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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진정·고발 5건 접수..수사중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서울시청 광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시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파워볼사이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한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관련 진정·고발 총 5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 도심구역에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세워지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7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비슷한 내용의 고발이 차례로 접수돼 관련 수사가 개시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달 11일까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개시통보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기관에서 징계 또는 사후조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와 별개로 수사는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바로 개시된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경우, 수사를 개시했다는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에 피고발인인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지난달 9일까지 완료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8월4일부터 19일까지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가면서 통보시점을 놓친 실수가 있었다”며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개시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why@news1.kr

“공식루트 통한 단순민원 아닌 청탁자체로 처벌 가능”
“보좌관 연락자체 이례적..추미애 개입여부 조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출신인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해당 의혹들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썬 청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청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파워사다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8개월 만이다.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이 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에 아들 관련 청탁 의혹이 불거진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의 자대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의 증언을 토대로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성 문의를 하고 서씨 자대를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자대배치와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1호는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 부모가 아들의 몸 상태에 대해 연락을 취한 정도의 일반적인 민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이 아닌 정치인의 보좌관이 군 부대에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군 관계자가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대 배치 등의 애기를 들었다면 청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탁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법조계 인사들은 “성공 여부는 관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 녹취록, 구체적인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지, 청탁 자체를 입증했다면 청탁 결과는 처벌 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A 변호사는 “청탁에 성공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청탁 자체를 금지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며 “성공 여부는 양형 정도에 참작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B 변호사도 “대부분의 범죄는 조건부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청탁 자체를 처벌하는 것”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부부나 추 장관 측 보좌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문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가 병가 처리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법조계에서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야하는 직권남용이나 군형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본다.

일각에선 해당 의혹의 가장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좌관이 군 부대에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환하기 어렵다면 서면조사라도 진행해야 지지부진한 수사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 수사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ysh@news1.kr

사고낸 차량 운전자·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
반성 없이 경찰 앞에서는 “변호사 전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확실성 낮다 생각해 습관화
대만은 음주운전 경력자 번호판 색깔 달라
한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 취소 고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을왕리 사고 목격자), 김민진(고 윤창호 씨 친구)

‘실수라고요? 그 실수에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습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의 글입니다. 지난 9일 새벽에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저녁도 거르면서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게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만취 운전자는 길가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조차 않았다고 그러죠. 이 때문에 이 가족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한 겁니다.파워볼실시간

2년 전에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졌을 때 그때 윤창호법,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목격자 얘기를 들어볼 텐데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한 분이세요.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신고자. 이분이 사고 직후에 피해자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증언한 전달한 그 녹취록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제공해 주셨어요. 직접 들어보죠.

치킨 배달 50대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사진=연합)[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치킨 배달 50대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사진=연합)[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목격자> 저희는 이제 앞에 여자 동생 둘이 탔고 그다음에 제가 뒤에 탔어요. 저희가 좌회전을 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운전하는 동생이 언니, 저기 사고난 것 같아요라고 한 거예요. 그 시간이 12시도 넘었고 되게 어두운 상황이라서 어? 뭐야 일단 그 얘기 듣자마자 119에 신고해야지 하면서 제가 119에 전화를 했거든요. 119에 바로 전화를 해서 차에서 나와서 보니까 고인 분께서 4차선 중앙에 엎드려 계셨거든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저는 이제 그 고인 분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사이에 또 다른 동생이 언니, 119에만 신고했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112에도 먼저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동생이 112에도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더니 걔가 딱 전화를 끊고 나서 언니, 우리가 최초 신고자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사고 현장을 봤을 때 쓰러지신 분 보고 주변에 오토바이나 치킨들이 이런 게 널부러져 있었을 때 벤츠 차량만 보고는 뒤에가 멀쩡하니까 저희처럼 그냥 목격자인 줄 알았어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그런데 차가 뒤에는 멀쩡한데 주변에 번호판 같은 게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고 차량이 이건가보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차를 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저는 운전자들도 다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동승자석에 있는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저를 정말로 곧 시비 걸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미 만취가 됐고 안쪽에 사람을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여자도 딱 보니까 취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앞에 있는 창 유리랑 그런 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 뒤따라 바로 오던 오빠들한테 오빠, 저기 사고 안 나게 해서 하자 그래서 오빠들이 중앙 차선에 서서 차량 지도를 했어요. 또 어떻게 2차 사고 안 나게끔 했는데.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서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진짜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시니까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힘들었는데.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일행 중에 운전자 여동생을 딱 붙잡더니 저기요, 저기요 이러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겁이 나서 피했는데 그다음에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발음 다 꼬여서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기 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 이렇게 뭐 하더니 인사불성 돼서 그래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나와요. 또 나와서 이제는 저를 또 붙잡고 딱 얘기를 하더니 저기 죄송한데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분이랑 무슨 관계예요? 하면서 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 사람 저기 쓰러진 거 안 보이냐고 저도 얘길 해서.

너무 진짜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했는데. 그래서 구급차한테 이쪽이라고 손짓을 해서 구급차 대원들이 바로 맥박 확인하고 이제 계속 CPR을 했는데 어쨌든 의식이 없으신 상태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한테 손짓을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경찰들은 인도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저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때 생각이 담요 한 장이라도 덮어드리고 우산이라도 씌워드릴걸. 괜히 잘못했다가 또 더 안 좋을까 봐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이 오니까 그 여자분이 또 저를 붙잡으면서 저기 제가 대리를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경찰한테 얘기하세요 하면서 경찰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와서 하라고. 그런데 경찰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와서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있던 일행 중에 차 그거 지나가게끔 해 줬던 오빠가 들었는데 동승자가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 유족 지인> 동승자가요?

◆ 목격자> 동승자가. 거기서부터 다들 벙찐 거죠. 아, 맞아. 그 여자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 남자가 경찰한테 약간 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도리어 당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오빠, 이 사람들 경찰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끌어당겼거든요. 경찰한테 그 남자가 자기가 당당하게 할 정도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급차가 고인분 실어가시고 저희는 다 정리가 된 후에 그다음에 주변에서 좀 심장 벌렁거리니까 좀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 김현정>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치킨집 사장님이 음주운전 차에 치어서 숨진 그 사고의 목격자이자 신고자가 당시 유족측에게 전달한 그 내용을 저희가 생생하게 제공받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사고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대낮에 음주차량이 길가에 서 있는 6살 아이를 치어서 숨지게 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윤창호법이 꽤 강한 법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는 걸까요? 당시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진 씨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진 씨 나와 계세요?

◆ 김민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런 뉴스로 또 민진 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 김민진> 저도 그렇네요.

◇ 김현정> 도대체 그때 그 강하게 법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왜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되는 거라고 보세요?

◆ 김민진> 저는 우선은 지금 이 전에 녹취파일을 들으면서 지금도 심장이 너무 많이 떨려서 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죽을까. 왜 계속 다칠까. 저는 그런데 저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적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습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뭘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속성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 강화도 됐고 그러면 더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범죄 예방의 차원에 있어서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범죄 처벌의 확실성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현정> 일단 적발만 되면 처벌은 강한데 ‘적발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대낮에는 뭐 음주단속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리고 한적한 길, 거의 음주단속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민진>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확실성이 굉장히 낮고 그렇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체포가 된다든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벌은 강화가 되었지만 처벌 대상이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습관처럼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아마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많이 고민을 하신 분이 민진 씨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 보면서도 어떤 대안이 그러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텐데.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 김민진> 우선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타이완에서는 저희가 윤창호법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음주운전자의 경우에 차량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광 번호판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던 경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또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지만 내가 알아서 좀 피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낙인찍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법도 한데 타이완에서는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됐군요.

◆ 김민진> 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처벌을 그렇게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창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분은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또 6살 아이(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불특정다수의, 시민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충분히 저는 이렇게 처벌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면허 정지 수치가 있고 취소 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면허정지를 꼭 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아예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고 하면 조금 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적발을 더 적극적으로. 대낮에도 경찰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위를 봐가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민진 씨, 힘내시고요. 더 이쪽에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의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민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였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PC방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재윤 기자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PC방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재윤 기자

“PC방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건 문만 열어놓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문을 열었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전혀 없어서 제로(0)입니다.”(서울 강서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점주 이종목씨)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와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PC방 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실적인 영업재개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PC방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PC방 업주들은 △음식물 판매허용 △미성년자 출입허가 △띄어앉기 완화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PC방은 지난달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으나, 지난 13일 중위험시설로 완화되면서 이날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기존 고위험시설 운영은 여전히 중단됐다.

김병수 PC문화협회 회장은 “음식물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PC방 점주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주고객인 학생 손님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 좌석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식당과 달리 각자 자리에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생적이란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PC방 전체 매출의 평균 60~70%는 음식물에서 발생한다. 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미성년자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위생용품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충분히 공감하고 따랐지만 PC방 종사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며 “무책임한 정부정책은 PC방 업계에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PC방 업계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난지원금도 현실화 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당 월 평균 고정비용은 600만~7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 200만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한 만큼 지원금액도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며 “정부의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지불의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영업중단 결정으로 폐업률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PC방 산업자체가 존패기로에 서있다. 단순히 점주들의 폐업을 넘어서 국내 게임산업에도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업종에 특성에 맞춘 현실적인 재난지원금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며 “지난 6개월 간 기약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소상공인은 붕괴됐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에서 시민들이 간격을 벌려 게임을 하고 있다.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 하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사진=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에서 시민들이 간격을 벌려 게임을 하고 있다.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 하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사진=뉴스1

이재윤 기자 mton@mt.co.kr

민주노총 제주본부 “졸속 결정도 문제”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1년 제주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제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실질적인 생계 보장 수준의 생활임금 인상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생활임금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정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도 비판했다.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 이마저도 사전에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한 ‘동결’ 또는 ‘1.5% 인상’ 등 2개 안 중 선택을 강요하는 졸속적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생활임금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누구보다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음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이후 생활임금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제주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은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제주도 공무직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업무 근로자, 민간 소속 근로자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올해(1만원)보다 1.5% 인상한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430원(16.4%) 높은 수준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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