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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서 전차·미사일·공격 드론까지..대만 방어전력 확충
미중수교 이후 제한 판매 관행 완전한 탈피..중국 거친 반발

로켓 발사하는 HIMARS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켓 발사하는 HIMARS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에 신냉전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항의에도 대만에 거침없이 첨단 무기를 판매하면서 ‘대만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파워사다리게임

1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7종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우선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F-16 전투기 부착용 데이터 링크, MQ-9 리퍼, 하푼 대함 미사일 5종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판매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상륙 저지를 위한 수중 기뢰, 대전차 미사일 등 다른 무기의 대만 판매 승인 요청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기가 향후 대만에 인도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에 맞선 대만군의 방어 능력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HIMARS는 트럭에 실려 발사되는 다연장로켓 시스템이다.

상대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탄의 종류에 따라 30∼120㎞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어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상대방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슬램이알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용 중인 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270㎞에 달해 대만 인근에서 발사해도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군 지휘 시설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MQ-9 리퍼는 미국 공군이 주로 공격용으로 운용 중인 무인기다. 헬파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달고 24시간 이상 날아다니면서 운용하는 쪽의 인명 피해 우려 없이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군 무인기 MQ-9 리퍼 [미국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군 무인기 MQ-9 리퍼 [미국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 리퍼는 특히 지난 1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투입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동행복권파워볼

아울러 대만군이 육·해·공에서 모두 발사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인 하푼을 신규로 다수 도입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의 대만 섬 접근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무기들을 대거 대만에 팔려는 행동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1979년 수교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했다.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간헐적으로 무기를 팔았지만 이마저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역대 대만 지도자들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미국에서 핵심 방어 무기를 수입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에 크게 기울어진 군사적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만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런 관행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중국의 거친 반발에도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만군으로서는 수십 년 만에 공중과 육상 핵심 전력을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최신형 전투기와 전차 도입의 전략적 의의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미군 M1A2 전차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군 M1A2 전차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한 해 판매가 결정된 무기의 총 판매액만도 100억 달러(약 11조4천억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게임

최근 2년간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된 무기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한 전체 무기의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화'(Fortress Taiwan)로 알려진 작업을 강화하면서 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미수복 지역’인 대만에 무기를 대주는 것이 수교 당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위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a@yna.co.kr

아제르바이잔과 교전 벌이는 아르메니아군. (사진=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과 교전 벌이는 아르메니아군. (사진=연합뉴스)

터키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에 용병을 파병해 무력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시리아내 소식통을 인용해 친터키 시리아 무장조직이 전투원을 지난달 중순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에 용병으로 투입됐을 뿐 아니라 수백명을 파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터키가 시리아 무장조직을 동원해 간접적으로 분쟁에 무력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터키는 혈통과 종교가 같고 언어도 유사한 아제르바이잔에 우호적이다.

WSJ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지난 7월 처음 불꽃이 튀었을 때 시리아 반군 조직 사이에서 ‘터키가 전투원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이 모집에 관여한 4명이 말했다”라며 “월급이 시리아에서는 거금인 최고 2천달러였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12일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에 전화로 ‘테러분자’를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터키의 간접 개입은 이 지역의 휴전 합의를 중재한 러시아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이번 무력 충돌이 국지전이 아닌 강대국의 세력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용병 파병을 부인했다고 WSJ가 전했다.

앞서 아르메니아도 터키군의 F-16 전투기가 자국의 SU-2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터키의 무력개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sophie@cbs.co.kr

내년 양산 계획 불투명..방사청 “올해 시험평가 마무리”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모습.(사진 ADD 제공)© 뉴스1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모습.(사진 ADD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사업이 시제기에 결함이 잇달아 발견되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AV은 원거리 상공에서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촬영·송신하는 무기체계로, 우리 군의 차세대 대북 정찰자산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MUAV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제기를 활용한 MUAV 운용시험평가는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당시 시제기 2대 중 1대가 ‘하드랜딩'(Hard Landing), 즉 착륙시 지면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0개월 동안 시험평가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군은 2017년까지 MUAV 시험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제기 운용 도중 Δ통신두절 Δ날개결빙 Δ속도값 측정 오류 등 결함이 잇달아 발생하며 개발 일정이 올해까지로 늦춰진 상태다.

여기에 추가 결함으로 올해 시험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한해 앞으로 다가온 양산 일정(2021~2024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사청은 MUAV 소프트웨어와 장비형상을 개선했으며, 올해 안으로 시험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wonjun44@news1.kr

여성단체와 천주교 일부 신자가 낙태죄 완전 폐지를 반대한 천주교단을 강력히 비판했다. 자신의 세례명으로 의견을 전한 1000여명의 천주교 신자는 교단도 바뀌어야 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1015명 천주교 신자들 ‘낙태죄 개정 반대’ 천주교단 강력 비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회견에서 한국천주교교주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낙태죄 개정 반대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여성 인권은 제쳐두고 ‘태아 생명’만 부르짖는 교회와 천주교에 실망과 분노를 전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알렸다.

당시 천주교교주교회는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고, 이달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든 본인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낙태죄로 여성 인권은 침해돼…형법으로서 낙태죄 사라져야”
━공동행동은 “낙태죄는 여성이 겪는 문제이기에 교회·정부·국회는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성차별에 침묵하고 일조하는 대신 교회 내 성차별 문제에도 소리 높이는 등 여성의 삶과 인권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시대에 발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1015명 천주교 신자의 낙태죄 폐지 지지 의견을 전송자의 세례명이 표기된 형식으로 받았다.

서울에 사는 41세 신자라고 밝힌 마리아는 “천주교회는 산모가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태 반대하며 태아 먼저 살리라고 할 정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교회는 오히려 임신중단하는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며 “반면 함부로 성관계 강요하는 남자들, 자기 필요에 의해 여자에게 임신중단 강요하는 남자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일언 반구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신자 요안나(세례명)는 “여성의 행복권·자기결정권의 요구에 대해 남성들로만 구성된 주교님들께서 섣부르게 예단하는 데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젤라는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 여성은 없을 것이고 다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뿐일 것”이라며 “형법으로서의 낙태죄는 없어져야 하며, 교회는 대신 ‘낙태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좀더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미국 경제의 축은 내수다. 나라 경제의 70% 이상을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와 정반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출이 중심인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미국 내에서 미국민들이 얼마나 돈을 쓰느냐에 경제 성장이 달려 있다는 거다. 돈을 많이 쓰려면, 돈을 잘 벌어야겠고, 그러려면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물론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면 더 좋을 거다.

이 일자리 문제에서 미국 경제가 많이 꼬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미국의 실업률은 3%대였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완전고용’ 수준으로 보는 게 3%인데, 거의 그 수준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터지면서 바로 4월에 15% 가까이 뛰어올랐다. 그러다가 8월 실업률이 다섯 달 만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고, 9월 실업률은 7.9%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최악의 실업난에선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다. 9월 미국 내 영구 실업자 수는 8월보다 34만 5천 명이 증가한 3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 실업자란, 말 그대로 ‘직장에서 완전히 해고된 실업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일시적인 해고나 무급 휴직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대거 영구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 거다. 영구실업자가 380만명이란 것은 38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바로 직전인 지난 2월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났다.

기존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턱도 없이 모자라다. 일자리 회복 추세 얘기할 때 우리가 실업률 말고 들여다보는 게 신규 일자리 개수인데, 이 증가세가 굉장히 더디다.

지난 6월에 역대 최다인 479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7월엔 173만개, 8월에 137만개, 그리고 9월엔 66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넉 달 연속 늘고는 있는데 그 오름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라진 일자리가 미국에서 2천만 개로 추산되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아직 천 만여개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달 디즈니가 미국 내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직원 2만 8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인 올스테이트는 3천 8백명의 신규 감원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비영업 부서를 중심으로 400명 가량을 감원할 계획이고, 주요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3만 2천 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들도 잇따라 감원을 공식화하면서, 전문가들은 오는 2023년까지도 미국 노동시장이 회복되지 못할 거로 보고 있다. 그 이후도 물론 돼 봐야 한다.

물리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실업의 질도 안 좋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종별 실업률 격차가 크다. 다섯 달 만에 8월 실업률이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지만, 8월에 백인 실업률은 7.3%, 흑인 실업률은 13% 였다. 9월에도 백인 7%, 흑인 12.1%로 나왔다. 백인-흑인간 실업률 격차는 거의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달에만 61만7천여명의 여성들이 직장을 떠난 걸로 집계됐는데, 남성은 이 숫자가 7만 8천명에 불과하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직장 떠난 여성의 절반은 35살에서 44살의 황금 연령대라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19 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 식당, 호텔 등의 접객 서비스 업종인게 아무래도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타격을 준 듯하다. 또,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게 되면서 자녀 양육으로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아진 점도 무시 못할 거다.

IMF도 이런 현실을 꼬집는 보고서를 냈다. IMF는 지난 7월에 낸 보고서에서 “미국 여성 근로자의 약 54%가 원격으로, 그러니깐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업종에 고용돼 있다” 고 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으로 인해 실직할 가능성이 여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인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다.

IMF는 “기존의 불황기와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성 실업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의 지속적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걸 예로 들었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는 미국의 올해 연말연시 소매판매가 작년에 비해 오히려 1~1.5% 성장한 1조 천 4백억 달러에서 1조 천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일자리 잃으면 , 돈 못 벌어, 쓸 돈이 없어지니 소비심리도 위축될 거라는 얘기 계속했는데 이 예측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익부 빈익빈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건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동자, 흑인 노동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소득 전문직종에 속한 노동자(대부분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 금융, 정보통신, 부동산 중개 등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 수준이 가장 낮았고 회복도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니, 중상위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기까지 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코로나19로 올해 말에는 전 세계에서 최대 1억 천4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이 말하는 극빈층은 하루 생활비 1.9달러, 우리 돈 2천300원 이하를 버는 계층이다. 전 세계 인구 중 이 극빈층 비율이 올해는 3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거라고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에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더 가난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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