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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재산 가치 감소 고려 안 해..휴업 손해‧위자료만 인정
고유정은 항소..손수호 변호사 “고씨 명의 재산 없어 보상 막막”

전남편 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전남편 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 범행 장소인 펜션의 주인이 큰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배상액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나파워볼

이 펜션은 주인 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 부어 지은 곳이다. 일부 승소하고도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어 보상이 막막한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펜션 업주 A씨가 고유정(37)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유정 사건 1심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A씨는 고씨의 범행으로 펜션 재산 가치가 사라지고 더는 펜션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펜션 재산 가치 일부와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계산해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휴업 손해와 위자료만 인정해 “665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인사건으로 펜션 사용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신규 예약이 사라지며 결국 폐업했다”며 고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A씨는 망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펜션만 빌려줬을 뿐인데 피해가 매우 큰 점, 펜션이 언론에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펜션이 가격 0원 수준으로 멸실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가치가 감소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고유정은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사건 범행 장소로 쓰여 억울한 피해를 본 펜션 업주의 딱한 처지를 알렸다.파워볼게임

손 변호사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이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그 펜션은 한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 부어 지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 기존 예약이 다 취소됐고 새로 오는 사람도 끊겨서 결국 폐업해 지금까지 계속 버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 의뢰를 받고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솔직히 설명해 드렸는데, 승소해보니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전 이미 ‘구치소 영치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모든 노력을 했지만, 고유정 가족이 나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이처럼 고유정 사건의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다”고 심정을 남겼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韓 개발 ‘하이퍼튜브’, 시속 1000km 돌파 성공
– 철도硏, 세계 최초 아진공 상태에서 시속 1019km 공력시험 성공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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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이 개발중인 최고시속 1200km의 초고속열차 하이퍼튜브 개념도.[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공]
철도연이 개발중인 최고시속 1200km의 초고속열차 하이퍼튜브 개념도.[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시속 1000km를 돌파하는 ‘꿈의 열차’시대가 임박했다.파워볼사이트

국내에서 독자 개발중인 초고속열차 ‘하이퍼튜브’가 시속 1000km돌파에 성공했다.

시속 1000km는 비행기와 맞먹는 속도다. 서울과 부산을 20분만에 갈수 있는 속도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축소형 튜브 공력시험장치에서 진행된 하이퍼튜브 속도시험에서 시속 1019km의 속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연은 공력시험장치의 가속관 부분에서 급가속 주행마찰에 의한 차량의 주행 장애 문제 등을 해결, 1000km 이상의 속도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아진공 튜브 내부에서 비행기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하이퍼튜브의 주행특성을 세계 최초로 실험으로 규명했다. 하이퍼튜브의 기본설계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초고속 운송 네트워크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경제적인 친환경 초고속 교통신기술 개발 경쟁을 선도하게 됐다.

하이퍼튜브 공력시험장치는 1/17 규모로 제작됐으며, 하이퍼튜브 차량, 차량을 초고속으로 주행하게 하는 발사부, 아진공 튜브와 제동부 등으로 구성됐다.

철도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장치는 차량속도 100~ 1000km 이상, 튜브 내 압력 0.1 ~ 0.001 기압 이하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다양한 주행시험이 가능하다.

시속 1000km 이상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진공상태에 가까운 튜브 속을 달리는 기술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고속철도의 마찰저항 및 공기저항에 따른 속도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향후 하이퍼튜브 시스템 설계 시 하이퍼튜브 차량의 크기 및 형상, 아진공 튜브의 크기, 튜브 내부 압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공력시험장치를 통한 원천기술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철도연은 아진공 초고속 공력시험장치 뿐만 아니라 하이퍼튜브 차량의 엔진에 해당하는 핵심 장치인 초전도전자석과 추진장치, 그리고 차량의 초고속 주행 안정화 장치 등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주행시험을 위한 1/17 축소형 아진공 튜브 공력시험장치.[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공]
하이퍼튜브 주행시험을 위한 1/17 축소형 아진공 튜브 공력시험장치.[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공]

또한 하이퍼튜브를 구현하기 위한 시제 차량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성능 검증을 위해 하이퍼튜브 실증 연구 사업 등을 기획 중이다.

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하이퍼튜브는 지역통합을 가속화하는 초고속 육상교통 신기술로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 미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해외와의 차별화된 기술혁신으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bgkoo@heraldcorp.com

조 바이든 당선인.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당선인.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승리로 각국의 손익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치·무역·경제 등 다방면으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에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유럽 등 동맹국과는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꼭 그렇게 볼 순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바이든 당선으로 각국이 받을 영향을 정리했다.━중국 먼저 손댈 것은 확실한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인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모습. /AFPBBNews=뉴스1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인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모습. /AFPBBNews=뉴스1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꼬인 정치·경제 문제를 넘어 군사 도발까지 벌어지는 등 미중 갈등이 사상 최고로 심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단은 관계를 진정시키는데 매진할 것이고, 이로인해 공세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국가안전국 관료였던 알렉산서 황 대만 담강대 교수는 “바이든이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오바마 시대보다 더 온건하고 대립을 줄이는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단절된 양국 관계에 진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홍콩이나 대만 문제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만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낙선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교수는 중국이 워싱턴에 더 큰 공격을 취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한달뒤 대만 차이잉원 총통에게 직접 걸었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했다.

홍콩 국제문제연구소의 윌슨 찬 웨이순 사무총장은 “바이든이 트럼프의 유산을 여전히 활용할 테니지만, 홍콩 문제를 싸움판의 장기말로 활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바이든호에 탑승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경쟁 관계를 유지하되 그 속에서 협력을 도모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까지 미중 관계가 너무 극단적이라면서 협력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캠프 측에 경제 자문을 해주던 래리 서머스 전 국무장관 역시 미중 무역전쟁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방위비 해소…일본은 의외로 버려진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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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우선 바이든의 승리로 한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는 이제 이별을 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관련해선 일단 후퇴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오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문제 등에선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AP통신은 일본은 그린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축했던 것만큼 긴밀한 미일 관계를 유지하긴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히로 아이다 간사이대 현대미국정치학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자국을 돌보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아커스리서치의 피터 태스커 애널리스트는 “바이든은 인종 불안부터 경제, 의료, 코로나19 등 자국내 여러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영토 야욕을 추구하고 북한이 핵 노력을 확대하는 와중에 일본은 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계회복 원하는 유럽도…방심은 안된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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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은 일제히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유럽연합(EU)을 폄훼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단 바이든 당선으로 악영향을 받게될 건 영국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BBC 등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던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존슨 총리가 가장 곤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지지해 왔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영미 무역협정 타결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BBC는 그렇다고 유럽에서 영국만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건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BBC는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을 조용히 계승할 것이며, 이는 곧 바이든이 당장 영국과의 무역 문제나, 유럽연합과의 관계 회복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BBC는 또 유럽 지도자들도 바이든의 정확한 의도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발맞춰 바이든 후보 역시 미국 중심 공약을 내세우는 바람에 주목받을 만한 외교 정책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큰 공약은 파리 기후협약 복귀였다.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지난해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로 입증
올해 평교사 출신 교장 3.7%..수도권이 57.4%

[세종=뉴시스]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민정 의원실 제공) 2020.11.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민정 의원실 제공) 2020.11.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평교사 출신을 공모해 교장으로 선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무자격’이라는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실제로는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원과 학부모의 소속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2019학년도 전국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초등과 중등(중·고교)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그 결과 평교사 출신인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 공모제 교장의 만족도는 4개 그룹 모두 평균을 앞섰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교사보다 크게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학부모 4.33, 교원 4.88 수준이었으나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해서는 각각 4.53, 4.92로 더 높았다. 중·고등학교 역시 전체 교장 평균 점수는 학부모 4.3, 교원 4.73이었으나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 4.47, 교원 4.82로 확인됐다.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등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범운영됐으며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소속 학교장 임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존 교장승진제에 비해 개방적으로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 교장 1만1710명 중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평교사 출신 교장은 439명(3.7%)이다. 경기도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8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에 252명이 몰렸다. 경남 29명, 전남 28명, 전북 15명, 광주 14명, 부산 13명, 충남·경북 12명, 대구·제주 11명이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장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코드인사와 보은인사 통로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평교사 출신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비합리적 비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에 공모하려면 교사 경력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교직 경력과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장자격증이라는 협소한 기준에 목매기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존 교장 승진제가 과도한 승진 점수 경쟁을 부추기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학교 현장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백악관 초대해 차 마시는 전통..”남편이 승복해야 뒤따를 것”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AFP=연합뉴스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AFP=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고 CNN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멜라니아 여사 측 소식통을 인용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여사 역시 대선에서 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는 대선 결과가 가려지면 바뀌게 되는 퍼스트레이디 역시 서로 전화로 통화하고 직접 만나 ‘인수인계’하는 전통과는 다른 상황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4년 전 오늘(11월10일) 트럼프 여사는 당시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초대받아 차를 마시고 백악관과 관저를 둘러봤다”라고 지적했다.

전통대로라면 멜라니아 여사는 ‘후임 퍼스트레이디’인 바이든 여사를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게 정권 교체기의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이 만남에서 두 여성은 차를 함께 마시면서 백악관에서 가족이 사는 방식, 자녀 양육 등을 조언하고 관저 발코니에서 대중에게 손을 흔드는 방법과 같은 세세한 내용도 공유하곤 한다.

이런 장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정부 교체의 혼란기에 미국 지도부의 안정성과 원활한 정권교체를 국민에게 각인하는 효과도 있다.

멜라니아 여사의 일정을 아는 다른 소식통은 CNN 방송에 “일정이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라며 “평소와 같이 일일 회의와 성탄 연휴 계획에 일정이 집중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멜라니아 여사가 인수인계하고 싶어도 남편이 방해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AP=연합뉴스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AP=연합뉴스자료사진]

전 영부인 로라 부시 여사의 비서실장이었던 애니타 맥브라이드는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부부)에게 인수인계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며 “트럼프 여사는 종종 남편과 어긋났지만 지금은 더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의중을 잘 헤아린다는 다른 소식통은 10일 CNN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멜라니아 여사도 관례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하루 전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할 때가 왔다고 조언하는 내부의 의견이 커지고 있고, 멜라니아 여사도 이에 동조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대중지 메트로와 데일리메일은 트럼프 부부의 이혼설까지 제기했다.

CNN은 미국 정치에서 영부인의 역할이 조용한 내조에만 머무르지 않는 만큼 영부인간 인수인계가 늦어질수록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캐프리시아 페나빅 마셜은 “바이든 여사가 백악관을 잘 알고 능력이 출중하지만 인수인계는 벅차다”라며 “지금쯤이면 영부인 사이에서 최소 일정이 오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선 결과가 선거일 한 달 뒤 최종 결정된 2000년 대선 때 영부인 인수인계는 12월13일에서야 시작됐다. 당시 관계자는 “결국 되긴 했지만 정신없이 바빴다”라고 기억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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