 모든 벽은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기준으로 색깔이 확연히 나뉘었다. 빗물이 삼킨 벽면에 진흙 등 홍수의 잔여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져보니 여전히 습기가 느껴졌다. 이 이장은 “마을 주택이 대부분 1층짜리라 수해를 피하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이날 마을에는 육군 31사단 병력 약 100명이 전날에 이어 파견 나와 있었다. 기자는 이 가운데 1개 소대 6명과 함께 집을 하나씩 방문하며 복구작업을 도왔다. 첫 번째로 들른 집에서는 썩은 내가 흘러나왔다. 창고 안 냉장고의 음식물이 물과 섞여 부패한 듯했다. 마당에는 정체 모를 시커먼 액체가 흥건했다. 

가전기기와 생필품, 가구 등을 밖으로 옮겼다. 물에 젖지 않은 물건이 없었으니 사실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처리 대상이었다. 집주인 문인호씨(52)는 연신 “남은 게 없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서울에서 청과물 유통일을 하는 그는 폭우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내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집은 이미 물에 잠긴 뒤였다.  

다른 집으로 이동했다. 뒤뜰에 널브러진 축축한 모포를 집어올리자 숨어 있던 벌레들이 기어 나왔다. 마당 한쪽에는 감자가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치워도 되느냐”고 묻자 집주인인 90대 할머니는 계속 망설였다. “버리는 게 아까워서 쉽게 말을 못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할머니는 물건을 옮길 때마다 손사래를 쳤다. 복구를 돕던 일부 현장 관계자들이 쓴웃음을 지었다. 

갑자기 바깥에서 누군가가 “뱀이다!”라고 외쳤다.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긴 몸통의 생명체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자세히 보니 뱀이 아니라 장어였다.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내수면 양식장 5곳이 물에 잠겨 이곳에 있던 장어 413만 마리 중 대다수가 유실됐다. 8월11일 유실된 경남 합천군의 소가 밀양시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 장어도 그렇게 떠내려온 것으로 보였다. 군 관계자는 “마을 곳곳에 널린 장어들을 주워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양식 어업뿐만 아니라 농사도 모두 갈아엎을 판국이다. 곡성군의 대표적 농산물은 멜론과 딸기, 감자, 고추 등이다. 곡성군은 지난 4월부터 전국 백화점에서 농산물을 팔아 3개월 만에 2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 하반기는 절망적이다. 인근의 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보니 수확해 둔 고추가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안으로 발을 디디자 개펄처럼 푹푹 파였다. 주민 이세기 할머니(84)는 “열아홉 살 때부터 여기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올해는 망했다”며 “남편은 몸져누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비 피해가 심했던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민 진경기씨(71)의 30평짜리 집이 폭우로 엉망이 돼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주민 진경기씨(71)의 30평짜리 집이 폭우로 엉망이 돼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살면서 이렇게 수해 심했던 적 없어”

수해 복구가 필요한 다른 집에 들렀다. “와, 맛집이다!” 집 뒤편의 창고에서 박윤규 소대장(중위)이 외마디 고함을 질렀다. 알고 보니 일거리가 상당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창고 안에는 쇳덩이와 통나무, 골판지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곳은 원래 방앗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뒤로는 그 용도를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소대원이 모두 달라붙어 1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창고 안 물건을 꺼냈다. 그러나 결국 다 비우지 못했다. 의외의 복병은 종이류와 목재류였다. 보이는 것과 달리 막상 들어보니 꽤 묵직했다. 물을 머금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짧은 통나무도 들어올리려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했다. 이 때문에 작업 시간이 계속 지체됐다. 

작업을 힘들게 하는 건 또 있었다. 모기였다. 모기 유충은 물이 고인 곳에 알을 낳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수해 현장에는 모기가 기승을 부리곤 한다. 기자도 일하는 중에 팔다리가 가렵다 싶으면 어김없이 모기가 붙어 있었다. 마을 곳곳에선 방역차가 수시로 살균가스를 뿌리고 다녔다. 

오후 4시. 군부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모든 소대원의 군복이 땀과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다만 작업 내내 목이 마르거나 배고프진 않았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계속 간식과 음료수를 제공해 준 덕분이다. 주민들은 “고마워서 어쩌나”란 말을 추임새처럼 반복했다. 

병력은 철수했지만 주민들은 삶터를 뜨지 못했다. 박택임 할머니(83)는 “이웃집 옥상에 모기장 쳐놓고 잔다”며 “밤에도 차마 이대로 못 놔두겠다”며 하소연했다. 이연재씨(62)는 “폭우가 온 날에도 집 2층에서 물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걸 지켜봤다”고 회상했다. 다행히 신리마을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20km 떨어진 곡성군 성덕마을에서는 8월7일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졌다.

31사단 95연대 신승환 공보과장(대위)은 “모든 병력이 훈련을 중단하고 현장 복구에 투입됐다”면서 “마을이 수습될 때까지 매일 나올 것”이라고 했다. 차를 타고 마을을 나섰다. 또 장대비가 쏟아졌다.   

“에어컨 송풍구 등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는 곳 피해야”

갤럭시노트20 [삼성전자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갤럭시노트20 [삼성전자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전자가 14일 사전예약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노트20이 카메라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커뮤니티 ‘삼성멤버스’와 IT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사전예약 개통 기기를 수령한 소비자들 다수에게서 갤럭시노트20 울트라 모델 카메라 안쪽에 습기가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이 뜨거운 상태에서 차 안 에어컨 송풍구 앞 거치대에 제품을 거치하면 카메라 렌즈 겉면이 아닌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닦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물방울은 30초∼1분 내 사라진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방수폰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며 “실제 서비스센터 접수 건수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마트폰 카메라 결로 현상은 이전에도 종종 제기돼왔다.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내부에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공기는 통하도록 고어텍스를 에어벤트홀에 부착하는데, 이 때문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공기 중의 습기가 같이 유입될 수 있다.

습기가 유입된 상황에서 제품 내외부의 온도 차이가 크면 내부 습기가 응결돼 결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번 제품이 유독 그런 빈도가 높다고 지적한다.

국내 유튜버 ‘테크몽’이 차량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맞춘 상태에서 갤럭시노트10, 갤럭시S20, 갤럭시노트20 울트라를 차례로 거치대 앞에 두고 실험한 결과 갤럭시노트20 울트라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이 확인됐다. 앞의 두 제품에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소량의 습기는 제품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심한 결로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경우 카메라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급적 에어컨 송풍구처럼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는 곳을 피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대다수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원칙이다. 주택 문제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시사IN 조남진8월1일 조세저항 집회 참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8월1일 조세저항 집회 참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전에는 선택지가 둘이었다. 올려주거나, 나가거나. 이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못 올려주겠다고 버틸 수 있다. 적어도 한 번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그 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장 4년(2년+2년)은 쫓겨날 염려가 없는 것이다.

과도한 입법일까?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크게 올려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다.

독일 민법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 해지 사유도 엄격히 규제한다. 집주인이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즉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의무를 위반했거나,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들어와 살려고 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면 집주인이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등이다. 임대료 인상을 위한 계약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설령 집주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적절한 대체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등 계약해지가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에,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은 다르지 않을까? 미국 뉴욕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당사자가 정하지만, 계약갱신이 원칙이다. 뉴욕주의 ‘임대차 안정화(rent stabilization)’ 제도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한,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세입자가 위법행위를 했거나 집주인 측이 입주하려는 경우, 또는 비영리법인이 자선이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거나 철거 등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뉴욕 임대차갱신국의 승인을 받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주로 1974년 전에 지어진 6호실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데, 뉴욕 임대주택의 50%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도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원칙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어떨까.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집주인 마음대로 끝낼 수는 없다. 즉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을 때에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 마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집주인 측이 거주하거나 영업할 필요성, 부지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한다. 다수 판례에서는 퇴거료를 지급하는 경우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2000년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으나 갱신청구권은 없는 임대차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계약하는 경우는 2017년 현재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AP Photo지난해 4월 독일 베를린 시민들이 ‘주거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AP Photo지난해 4월 독일 베를린 시민들이 ‘주거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기간만료 시에도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가능

그렇다면 이번에 한국이 보장한 4년이라는 임대차 존속 기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 특정 기간을 정해서 임대차계약을 보호하는 나라는 프랑스 정도다. 자연인은 3년, 법인은 6년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그러나 프랑스 역시 기간만료 시에 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거주하려 하는 경우,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 임대료 미지급 등 세입자가 계약의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세입자가 고령이고 저소득층이라면, 집주인이 대체 주거지를 제공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시장의 거래라면 이 같은 제한은 말이 안 된다. ‘사인(私人) 대 사인(私人)’의 자유롭고 동등한 계약은 민법에 맡기면 된다. 둘의 의사가 맞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집주인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 얼마든지 새로 계약을 맺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이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왜 세계 각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는 “그래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택 세입자는 거래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아무리 동등하게 임대료 등 임대 조건을 협상하려 해도,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쫓겨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간은 하루라도 머물 곳이 필요하다. 거처를 옮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기본을 이루는 주거문제를 오로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맡겨두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18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게다가 집주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로 합리적인지, 세입자로서는 추가 정보가 없으면 알기 어렵다. 즉 주택 세입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김남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보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다.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면 임대차계약을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을 계속할 거라면 가능한 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제대로 받아서 종전 임대료나 주변 임대료는 얼마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이 잘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정해주는 조치도 추가로 필요하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그렇게 이뤄진 협상의 결과 임대료가 너무 높은 수준에서 합의되지 않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인상률 제한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느슨한 규제다. 1·2차 세계대전 전후로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에 직면한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는 임대료 자체를 통제(rent control)한 적이 있다. 이 엄격한 통제는 전후 복구가 마무리된 뒤에 해소되었다가,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 부활하기도 했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이 1965년 도입한 공정임대료 제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 사정관이 산정한 공정임대료 범위에서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대처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1989년 이후 맺어진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사실상 없다.

영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임대료 인상을 무한정 허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올리려면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기간별로 정해놓아야 한다. 혹은 연방통계청이 작성한 가계물가지수에 맞춰 인상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합의 없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표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표준임대료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역에서 해당 주택과 비슷한 종류·크기·시설·특성·입지를 갖춘 주택에 대해 과거 4년간 형성된 일반적인 임대료’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3년에 20% 넘게 올리진 못한다(일부 지역은 15%). 독일에서는 원래 최초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도 제한이 생겼다. 2015년부터 일부 임대료 급증 지역에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의 10%를 넘을 수 없다. 독일 베를린시 의회는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2배로 폭등하자, 아예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을 1월에 통과시켰다.

ⓒKyodo News일본 도쿄 일대 주택가 전경. 일본에서는 재판을 통해 임대료 인상 혹은 인하가 결정된다.
ⓒKyodo News일본 도쿄 일대 주택가 전경. 일본에서는 재판을 통해 임대료 인상 혹은 인하가 결정된다.

프랑스 역시 최초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지만, 임대료 인상은 국가통계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비교기준 임대료 지수(IRL)’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미국 뉴욕은 임대료를 강하게 규제하는 도시 중 하나다. 뉴욕시 산하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임대료 인상 지침을 고시한다. 이 위원회는 세입자 대표 2명, 집주인 대표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주택의 공급과 수요, 주택담보대출 비용, 각 계층의 빈곤율과 해당 지역 생계비 등을 고려해 인상률 상한을 정한다. 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1년 계약은 1.5%, 2년 계약은 2.5%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다.

일본에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세금이나 가격의 변동 등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집주인) 내리라고(세입자)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확정된다.

결국 주택 문제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간 보장하기로 정한 나라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제 막 도입되었다. 그것도 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런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2017년 현재 전체 주택 대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7%에 불과

각 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등 비영리 임대주택 비율, 자가 소유 비율,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금융 접근성, 노후연금 보장, 국토 균형발전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 임대료 통제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각 사회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때 세입자가 거주하는 한 내쫓을 수 없을 정도로 임대차 규제가 강력했던 영국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임대차 보호가 거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보편적 계약형태인 ‘단기 보장 임대차’에 따르면, 최초 6개월을 제외하고는 집주인이 언제든지 2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별다른 사유 없이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결국 ‘주거’를 둘러싼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선 주택이 대부분 시장을 통해 배분되는 반면, 네덜란드 같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비영리 주택 비중이 30%에 달한다. 민간 임대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규제가 강한 독일은 시장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굳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자가에 살든 세 들어 살든, 비영리 임대주택에 살든 민간 임대주택에 살든 큰 격차가 없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다.”

참고 자료:〈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2018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0년,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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