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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내년 1월21일부터 검사징계위 법무장관 영향력 대폭 축소..’속전속결’ 노렸나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감찰정보를 거래했다는 이유인데, 정치권에서 거세게 공격했던 장모 관련 의혹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됐다. 검사 징계에 대한 법무장관의 영향력이 축소되기 전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산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파워볼엔트리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감찰한 결과 8가지 비위의혹이 확인돼 직무배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명령으로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단케 했으며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윤 총장 장모 관련 내용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뒷배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 고발 건은 여당에서 윤 총장을 비난하면서 자주 거론했던 사건이다.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징계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범죄혐의가 훨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징계혐의로 입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각하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징계사유로 넣으려면 넣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계산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24조에 따르면 징계사유 중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징계절차가 내년 1월21일 넘어서까지 정지되면 개정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다시 꾸려지게 된다.

현행법 상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무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차관,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비공개 외부 법조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법무장관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검사징계법에서는 외부인사 인사권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으로 분산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장관을 제외하고 △법무차관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1명 △법학교수회·법전협 추천 법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인사 2명(최소 1명은 여성) 등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법무장관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위원 숫자가 5명이 된다.

이번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개정 검사징계법이 적용될 경우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중 과반을 넘는 5명이 법무장관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위원들로 채워지게 된다. 요약하면 내년 1월 개정 검사징계법이 적용될 경우 윤 총장 징계 결정에서 법무장관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면 현행 검사징계법 하에서 절차를 모두 끝내는 것이 유리하고, 그러려면 윤 총장 장모 의혹을 징계사유에서 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징계심의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징계사유와 관련된 증인을 징계위에 불러 심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인심문이 결정될 경우 윤 총장과 접촉했다는 언론사 사주와 검찰 관계자들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지난 5월 시작된 ‘자사주 매입 리워드 프로그램’
오늘로 시행 6개월..주식 매입액의 10% 현금 지급
당시 2000만원→현재 2544만원..총 수익율 27%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5월에 네이버 주식 2000만원 어치 산 직원…반년만에 544만원 벌었다!”

지난 5월 25일 이후 자사주를 매입한 네이버 임직원들이 오늘부터 10%의 현금 보상을 받게 된다. 네이버의 자사주 매입 리워드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엔트리파워볼

당시만 해도 다소 고평가됐던 것으로 여겨졌던 네이버 주가는 6개월이 지난 현재 17% 이상 올랐다. 여기에 10%의 현금 지원까지 더해지면 수익률이 27%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과감하게 자사주에 투자했던 일부 임직원들은 연말을 앞두고 뜻밖의 보너스를 받게 됐다.

지난 5월 25일 네이버는 이날부터 계열 법인 내 정규직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매입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사주 매입 리워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오늘부터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한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200만원이다. 2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은 얼마를 벌게 됐을까. 만약 프로그램 시행 첫날 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산 직원이 있다면, 그는 6개월 만에 544만원 가량을 벌게 됐다.

지난 5월 25일 네이버 주가는 24만 1000원이었다. 이후 지난 9월 34만 70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24일 기준)는 28만 2500원으로 다소 떨어졌다. 그래도 17.2%의 수익률을 거뒀다.

여기에 10%의 현금 지원까지 더하면 수익률은 단숨에 27.2%로 뛴다. 5월 말에 2000만원 어치었던 주식이 2544만원 가량으로 오른 셈이다.

네이버 사옥 [네이버 제공]
네이버 사옥 [네이버 제공]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많은 직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에는 주가가 고평가 됐다는 우려로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이후 주가가 안정되면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참여했다.파워볼실시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직원은 “10%만큼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10% 떨어져도 본전인 셈”이라며 “매년 주는 스톡옵션과 별개로 새로운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모든 직원에게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네이버가 지급한 스톡옵션은 총 296만346주로, 2997명의 직원들에게 돌아갔다.

jakmee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중등교원 임용시험 응시 제한
검사 결과 늦게 나온 수강생은 시험 응시..”합격하면 임용될 것”

수도권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 밀집지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도권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 밀집지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돼 지난 21일 2021학년도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가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우 확진자도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데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자격증, 기타 자격증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안내한 데다 재시험이 시행되면 다른 수험생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어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노량진 A학원에서 현장강의를 듣고 확진된 수강생은 모두 체육교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한 강사의 수업에서 발생했다.

지난 14일 마지막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날(24일)까지 수강생 69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가운데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의 수강생을 제외한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나머지 1명은 시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태로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은 정부가 재시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까지 A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을 준비하다 시험 당일 오전 6시30분쯤 확진 통보를 받아 응시하지 못한 서울 거주 20대 여성 B씨는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학원 측 책임도 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나아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준비를 안일하게 한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교육부는 학원 실태조사를 통해 방역 소홀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강생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수강생 60여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도 시험 종료 때까지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아 응시했거나 시험이 끝난 뒤에야 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응시자 가운데 1명은 A학원 수강생이었으나 지난 20일 진단검사를 받고 시험 종료 이후 확진 판정이 나와 끝까지 시험을 치렀다. 강원 지역 한 응시자는 A학원 수강생은 아니었으나 시험 종료 이후 A학원 수강생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가 한산하다. © News1 황기선 기자
수도권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가 한산하다. © News1 황기선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 응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합격하면 임용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응시는 제한되지만 확진 전까지는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며 “시험 응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하면 절차대로 임용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B씨는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 확진되면 응시를 못하는데 확진 됐더라도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왔다면 임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며 “이렇게 되면 2차 임용시험 때는 최대한 늦게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회피하려는 수험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23일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3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은 오히려 방역의 구멍을 만든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시험과 관련해 근거가 부족한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 철회를 요청하고 수능과 같이 격리 상태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재시험 기회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시험과 자격증시험 등도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9월 공고 때 확진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며 “확진자가 느낄 박탈감을 이해하지만 재시험 기회를 줄 경우 기존 응시생들 사이에서 역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의 경우 이전에도 병으로 입원한 수험생에 대해 감독관을 파견해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며 “수능과 임용시험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모양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대규모 시험 전에 응시생 모두 검사하고 별도시험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best****)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jst9****) “응시생 중 충분히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데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find****) “수능이나 임용이나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시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star****) 등 의견이 다양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이 응시 기회를 잃은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사전에 확진자 응시가 제한된다고 안내된 데다 다른 국가시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추가 기회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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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화재 발생
장기 투숙객 60대 남성, 홧김에 불 질러..경찰 “조사 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9분쯤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모텔 투숙객은 15명으로 이중 4명은 모텔을 빠져나왔지만 11명은 연기 흡입, 화상 및 추락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갔다. 상태가 위중한 2명은 결국 사망했다.

이날 화재는 모텔 1층 장기 투숙객인 60대 남성 A씨가 홧김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모텔에서 소란을 피웠고, 제지하는 모텔 주인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 안에서 종이 등에 불을 지른 뒤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정확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차량 30대와 인력 110여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4시쯤 진화를 완료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지막 순간 ‘생명 나눔’ 실천하고 떠나간 누나·엄마
초겨울 한파, 코로나 공포도 녹인 ‘장기 기증’의 감동

뇌사 상태에서 간장, 신장(좌·우)을 기증해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나간 김선미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뇌사 상태에서 간장, 신장(좌·우)을 기증해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나간 김선미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아직 한창인 50대 나이에 뇌사 판정을 받고서 생의 마지막 순간 장기 기증을 통해 이웃에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난 여성들의 사연이 감동을 자아낸다.

지난 11일 김선미(52)씨는 두통과 오심 증상이 있어 경기 평택성모병원에 내원했다. 의사로부터 ‘뇌지주막하 출혈’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김씨는 결국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은 김씨가 예전에 지인의 장기 기증 사실을 소개하며 “나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일을 떠올렸다. 지난 20일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위한 수술이 이뤄졌다. 김씨는 간장, 신장(좌·우)을 기증, 3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씨는 1968년 전북 군산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전주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안전관리직으로 일했다고 한다. 유족은 “쾌활하고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기억한다.

동생 김선웅씨는 “생전에 장기 기증이 좋은 일이라고 말한 누나의 뜻을 이뤄주고 싶었다”고 기증을 결심한 이유를 소개했다. 평소 어머니와도 같았던 누나를 영영 떠나보내며 남동생은 ‘사랑한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누나가 미혼이어서 모든 것들을 동생인 제게 맞춰주고 챙겨주는 그런 따뜻함을 지니셨어요. 늘 받기만 한 저에게는 누나이자 엄마 같은 사람이었죠. 평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사랑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동생 김씨)지난 6일 박선희(58)씨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던 도중 통증을 느껴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그대로 쓰러졌다. 동료가 119에 신고해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으나 이미 뇌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얼마 뒤 의료진은 뇌사 판정을 내렸다.

뇌사 상태에서 폐장, 간장, 신장(좌·우)을 기증해 4명한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나간 박선희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뇌사 상태에서 폐장, 간장, 신장(좌·우)을 기증해 4명한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나간 박선희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가족은 고뇌에 빠졌다. 평소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가정 생계를 책임진 성실하고 이타심 강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이렇게, 이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는데….’

며칠 뒤 가족은 결단을 내렸고 지난 14일 서울대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위한 수술이 이뤄졌다. 박씨는 폐장, 간장, 신장(좌·우)을 기증, 4명한테 새 삶을 선물한 뒤 정작 본인은 가족과 헤어져 홀로 영면에 들었다.

아들 김용씨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요식업 일로 늘 고생하셨고 또 항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따뜻한 분이었다. 서울시립 용미리 제1공원묘지 추모의 숲에서 고인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순간 아들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엄마, 살아 생전에 늘 고생만 하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런 부담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날까지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살게요. 엄마, 미안하고, 사랑해요.”(아들 김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증자와 유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가족들의 귀한 뜻을 이어받아, 새 삶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여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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