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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정직 2개월, 징계 절차 볼 때 수위 낮은 편

-윤 총장 임기 7개월밖에 안 남아서 개인적 타격은 커

-검찰 전체 수사 방향에는 큰 영향 미칠 것

-새벽 4시에 결론… 의견 쉽게 안 모아졌다는 반증

-판사 사찰과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징계 사유로 인정돼

-윤석열 측, 곧 집행정지 신청하고 취소 소송 할 것

-집행정지는 인용율 높은 편, 법원 앞으로 고민 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파워볼엔트리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이죠 4시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관련 소식 구자룡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자룡 변호사 (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직 2개월이라는 심의위 결론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구자룡: 당초 추미애 장관이 언론 긴급 브리핑하면서 징계절차 시작됐을 때 분위기 상으로는 해임에 대한 관측이 유력했잖아요. 그런데 법관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고 오면서 분위기는 정직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급부상을 했었는데 2개월은 조금 낮은 면이 있어서 이제 지금 징계절차 원고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낮지만, 이것도 물론 인정될지 말지는 법원에 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한중 위원장도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징계를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합니다.

◇ 김우성: 그래서 징계 수위조차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앞서 저희와도 얘기를 했었지만 징계위원들이 해임은 부담스럽고 법리적으로도 해임보다는 정직 2개월 정도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없다. 이런 평도 나오는데 정직 2개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구자룡: 정직 2개월이 제가 예전에도 PD님과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진데 집행 정지나 본안에 갔을 때 재량권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법무부나 이럴 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카드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급상한 카드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윤 총장이 임기가 7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도 타격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2개월이 지금 집행이 곧 될 것으로 보이는데 1, 2월에는 검찰에서 정기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수사에 2월 달 인사이동 직전까지밖에 현 수사팀에는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정직이 되면 2월까지 여러 가지 원전수사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 2개월이 생각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고 이거는 검찰 전체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징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 김우성: 정직 2개월의 문구 그대로 보다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심의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었던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관련 혐의들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논란이 컸겠죠?

◆ 구자룡: 맞습니다. 저도 지금 사립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있는데 징계절차에 많이 참석했을 때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유가 인정 됐을 때 양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정도 진행되고 새벽 4시가 지났을 정도면 한 번 더 속행할 법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벽을 넘어서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날 정도였으면 이게 한 2회 정도 당겨서 한 느낌이기도 한데 그 과정에서 의견이 쉽게 안 모아졌구나, 징계 사유 인정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쉽게 결론이 난 부분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네,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이런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열했다. 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6개 혐의 가운데 4개는 인정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 구자룡: 6개의 혐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인정된 것이 윤 총장 징계사유 중에서 판사 사찰 관련된 문건 작성 배포, 이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됐고 검언유착 감찰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이게 징계사유로 인정이 돼서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작용을 한 것이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법무부 감찰 부름 혐의, 이거는 이제 불문에 붙였는데 불문이라는 것은 징계 사유에는 인정이 되지만 미약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그런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언유척 사건에 대해서 감찰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혐의, 이것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2개월을 냈습니다만 이게 문구로 보면 2개월밖에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2개월이면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해야 효력이 있는 거죠?

◆ 구자룡: 맞습니다. 검사 징계법 상으로는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들어가고 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재갈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징계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간에 이걸 거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아마 이르면 오늘 추미애 장관이 징계 결정을 대통령이 재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될 경우에 윤 총장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집행정지라든지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겠죠?

◆ 구자룡: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 사유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든 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고 실제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툽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이상한 상황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주장해온 취지를 봤을 때 위원회 구성 위법부터 사유가 없음에 대해서 양정만 다투는 사건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도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대통령이 재갈을 할 경우에 취소소송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구자룡: 참 어렵습니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재량권행사로 인정될 여지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법원에서 그거 때문에 고심이 많을 겁니다. 법행정지는 사실 인용율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사건하고 판단 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2개월에 대해서, 재량에 대해서 얼 만큼 인정해주는지, 물론 재량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면이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지가 세 가지 축에서 두 가지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양정만 놓고 재량을 높이 본다. 이렇게 할 순 없기 때문에 각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고심이 많겠지만 징계 양정만 가지고 결론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사유에 따라서 재판부가 알아서 잘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 김우성: 정직 2개월로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보이지만 절차를 보면 다른 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앵커]

어젯밤(1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14층짜리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관내 소방력이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파워볼게임

경남 함양군에서는 단독 주택 화재로 7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건물 안쪽에서 희뿌연 연기가 연신 피어오릅니다.

건물 앞 도로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고, 소방대원들은 건물 안 연기를 빼내려 분주합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14층짜리 건물 지하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승균 / 목격자 : 소방대원하고 구급대원 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진입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유독가스가 워낙 많아서 주변에 냄새가 고무 타는 냄새라고 해야 하나….]

한때 관내 소방력이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작업자 등 1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3층 비상전원장치실의 리튬 배터리 과열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쯤에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 도중 70대 할머니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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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 등에 새로운 내용이 많다. 반박 의견서를 낼 기회를 달라.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부하겠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미 모든 쟁점을 짚은 것으로 봐서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줬다. 종결하겠다.”(법무부 징계위원회 측)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50분경 윤 총장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 4명은 저녁식사 뒤인 오후 9시부터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결 절차에 들어간 뒤 7시간 만인 16일 오전 4시 20분경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처분을 하기로 결론냈다.홀짝게임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회의에서 심 국장의 증인심문을 전격 철회했다. 불과 닷새 전인 10일 첫 회의 때 징계위원인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해 심의에서 배제된 직후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국장은 증인석에 나오는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 징계위에 제출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락하면서도 징계를 주도한 ‘키맨’인 심 국장에 대한 질문 기회는 원천 차단한 것은 윤 총장 측의 반대신문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심재철 증인 심문 돌연 취소…변호인 요청 기각

징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윤 총장 측 요구 3가지를 모두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2명을 투입해 전원(7명) 위원회를 구성할 것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등 징계위원 2명에 대한 추가 기피 △핵심 증인인 심 국장에 대한 심문 기회 등을 요구했다. 10일 1차 심의 당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 및 절차 하자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를 살펴본 뒤 “사실과 달라 탄핵할 내용이 많다”며 심 국장에 대해 다시 증인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심 국장은 이날 징계위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7층 법무부 차관 회의실 바로 아래층 사무실에 정상 출근한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 국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순간 1차 회의 때 징계위원으로서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향후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 빠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심 국장 진술이 필요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징계위가 위증죄 처벌 가능성을 걱정해 서면 진술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이 준용하는 형소법에 따라 징계위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

● 증인 8명 중 5명 참여…1명만 윤 총장 비판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부터 시작한 증인심문은 오후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5시간 넘게 이어졌다.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였던 손 담당관과 대검 형사1과장으로 재직했던 박 부장검사는 각각 재판부 사찰,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법무부의 감찰 규정 위반과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 중 유일하게 나온 한동수 부장은 오후 5시15분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 넘게 심문이 진행됐다. 한 부장은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 징계위원 4명 만장일치, 6가지 징계 근거 중 4가지 인정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4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여러 의견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반수가 될 때까지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회가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 다했다”고 말했다.파워볼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개입 순간 시장 왜곡 가능성.. 영세 건물주는 희생할 여력 없어

윤성호 기자
윤성호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감면’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진 ‘임차인-임대인’ 사적 계약이다. 이를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임대차 3법’처럼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임대인 수익률도 1~3분기 내내 감소하고 있어 ‘조물주 위 건물주’가 아닌 영세 사업자는 희생 여력이 없는 상태다. 자칫하면 ‘을(乙)들의 전쟁’이 될 수 있다. 국민 갈등이 커지기 전 임대인 지원도 병행한 후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방역 조치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 해법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소상공인에게 일시적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고정비용을 깎아주자는 의도로 보인다. 여당도 곧바로 공론화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집합금지 업종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은 기존 임대료의 절반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까지 ‘착한임대인운동’을 권장하면서 건물주 선의에 상황을 맡겼는데, 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료의 상대방 계약자도 또 다른 국민이란 점에서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건물주가 갑(甲)이라 희생을 해도 된다는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인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임대 이익 등 소득수익률은 중대형·소규모·집합 상가 모두 하락했다. 1분기와 3분기 소득수익률을 비교하면 중대형 상가는 -0.24% 포인트, 소규모 상가는 -0.17% 포인트, 집합 상가는 -0.18% 포인트를 나타냈다.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생활형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아 은행 대출과 세금, 관리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임대료가 끊기면 이들도 파산에 직면하는 ‘을’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도 ‘임대료 파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대 시장의 약 절반인 소규모 업자들이 줄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임대차 3법’과 비슷한 국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 보호는 맞지만 일방적인 정책은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임대인도 임대료가 없으면 연체와 소득 감소 등에 직면한다”며 “임대인 지원책을 만든 후 스스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식으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임대차 3법과 임대료 문제가 비슷한데, 정부가 한 측면만 바라보고 시장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임대료는 최저임금이 아니다.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할 일은 큰 규모의 재정·융자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재원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도 임대인 지원 필요성은 인식하는 분위기다. ‘임대료 멈춤법’에는 임대인의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전슬기 기자, 박재현 기자 sgjun@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지사 “한국정부와 해당기업에 감사”..민간 실험실은 100만회 검사분 추가구매

한국산 진단키트 맞으러 공항 나간 미 메릴랜드 주지사 (서울=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에서 구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물량의 도착을 맞으러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에 나간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왼쪽)사와 유미 호건 여사. 2020.4.21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국산 진단키트 맞으러 공항 나간 미 메릴랜드 주지사 (서울=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에서 구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물량의 도착을 맞으러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에 나간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왼쪽)사와 유미 호건 여사. 2020.4.21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메릴랜드주가 15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사들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랩지노믹스에서 구매한 50만 회 검사분의 진단 키트 활용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이 진단키트는 주의 장기 검사 전략에서 중추로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이 위기의 어두운 시절 절박하게 필요할 때 한국 정부와 랩지노믹스가 도움을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주는 미국에 진단키트가 매우 부족하던 지난 4월 랩지노믹스에서 50만회 검사 분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들여왔다.

이후 미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승인 기준에 맞춰 기존 확보 물량을 반환하고 5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진단키트를 도입해 이를 검사 현장에서 활용했다.

한국계 부인을 둬 ‘한국 사위’라는 별칭이 붙은 호건 주지사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랩지노믹스의 도움이 컸다며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였다.

그는 이날 한국산 진단키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랩지노믹스가 주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 판정을 하는 민간 실험실인 CIAN과 100만 회 분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 키트를 추가로 구매하는 별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랩지노믹스 검사와 이들 두 기업은 우리 주의 최전선에서 계속 생명을 구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jbryoo@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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