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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대신 고사양PC 구비 모텔로 몰리는 게임 마니아들
초면 男-男 만나 대실비 갹출, 게임 즐기는 ‘진풍경’ 연출
“PC방보다 비싸도 좋아”..’돈 먹튀’, ‘절도’ 범죄 우려도
숙박업계, 코로나 특수..”‘고사양PC 룸’ 예약 먼저 나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시까지 강서 지역 게임텔 가실 분. 흡연 가능’

‘서울 광진구 근처 게임텔 가실 분’

‘영등포 게임텔 멤버 모집 비흡연자 환영’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 안에 게임을 할 수 있는 PC가 구비돼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 안에 게임을 할 수 있는 PC가 구비돼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지난달 PC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서 문을 닫자 게임 마니아들이 고사양 PC를 구비한 모텔, 이른바 ‘게임텔’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갈 곳을 잃은 20~30대 게임 마니아들 덕에 숙박업계는 코로나19로 때 아닌 ‘특수’를 누릴 조짐이다.파워볼사이트

이데일리는 게임텔 취재를 위해 모바일 익명 채팅방에서 수차례 취재 요청을 시도, 8일 오전 어렵사리 한 20대 남성에게 동행 취재 허락을 받았다. 게임 마니아들이 게임텔 멤버를 찾는 곳은 주로 모바일 메신저로 ‘게임텔’, ‘PC텔’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모집 공고’를 찾을 수 있다. 동행자가 모이면 새 채팅방을 따로 생성해 규칙을 정하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식이다.

8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 앞에서 김모(26·남)씨, A(23·남)씨와 만났다. 이들은 채팅방 ‘닉네임’으로 통성명한 뒤 서로 신분을 확인했다.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방장’ 김씨가 “가실까요”라며 직접 예약한 모텔로 이끌었다. 기자 포함 세 명은 카운터에서 발열 체크를 거쳐 모텔방에 입장했다.

방에 들어서자 어두운 조명 아래 PC 2대가 나란히 설치돼 있었다. 김씨는 “이 PC 앞에서 밤새 게임도 하고 침대에 누워 쉬면서 하루를 보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이 게임을 위해 굳이 모텔까지 찾는 이유는 PC 사양 때문이다. ‘배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은 인기 게임은 집에 있는 웬만한 PC로는 원활히 즐기기 힘들다. 몇몇 모텔은 PC방 수준의 고사양 PC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게임 마니아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게임텔 참가가 이번이 3번째라는 김씨는 “8월 중순 PC방 영업이 중지되고부터 줄곧 게임텔을 찾았다”고 밝혔다. 평소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푼다던 김씨는 “게임텔에서는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고,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 한숨 잘 수도 있다”며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만 빼면 PC방보다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게임 중독자’라고 표현한 A씨는 “낯선 사람과 가는 것이 껄끄럽긴 하지만, 집 PC로는 게임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PC방 제한이 풀릴 때까지는 게임텔을 계속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익명채팅방에서 사람들이 ‘게임텔’ 같이 갈 동행자를 구하고 있다.(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화면)
익명채팅방에서 사람들이 ‘게임텔’ 같이 갈 동행자를 구하고 있다.(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화면)

게임텔 이용요금은 즉 모텔 대실료이기 때문에 PC방과 비교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멤버’를 모집해 돈을 나눠 내는 게 경제적이다. 서울지역 모텔 대실료는 보통 4시간에 3만원, PC방 이용요금은 1시간에 1000원이다. 4시간 이용 시 1인당 부담액은 PC방이 4000원, 모텔(2인 입장 시)이 1만5000원이다. 모텔이 PC방보다 4배 가까이 비싼 셈이다. A씨는 “다 좋은데 요금이 비싸다는 게 가장 흠”이라고 말했다.FX시티

낯선 사람과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씩 머무는 특성상 각종 절도나 ‘먹튀’ 범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씨는 모텔 입장 전 신분증 검사에서 임시신분증을 내밀었는데 이유를 묻자 “얼마 전 익명 채팅방에서 만난 4명과 같이 게임텔을 하다가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서울 광진구에서 게임텔에 참여하려던 이모(30)씨는 “방장에게 모텔비를 이체했더니 채팅방을 나가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1만~2만원 때문에 신고하기도 좀 그래서 놔두고 있다”며 “이런 종류의 사기가 아마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추세를 간파한 일부 숙박업소는 고객 수요에 발 맞추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구 도선동의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홈페이지 예약이 대실 일주일 전부터 가능한데 고사양 PC와 게임 전용 의자가 있는 룸은 금방 예약이 차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온다”며 “일반실 컴퓨터도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고 게이밍 의자를 구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병가 기록 자체 無, 이런 특혜가 있나?
구두 승인도 문제지만 허가 사유도 의문

<현근택 변호사>
軍 명령은 구두 우선, “진격 앞으로”를 문서로?
국군양주병원 진단서,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현근택(변호사)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 카투사에 근무하던 2017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총 23일간 휴가를 썼습니다. 과연 이게 절차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절차를 무시한 특혜냐. 만약 특혜라면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군이 알아서 그렇게 해 준 거냐. 이런 걸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파워사다리

사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 처음 제기된 의혹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으니 금방 결론 나고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논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도, 의혹을 받고 있는 쪽도 어느 쪽도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양쪽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문제제기와 해명을 직접 듣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결이 돼 있네요.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주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맡고 계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좌), 현근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좌), 현근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자, 전주혜 의원님.

◆ 전주혜> 네.

◇ 김현정> 민간병원에서 무릎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낸 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제기를 했는데요. 군 기간 중에 휴가기록은 다 병무청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관련 자료들도 군부대에 남겨져 있는데요.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경우에는 6월 5일부터 6월 23일에 갔던 유독 그 19일간의 병가 기록이 아예 데이터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제가 나눠서 차근차근 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이거부터 드렸어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는 그 자체, 그 자체까지는 인정이십니까?

◆ 전주혜> 아니,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병가를 나갔는지 자체가 일단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연장 말고 나간 것 자체도 문제다?

◆ 전주혜> 네, 나간 것 자체가 일단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가 기록이 아예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나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적법하게 나갔다고 주장하는 추 장관 아들 측에서 그것을 그 해명을 하고 또한 관련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님. 무릎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가서 받는 그 절차가 적법했느냐부터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네요. 답변 주시죠.

◆ 현근택> 지금 뭐 아마 군대에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료기록 일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했다라는 걸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1차 병가를 가기 전에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도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1차 병가를 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1차 병가를 갔던 기간 중에 6월 8일 오른쪽 무릎수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단서에 보면 3개월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무릎 수술, 오른쪽 무릎수술을 한 것 자체가 뭐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마 군대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진료기록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병가를 받은 거라서 문제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주혜 의원님?

◆ 전주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소견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며칠 전에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 3장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병가,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첫 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그 2017년 4월 5일자 그 진단서는 그냥 ‘이것이 실밥 제거술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인데요. 그것가지고 바로 그 병가 신청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병가가 나오기 위한 절차는 군 병원에서의 진단이 우선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국군양주병원.

◆ 전주혜> 네, 거기에. 그건 변호인 측에서도 입장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 김현정> 근데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는 어땠습니까?

◆ 전주혜>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공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변호인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필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희한하게도 병가 갔다는 6월 5일에서 6월 23일에 병가를 갔다는 아예 기재 자체가 지금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굉장히 그거는 아마 유일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자, 여기까지 일단 듣고 답변을 듣고 또 넘어갈게요. 현 변호사님.

◆ 전주혜>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관련 자료가 지금 군대에서 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제출을 했는지 또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진단서뿐만 아니라 휴가 명령서인데요. 휴가 명령서에 보면 입원 예정 기간,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적법하게 병가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시하신 삼성서울병원의 그 진단서는 그냥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지 며칠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한 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첫 번째 병가가 우리가 정상적이었다. 저희도 수술을 안 했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저희가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를 거쳤느냐.

◇ 김현정> 절차의 문제.

◆ 전주혜>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느냐 이 공정의 문제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국군양주병원에 진단서를 왜 제시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네,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에는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거는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 김현정> 아 제출이 돼 있습니까?

◆ 현근택> 네.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휴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지금 언론보도를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언론에도 보면 이미 ‘연통’이라고 그러죠. 연대통합자료에 면담자료 같은 거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전주혜> 그래서 제 말씀을…

◆ 현근택>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한테 기회 좀 드리고요.

◆ 현근택> 그다음에 휴가 건은 결국은 인사명령권자 중령급이죠. 그분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하는 건데 그분이 사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인사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주혜> 방금 말씀하시는 그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도 그게 개인 그냥 본인이 가면 발급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 아들 서 모씨가 지금이라도 다시 발급받아서 그냥 외부에 공개하는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어떠세요?

◆ 전주혜> 잠깐만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 김현정> 아, 제출 의사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제출 의사 있으십니까? 좀 투명하게 하고 가자는 건데요.

◆ 현근택> 네, 아마 진료 기록이 이거 말고도 2차 연장할 때도 그렇고 많은데요. 사실은 진료기록을 계속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개인정보도 있는 거라서 다 공개할 건 아니고요. 아마 수사기록 기관에는 저희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주병원 건을 문제제기하는 의원들께라도 좀 보여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 현근택> 그거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양주병원에 요청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있기는 있단 말씀인데요. 전 의원님, 이어가시죠.

◆ 전주혜> 양주병원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자꾸만 이게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대통합 시스템이라는 이 자체는 면담일지에 내용을 입력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가지고 병가 자체가 적법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 연대통합행정시스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서는 올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말만 가지고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무슨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다, 면담기록 있다’ 이런 정도라서 첫 번째 경과 부분도 저희는 의문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어야겠습니다. 발언권의 분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개입하는 건 두 분 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개입해서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구두로 휴가 연장을 승인해 줬다는 게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주장.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신 거고. 전 의원 측,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건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주장이세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투사입니다. 서 씨는 카투사였어요.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을 따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군 규정에는 병가를 한 번 내고 연장할 때 군병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한 번 연장할 때는 반드시 군병원에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투사 휴가가 미군 규정 따르냐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현 변호사님, 어제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 현근택> 네,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 지금 아마 주한미군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규정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그러니까 카투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게 서로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적용 안 되고, 한국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첫 번째 휴가 말고 두 번째 연장할 때죠.

◆ 현근택> 그게 규정이 어디 있냐면 ‘한국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있거든요. 국방부 훈령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이 군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서 일병이 1차 갔다가 2차 갈 때 요양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죠.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주한미군 규정이냐, 한국군 규정이냐’ 이거하고,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하고는 사실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어제 사실은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됐어요. 이것 좀 정확히 하고 갈게요. 그러면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입니까? 한국 규정입니까?

◆ 현근택> 둘 다 적용됩니다.

◇ 김현정> 둘 다 적용된다고요?

◆ 현근택> 주한미육군규정 600-2라는 게 카투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지 지금 국방부에서는 휴가는 뭐 육군 규정이고 외출은 주한미군 규정이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카투사 규정 자체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휴가는 휴가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는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카투사 규정에 있는 이런 이런 휴가를 이렇게 이렇게 갈 때에는 이런 이런 절차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미군 규정도 적용되고 한국군 규정도 적용된다는 건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다는?

◆ 현근택> 규정 자체가 그 카투사에게만 적용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에요. 그런데 카투사에게 적용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전 의원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혜>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뭐라고 지금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군, 우리나라 육군 휴가 제도 이것이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관례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휴가인 경우에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 적용된다. 이런 것을 회신을 받아서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님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시기도 했고요.

◇ 김현정> 육군의 회신을 받으셨어요?

◆ 전주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병가 연장에 있어서는 구두로 지금 신청을 했고 구두로 지금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6월 21일, 병가 연장 기간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냈다. 지금 이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대요. 이거 자체가 지금 규정에 안 맞는다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병가라는 거는 군인이 병가를 나온다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정말 입원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군에 복귀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카투사 규정을 보더라도 뭐라고 돼 있냐면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이건 카투사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말씀하신 카투사 규정을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병가 연장 이런 것은 결국은 예상 입원일, 그러니까 입원일이 굉장히 긴 이런 경우를 지금 가정을 하는 것이지 서 모씨처럼 병가 연장 기간 중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어요. 첫 병가 중에 3일 입원을 했고요. 그 연장 기간 중에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실밥 풀러 6월 21일에 간 것 외에는 아무런 외래진료도 없었고 어떤 입원기록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바로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병가 데이터도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고 관련 서류도 지금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부대에 안 남아 있고 그리고 구두 승인, 이런 거 자체가 지금 기록에 안 남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 김현정> 구두 승인의 기록이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두 승인 그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전주혜> 그 자체가 연장 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통상적으로 규정되는, 적용되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것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그다음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서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는 그 시점이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죠.

◇ 김현정> 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이게 말로 혼자서 많이 말씀하시면 청취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따로따로 떼서 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두 승인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냐? 현 변호사님, 구두 승인, 휴가를 연장하더라도 들어와서 절차에 따라 다시 명령을 받아 나가야지. 이 서 일병처럼 전화로 구두승인이 과연 맞는 절차냐? 답변 주시죠.

◆ 현근택> 당연히 군대나 모든 데서 명령은 구두가 우선입니다. 물론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걸 저희를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제가 구두승인이 먼저라고 했냐면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휴가 같은 건 인사명령이 나지만 전시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시에 진격 앞으로 대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그걸 문서로 합니까? 구두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전쟁 시요? 지금은 전쟁은 아니어서.

◆ 현근택> 그러니까 일반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허가 해, 휴가 가, 그러면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나중에 서류로 정리하는 건 나중의 문제죠. 그러니까 구두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자꾸 구두로 승인한 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대장, 승인권자가 대대장이죠. 중령급이죠. 그분이 얘기한 것이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연장할 때 서류가 이제 6월 21일 날 그러니까 늦게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종합기록부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차 휴가가 끝나기 전쯤에 14, 15일쯤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서류는 나중에 내라. 서류 나중에 내기 전까지는 개인 휴가로 처리했다가 그다음에 서류를 내면 연가로, 병가로 처리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6월 21일 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던 거고요.

◇ 김현정> 서류를 나중에 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 현근택>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개인 연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제출되면 나중에 병가로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직접 6월 21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1차 휴가 중에. 그러니까 절차 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서류를 늦게 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누구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현근택> 부대 측이라고 알고 있죠.

◇ 김현정> 부대 측으로. 그래서 서류는 나중에 낸 것이다.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차 병가를 간 이후에 서류를 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병가 연장을 문의했더니 그 당시에 이거를 병가로 연장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치의가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주치의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내면 병가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병가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 의원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은 10일을 넘겨서 병가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있는데 그 경우는 이송 시에 병세가 악화된다든지 휴가 종료일에 이송이 불가능하다든지 질병이 심각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다시 나가는 건데 서 일병의 경우는 수술 받고 나서 집에 있다가 실밥 뽑으러 병원 한 번 간 정도다. 그러면 정말 부대 복귀 못 할 정도로 전화로 통보하고 갈 정도였는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양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 드렸고요. 입원 중인 현역병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 6월 8일 날 수술을 받으면서 진단서에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실밥제거만 저희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실제로 집에 있으면서 왕진을 한 게 아니라 근처에 개인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기록은 공개 안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입원입니까?

◆ 현근택> 아무 실밥만 뽑고 아무 치료는 안 받았다라는 건 사실관계가.

◇ 김현정>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말씀이시군요? 집 근처에.

◆ 현근택> 네, 개인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군대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허락받아야 되는 건.

◆ 현근택> 그건 뭘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 김현정> 전화가 가능하다.

◆ 현근택> 사실은 처음에 연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거라서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그러니까 군대에서 다 물어봤는데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이루어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전주혜>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는 걸 지금 인정을 하셨어요. 지금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병가 연장 구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고 서류만 나중에 이메일로 6월 21일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뭐라고 또 말을 바꾸시냐면 그냥 개인 휴가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고 연장 문의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그다음에 병가 처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병가 처리는 병가 처리고요. 병가 연장이면 병가 연장이고 개인휴가면 개인 휴가인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병가 기간이 6월 14일 이전에 이미 그런 것이 결정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예 지금 그다음에 연장 처리가 개인 휴가로 될지 아니면 병가 연장으로 될지 불분명 하다는 이거 자체가 이것이 지금 군 체계에 와서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 김현정> 전 의원님,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문의했는데 군대에서 오케이 해서 군대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 줬다.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제 휴가, 황제복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과연 일반, 그냥 보통 집 아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창원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창원기자

◇ 김현정> 현 변호사님께 이런 말 여쭐게요. 보통 집 아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보통 집 군인한테?

◆ 현근택>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2차 연장을 휴가 할 때 저희들이 문의했더니 주치의가 당시 휴가 중이어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차 병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휴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카투사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휴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그게 만약에 나중에 병가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주치의가 판단을 하면 병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특혜다. 왜냐하면 청원 휴가 같은 경우 개인 휴가가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맞아야 되지만 개인 휴가, 우리 일종의 연가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신청하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뭐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

◆ 전주혜> 아니요, 그렇지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연대통합시스템, 저희가 6월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 현근택> 그전 조회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주혜> 이런 부분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 현근택> 안 남아 있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전주혜> 자료 제출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 현근택> 자료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 기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연장 사유가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관련 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의 경우에 지금 연장 허가가 되고 있냐면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 그다음에.

◇ 김현정> 마무리 지어주시죠.

◆ 현근택>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요양 승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신 거예요.

◆ 전주혜> 잠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가 종료일 이내에 군 병원으로.

◆ 현근택> 아니, 그런데 쟁점을 잡고 가셔야지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자꾸.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 현근택>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시든지 해야지. 반복된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 전주혜>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 현근택> 아니,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쟁점에 대해 얘기하고 진도를 나가야죠. 왜 혼자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 전주혜> 화를 내시지 말고요, 왜 화를 내십니까? 증거로 말씀하세요.

◇ 김현정> 저희가 1부를 끝내야 되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두 분께 한 15초씩밖에 시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마무리발언 15초 드리겠습니다.

◆ 현근택> 일단 가장 큰 가장 큰 의혹은 아마 이게 황제 휴가냐 아니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을 수술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 가서 수술을 한 겁니다. 다른 쪽 무릎 수술을 한 거고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휴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황제 휴가다, 부모찬스다라는 말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정확히 15초 드리겠습니다.

◆ 전주혜>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 처음 병가 나갔을 때부터 병가 연장 그리고 개인휴가, 이런 것이 다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공정이나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불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그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입니다.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 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문자 엄청나게 보내주셨거든요. 잠시 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입니다.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산동에 사는 5살 A(화성 113번)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엿새째 100명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8일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오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늘어 누적 2만1천4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이후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67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됐다. 2020.9.8 hihong@yna.co.kr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엿새째 100명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8일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오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늘어 누적 2만1천4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이후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67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됐다. 2020.9.8 hihong@yna.co.kr

지난달 25일 충남 당진의 외갓집에 다녀온 A군은 이틀 뒤 외조모(당진 11번)가 확진되자 자가 격리돼오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A군의 외조모는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기존 확진자(당진 9·10번)들과 지난달 22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시 방역당국은 A군의 집을 소독하는 한편 최근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

goals@yna.co.kr

日매체 “한국·북한과 관계서 ‘톱다운 외교’ 한계 노출”

문대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문대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바람에 한반도 외교에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현지 언론에서 나왔다.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AERA)는 14일자 최신호(7일 발매)에서 “아베(安倍) 정권은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당초 ‘톱다운 외교’를 무기로 대담한 대응에 나섰으나 결과는 부진했다”며 “이는 관저에서 결정한 전략을 바탕으로 정상 간 합의를 연출하는 톱다운 외교가 종종 ‘여론’에 휩쓸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에라는 아베 총리가 한국·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Δ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와 Δ2014년 북일 스톡홀름 합의를 그 예로 들었다.

◇”위안부합의 깨지고 여론 악화…아베도 의욕도 사라져”

아에라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완전하고 불가역(不可逆)적인 해결을 확인”한 위안부합의는 당시 일본 내 우익세력들이 합의 당일 관저 앞에 선전차량을 세워놓고 항의시위를 벌일 정도로 아베 총리 지지층 내 반발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 주변에선 “위안부 합의를 하면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 좌파의 지지도 얻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지도자 될 수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게 아에라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아에라는 “아베 총리는 당초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아에라은 한국 정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온 뒤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아베 총리의 열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여기엔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아에라는 “정상이 의욕을 잃은 한일외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됐다”고 부연했다.

작년 8월24일 일본 도쿄시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과 함께 북한의 탄도마시알 발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 AFP=뉴스1
작년 8월24일 일본 도쿄시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과 함께 북한의 탄도마시알 발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 AFP=뉴스1

◇ “북일 스톡홀름 합의도 대북 여론 의식하다 결국 없던 일로”

아에라는 북일관계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납치 피해 재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톡홀름 합의에 이르렀지만, 일본 측이 국내 대북(對北) 여론 악화를 의식한 탓에 합의 이행이 정체됐다”며 “결국 일본 정부는 2016년 2월 독자적인 대북제재 재개를 결정했고, 북한도 납치 피해 재조사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대북제재 재개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꼽았었지만, 아에라는 이를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본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한과 한국·미국·중국·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자 자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앉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에라는 북한이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은 건 “일본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에라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는 연애와 다르다”며 “한반도에 대해 차가운 여론을 좇아 유권자의 지지를 얻겠다는 유혹에 빠져드는 한 다음 정권에서도 한반도 외교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전 지역, 秋 자진 사퇴 반대보다 찬성 많아
40대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진 사퇴 찬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 군복무 청탁 및 딸 유학 비자 발급 청탁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국민 과반은 추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9월 둘째 주 정례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매우 찬성 49.9%·찬성하는 편 10.1%)가 추 장관의 자진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 장관의 자진 사퇴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3.5%(매우 반대 25.8%·반대하는 편 17.7%)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 군복무 청탁 및 딸 유학 비자 발급 청탁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국민 과반은 추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 군복무 청탁 및 딸 유학 비자 발급 청탁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국민 과반은 추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추 장관 자진 사퇴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많았다. 대구·경북(54.8%), 서울(53.3%), 경기·인천(53.6%), 부산·울산·경남(51.3%), 대전·충청·세종(50.9%), 강원·제주(46.3%), 전남·광주·전북(36.4%) 순으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추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많았다. 특히 60세 이상(57.8%)과 30대(57.3%)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50대(52.1%), 18세 이상 20대(50.7%), 40대(35.2%) 순으로 추 장관 자진 사퇴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8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6.6%로 최종 1028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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