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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정부 기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용산구 후암동 해방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산구 후암동 해방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최근 유명 가수가 서울 용산 해방촌에 7억원 규모의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6억원 이상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이에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공적 기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용산동2가 신흥시장에 있는 매입 비용 7억원 규모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억1천800만원을 융자받았다.

HUG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하거나 매입·리모델링해 상가, 창업 시설, 생활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HUG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층은 카페 등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전체를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8억3천800만원 가운데 기금융자로 6억1천800만원을 조달하고, 자체 자금으로 2억2천만원을 내겠다고 했다. 사업비는 건물 매입 비용이 7억원(건물 6억3천500만원·세금·수수료 등 6천5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 1억3천800만원이다.

HUG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자금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데, A씨는 이 사업에 지원해 혜택을 받았다.

소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직전에도 용산 지역에서 2차례 건물 매매를 통해 최근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A씨는 2015년 4월 용산 후암동에 있는 8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작년 7월 22억원에 팔아 14억원을 남겼고, 2016년 6월 4억3천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8월 11억6천만원에 팔아 7억2천2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소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 예산이 1천636억원에 이르는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HUG의 해당 사업을 통해 기금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출금을 중간에 상황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한다며 “지원 자금을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부적절한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dkkim@yna.co.kr

[뉴스엔 박아름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장윤정이 배우로서 첫 행보를 알렸다.

장윤정 소속사 루트비컴퍼니는 10월16일 “장윤정이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에 캐스팅됐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중이다. 배우 장윤정 또한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파워볼

올해 초 루트비컴퍼니에 둥지를 틀고 새 도약을 준비해 온 장윤정은 ‘비디오 스타’, ‘닥터셰프’,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변함없는 말솜씨와 미모는 물론, 털털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매번 화제를 모았다.

장윤정이 본격 연기자 행보를 알린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감독 이창원, 권성모)는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인 ‘헬렌켈러법’을 소재로 한 작품. 이벤트 대행사 대표 재식이 시청각장애 아동 은혜와 인연이 닿아 소통하며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가는 이야기다.

장윤정은 극중에서 특수교육센터 상담사로 분해, 재식 역의 배우 진구와 호흡한다. 여전히 뒤떨어져 있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환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장윤정은 소속사를 통해 “새로운 도전 앞에 많이 떨리고 긴장된다. 열심히 준비해서 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작은 역할이지만 영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윤정은 1987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이듬해 한국인 최초 미스 유니버스 2등을 수상하며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렸다. 당시 다양한 매력으로 90년대 방송계를 주름 잡으며 MC로 활약했지만 미국행을 선택, 긴 공백기로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올해 MBC에브리원 ‘비디오 스타’를 통해 복귀를 알린 장윤정은 오랜 기다림 만큼이나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최근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솔직하고 귀여운 막내 모습으로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가식 없고 당당한 자신감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서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장윤정. 배우 도전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그녀에게 지금의 열정과 간절함이 무기라고 응원하는 선배 박원숙의 말처럼, 새로운 출발선에 선 장윤정의 열정과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진=루트비컴퍼니 제공)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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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시재생지원사업 신청한 가수 ㄱ씨
70% 융자받아 6억원대 용산구 건물 매입
최근 5년 건물 2채 매매해 시세차익만 20억원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에서 건물 투자로 시세차익만 20억원 가까이 남긴 가수 ㄱ씨가 지난해 정부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신청해 정책 금융을 지원받아 용산구에 또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정책금융이 부동산 투기 용도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전매제한과 같은 조건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사다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수 ㄱ씨는 지난 2015년 4월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8억원에 매입해 지난해 7월 22억원에 매각해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지난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매입해 4년여 뒤인 지난 8월 매각한 용산구 용산동2가 소재 건물의 시세차익도 7억2200만원이었다. 최근 5년 사이 용산구에서 건물 두 채를 사고 팔아 얻은 시세차익만 20억원이 넘는 셈이다.

그런데 ㄱ씨는 지난해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원하는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용산동2가의 또다른 건물을 6억3500만원에 매입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내에서 사업자금의 70%까지 연 1.5%의 저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ㄱ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8억3800만원(건물 매입비 6억3500만원+기타 세금6500만원+리모델링 자금 1억3800만원) 가운데 자기자금은 2억2천만원으로, 나머지 6억1800만원을 기금융자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없어,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 실제 이 사업에서 기금융자를 받은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한 뒤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1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보증건수 1건, 보증금액 2억원에 그쳤던 이 사업은 2019년에만 946건에 대해 395억원의 기금 지원이 이뤄졌다.

소병훈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지원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공기업 국감서도 옵티머스 성토…신재생 다시 도마 위 (CG) [연합뉴스TV 제공]
공기업 국감서도 옵티머스 성토…신재생 다시 도마 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연결 짓는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특히 옵티머스 측에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부각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의 정점 부분에서 드러난 게 없는데, ‘권력형 게이트’라고 야당이 뻥튀기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왜곡되게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로비스트로 조사받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2차로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일단 피해자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따라 일부 개인의 일탈이 드러날 수는 있더라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들의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만큼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가는 야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범여권’으로 전제하는 보도가 이어지는데,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억측”이라면서 “사적 네트워크가 발동된 금융 사기 사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등 여권 고위급 인사들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 대한 당혹감도 감지된다.

한 당직자는 “새로운 연루 의혹이 제기돼도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지도 못하고, 언론 스크랩으로 확인하는 정도”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서 별문제가 없다고 해도, 당 안팎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튀어나오면 국민에게 좋게 보일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dk@yna.co.kr

왕실개혁 요구에 강경대응 ‘신호’..왕실모독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도 가능
“시위대 폭도 만들기 책략” 반박도

수티다 왕비가 탄 차량을 향해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시위대들. 2020.10.14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수티다 왕비가 탄 차량을 향해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시위대들. 2020.10.14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왕비가 타고 있던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이른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는 이유로 태국의 반정부 인사 두 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반정부 집회에서 커지는 ‘군주제 개혁’ 목소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카오솟은 16일 태국 형사법원이 수티다 왕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이 반정부 활동가 에까차이 홍깡완과 분꾸에눈 빠오톤 두 명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형법 제110조는 국왕이나 왕비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형량은 최소 징역 16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다.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 제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보다 더 중형이다.

수티다 왕비와 디빵꼰 왕세자가 탄 차량을 향해 반정부 시위대가 세손가락 경례를 하는 모습이 뒤로 보인다. 2020.10.14  [AFP=연합뉴스] [2020.10.15 송고]
수티다 왕비와 디빵꼰 왕세자가 탄 차량을 향해 반정부 시위대가 세손가락 경례를 하는 모습이 뒤로 보인다. 2020.10.14 [AFP=연합뉴스] [2020.10.15 송고]

에까차이 등 두 명은 14일 오후 5시 30분께 반정부 집회 장소 인근인 핏사눌록 거리에서 외부 행사 참석차 왕궁을 나선 수티다 왕비와 디빵꼰 왕세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티다 왕비는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을 대신해 도심 내 한 사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까차이 등 두 명은 차량을 향해 태국 반정부 세력 사이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통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한 것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왕비 차량 동선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많은 이들이 차량 쪽으로 접근한 뒤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이 일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왕당파들은 반발했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난 뒤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음날 오전 4시 태국 정부는 5인 이상 정치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칙령을 발효했다.

반정부 집회 참석자 2만명가량이 바리케이드와 차벽을 뚫고 총리실 건물까지 진출한 것도 비상조치의 한 원인이지만, 외신은 왕비 차량 행렬과 관련된 사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반정부 단체들이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군주제 개혁 요구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14일 집회를 주도했던 인권변호사 아논 남빠는 “경찰이 왕비 차량 행렬을 집회 지역으로 안내하는 미심쩍은 책략을 사용했다”면서 “시위대를 폭도로 색칠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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