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결과 파워볼결과 연금복권당첨번호 안전한곳 갓픽

[더블린=AP/뉴시스]2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술집 밖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6주간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필수업종 상점은 폐쇄되고 식당은 포장 영업만 허용되며 시민들은 집에서 반경 5km 이내에 머물러야 한다. 2020.10.22.
[더블린=AP/뉴시스]2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술집 밖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6주간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필수업종 상점은 폐쇄되고 식당은 포장 영업만 허용되며 시민들은 집에서 반경 5km 이내에 머물러야 한다. 2020.10.2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짐바브웨에서 성적 소수자(LGBTQ)에 대한 박해를 피해 4년 전인 2016년 아일랜드로 온 릴리(가명)는 수도 더블린의 양로원에서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그녀는 지난해부터 양로원의 건강관리보조원으로 일하며 앞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지난 4월 환자들을 돌보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단 3주만 쉬었을 뿐 양로원의 노인들을 정성을 다 해 돌봐왔다.파워볼사이트

15일 미 CNN 보도에 따르면 릴리는 최근 아일랜드 정의평등부(밥무부)로부터 그녀의 취업허가가 취소됐으니 짐바브웨로 자진 귀국하라며 5일 안에 귀국 여부에 대해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받은 그녀는 마음이 아팠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양로원의 노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 속으로만 눈물을 흘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아일랜드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의료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이 가장 높았었다. 많은 이민자들이 릴리처럼 코로나19 감염자들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추방 위기에 처한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같다”며 “한편에선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우리를 쫓아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녀는 강제 추방을 막기 위해 난민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에 나섰다.

릴리의 취업 허가가 취소되고 추방을 통보받은지 3주 후 아일랜드는 코로나19의 재급증으로 2차 국가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또다른 요양원에서 일하는 콘스탄스(가명)라는 여성도 릴리와 비슷한 처지이다. 그녀 역시 릴리처럼 성적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피해 짐바브웨로부터 아일랜드로 왔다. 지난해 아일랜드 당국은 그녀가 양성애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콘스탄스의 아일랜드 체류 허가 연장을 거절했다.그녀도 현재 소송 중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사이먼 해리스 보건장관은 160여명의 이주 의료 종사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환영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릴리나 콘스탄스에게 당시 아일랜드가 의료 종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던 연대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퇴색했다. 환영한다는 당국의 발언도 공허할 뿐이다.

아일랜드 난민위원회는 지난 8월 코로나19 대처에 크게 기여한 이주 의료 종사자들의 아일랜드 체류를 허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얼마나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릴리나 콘스탄스처럼 추방 위협에 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민자권리단체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아일랜드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정의평등부 장관에게 강제 추방을 재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아일린 플린 상원의원은 지난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의료 종사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한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플린 의원은 “릴리와 콘스탄스는 목숨을 걸고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것이 국가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면 무엇이 헌신이란 말인가? 그녀들은 모두 이곳 아일랜드에 소속된 사람들이다”고 덧붙였다.

릴리와 콘스탄스는 아일랜드에서 계속 일할 것이라며 아일랜드가 그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인 셈이다.파워볼사이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에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지휘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의뢰서 내용은 추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한 차례뿐이던 수사지휘권 발동이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차례나 발동되고, 수시로 감사를 지시하며, 인사권을 통해 주요 직위에 있던 검사를 사실상 좌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의 ‘사법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과 2010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무산됐다.

관련 법안은 이주 초안을 만들어 내달 중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

LCC 영업 상황 FSC보다 심각..LCC 숫자는 세계 1위
해운업 빅2로 재편한 이동걸 회장..LCC에 과감한 ‘메스’

24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멈춰 서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멈춰 서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국적 항공사를 1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9개에 달하는 LCC(저비용항공사) 재편에도 관심이 쏠린다.엔트리파워볼

조선업 빅2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 재편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항공사 재편 윤곽이 나오면 LCC에 대해서도 더 과감한 메스(수술칼)를 들 가능성이 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항공산업 재편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빅딜을 추진하고 있어 국적항공사 재편 뒤엔 LCC(저비용항공사)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몇년간 국내 항공산업이 공급과잉이라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동걸 회장이 취임 이후 ‘빅3’ 체제이던 국내 조선산업을 ‘빅2’ 체제로 성공적으로 재편한 경험도 과감한 항공업 재편 시나리오 힘을 싣는 요소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은 이동걸 회장이 항공산업 전체를 바라보고 국익 관점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일”이라며 “LCC 생태계는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가 코로나19로 당분간 반등 가능성이 크지 않아 재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 중 국적 항공사가 2곳 이상인 데는 미국·중국·일본 등 3곳뿐이다. LCC 역시 국내는 7곳으로 미국 9곳, 일본 8곳, 독일 5곳, 캐나다 4곳 등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에 신규 항공 운송면허를 내줘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다 LCC 보유국이 됐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에 4조1000억원(기안기금 2조4000억원 포함)을 지원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LCC에 대해선 지난 2월에 3000억원 지원하기로 목표를 잡았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등에 대해선 아예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이 LCC 지원에 미온적인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FSC(대형항공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LCC에 혈세를 투입하는데 신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난립하고 있는 LCC 산업 재편을 실행할 시점을 기다려 온 것이다.

우선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어서울은 이번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에어서울은 보유기재 수(7대)나 노선망 등에서 경쟁력이 크지 않은 만큼 아시아나로 통합되거나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권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노선이 강점인 에어부산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가 무산된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나 청산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동걸 회장은 이미 이스타항공에 대해 “코로나 이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제주항공은 모기업인 애경그룹 등과 최근 영업 현황을 볼 때 코로나19를 버티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정부은 최근 제주항공에 대해 1900억원의 지원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잃은 다른 LCC를 합병하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songss@news1.kr

[the300][대한민국 4.0 II] 진보의 위기-보수의 자격【4】(下)‘답정너’에 대답 못하는 보수, 실력 없이 미래도 없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송석준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송석준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보수의 자격은 한마디로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다. 현 정권의 대안세력으로서 보수에 원하는 국민적 요구는 명료하다.

여론조사에도 일관되게 나온다. 취임 직후 무려 80%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8년 12월 3주차에 첫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섬, 이하 여론조사업체 갤럽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직면한다.

집권 초반 강하게 밀어붙이던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본격화되고 고용정책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단연 1위(47%)였다. 올 여름부터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째로 꼽혔다. 지금까지 이 같은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문제 해결하라” 출제자 국민에게 답해야…도로 ‘이명박근혜’ 안돼

국민의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경제·민생 대책이 답안지다. 시험지는 오래 전부터 주어졌지만 보수는 문제풀이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야당은) 뭐가 터지면 정략적으로 어떻게 (여권에) 타격을 입힐 까 이것 외에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임차인’이라는 5분 연설로 초선 윤희숙 의원이 일약 스타가 됐듯 국민은 대답에 목말라 있다. 부동산 정책은 물론 탈원전, 일자리 대책 등에서 보다 선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도돌이표가 돼서도 안된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확대·규제완화를 역설하더라도 단기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예전 대책을 끌어온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실력으로 풀어내야 한다.

과거의 인식이나 구도에 갇히면 답이 없다. 시사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부동산·교육 등 고질적인 민생문제 해결에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대안이 나온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0월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에 재건축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목동 신시가지9단지가 안전진단 최종 탈락으로 재건축 사업에 비상이 걸리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행동이 보이고 있다. 2020.10.22/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0월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에 재건축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목동 신시가지9단지가 안전진단 최종 탈락으로 재건축 사업에 비상이 걸리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행동이 보이고 있다. 2020.10.22/뉴스1


이미 낡은 보수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명박근혜’ 9년은 고속 성장 시대의 향수를 안고 보수의 실력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끝에 탄핵으로 무능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제 시대에 맞는 새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수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지난 총선 전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조차 보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합리성과 공정, 안정적 개혁, 해결능력을 갖춘 시장경제 대책으로 매력있는 보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 연령대에서 외면받을 처지다.

◇ESG·탄소제로, 미래를 보고 현재를 바꿔야

미래 비전이 절실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의 집권 자격에 “시대정신을 읽고 미래를 위한 혁신 어젠다(의제)나 스마트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밝혔다.

벌써 기업은 앞서가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기업경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급진적 주장으로 여기던 ‘탄소 제로’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삼성이 석탄발전 관련 신규사업과 투자를 중단하는 등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업들은 미래 지속가능성이 곧 생존 능력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런데도 보수 정치인들은 적극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아직도 개발독재식 성장지상주의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기업과 노동의 관계, 고용문제 등에서도 전혀 다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한데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보수의 핵심가치인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때로 희생도 따른다. 기업이 탈석탄을 위해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듯 보수도 전통적 사회구조에서 움켜쥐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곧 보수의 품격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수야당에서) 대안을 내놓으려면 일정 부분 사익을 희생하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9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종국 충남 서천군 미세먼지 고압선철탑 대책위 사무국장,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임승진 인천 영흥주민협의회 대표,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시민본부 대표, 김경은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전국 환경, 시민, 청소년단체 15곳은 유엔 기념일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국내 최대 탈석탄 공동캠페인을 출범하며 정부를 향해 2030년 탈석탄 선언 및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0.9.7/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9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종국 충남 서천군 미세먼지 고압선철탑 대책위 사무국장,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임승진 인천 영흥주민협의회 대표,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시민본부 대표, 김경은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전국 환경, 시민, 청소년단체 15곳은 유엔 기념일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국내 최대 탈석탄 공동캠페인을 출범하며 정부를 향해 2030년 탈석탄 선언 및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0.9.7/뉴스1


◇’한국판 헤리티지’ 싱크탱크 육성 절실

싱크탱크의 부재를 한탄하는 목소리도 크다. 진영논리에 매몰 되지 않고 보수가 시장경쟁, 성장, 자유, 자기책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분배, 평등, 사회연대를 강조하는 진보와 짝을 이뤄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루려면 두뇌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짜는 대표 연구기관이 없다. ‘한국판 헤리티지 재단’의 필요성이 십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요원하다. 보수정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민간기업이나 경제단체의 연구소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그나마 최근 경제3법 등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반발해 재계 등을 중심으로 독립적 민간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되는 정도다.

우선 제한적 조건에서나마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어젠다 선점은 못해도 국민의힘 고유의 목소리를 담아 대안을 충실히 내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종진·권혜민·김상준·유효송 기자
계파 투쟁 골몰한 보수… 미래도 사람도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인재난’은 보수 정당이 존폐 위기에 처한 원인이자 결과로 지적된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를 딛고 보수 재집권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정치권 밖 현직 검찰총장이 보수 민심을 받으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른다. 이게 제1야당이 처한 현주소다. 당의 미래를 이끌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능력과 대중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 영입도 요연하다.

◇몰락 자초한 ‘계파 갈등’… 친이·친박 정쟁, ‘인재 기근 현상’ 불러오다

계파 갈등은 보수 진영의 몰락과 인재 기근 현상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다. 보수 정당의 시초인 민주자유당 시절부터 편가르기식 정치가 이어졌다.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계파 간 갈등으로 여러 차례 분당 위기를 겪었다. 다른 계파의 인물을 경쟁상대가 아닌 공격과 배척의 대상으로 여겼다. 결과적으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 창당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이어지며 15대 대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갈등도 다르지 않았다. 계파 ‘전쟁’으로 보수 진영 내 심각한 반목이 이어졌다. 권력을 잡은 계파는 공천권을 무기로 상대 계파를 말살했다. 당내 다양성이 사라지고 리더의 명령에 복종하는 분위기만 남았다. 충성심을 우선하는 상황에 자기 소신을 밝히는 인재가 설 자리는 없었다.

2011년 6월 3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2011년 6월 3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 모두 집권에 성공했으나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했다. 당의 혁신과 쇄신을 이끌 리더를 키워내지 못했다. 계파에 매몰된 정치인들만 양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과거의 영광마저 지워졌다. 결과적으로 민심을 잃은 보수 진영은 패자가 됐다. 여당의 압승으로 돌아간 지난 총선은 보수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호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 문제는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윤 총장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다”며 “지도자가 없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뭐하냐는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진영의 인재 기근 현상에는 “박 전 대통령 탓이다”며 “차기 지도자를 키우고 관리하기는커녕 짓밟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계파 없는 지금이 기회다… 비호감 벗고 ‘인재 육성 시스템’ 갖춰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중 초선은 58명에 달한다. 유력 대선주자 부재로 계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계파가 사라지고 당내 쇄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인재 영입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대구·경북에 국한된 지역 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최우선 과제는 비호감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만 외부 인사가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힘을 정부여당의 대안세력으로 인식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시대정신 없이 여당 비판만 하니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며 “신선한 목소리, 대안, 비전 제시가 없으니 인물에 대한 식상함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에 안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들이 주목할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의제에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인재 육성 기반을 다지는 작업도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처럼 10~20대 지지자들이 정당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정치 문화 혁명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단 의미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청년들을) 국회의원을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 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진욱·권혜민·김상준·유효송 기자박종진 기자 free21@,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방역당국 “거리두기 완화 후 지역사회 감염 누적” 시인
전문가 “2~3단계 선제적 격상으로 빠르게 차단해야”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0.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0.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방역 강화조치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천문학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활성화 불씨를 간신히 살려놨는데 거리두기 강화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고민이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심각한 해외 상황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선제적으로 1.5단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208명이 추가됐다. 전날 205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개인방역의 고삐를 조여달라고 호소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10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정부는 ‘2020 코리아세일 페스타’를 기점으로 영화·외식·숙박 쿠폰 등 대대적 쇼핑·관광 활성화 조치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점은 빨라야 내년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도 손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확진자 폭증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지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10월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현재 지역사회내 잠재된 감염(원)이 (더욱) 누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감염확산의 주요인임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와 경기활성화 대책 등을 잇달아 추진면서 방역 보다 경기활성화에 집중하는 듯한 시그널을 줬다. 또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당시와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 규모가 엇비슷함에도 지난 주말 민주노총 집회를 허가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이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개천절 집회 당시는 시장이나 은행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 다 퍼져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은?'을 주제로 열린 제16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0.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은?’을 주제로 열린 제16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0.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확진세가 다시 매서워지면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의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83.9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100명)의 턱밑까지 도달했다. 강원도는 1주 일평균 12.6명으로 1.5단계 기준(10명)을 이미 웃돌았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에 빠진 정부는 재차 국민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강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15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기간 만나는 상황,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에서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모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1.5단계 보다 강화된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기에 확진세를 진화해야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JTBC와 인터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확진 환자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점진적인 단계 상승 보다는 두세 단계 확실하게 올려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